인천남동을 김세현, ‘구도심 재개발‧소래생태공원’ 공약

4일, 북콘서트 <리더의 탄생-인천이 대한민국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세현 인천남동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낙후된 인천 구도심 재개발 ▲소래습지생태공원의 국가도시정원화의 두 가지 공약으로 22대 총선 채비를 마쳤다.

김 예비후보는 2일, 현재 지역 정가서 파악된 현재 판세를 묻는 질문에 “이원복 인천남동을 당협위원장, 고주룡 전 인천시 대변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 비서관 출신의 신재경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신동섭 인천시의원이 예비후보로 나섰다”면서 “이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가 상당히 좋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총선 전략을 묻는 취재진 질의엔 “선거는 분위기고 바람이라고는 하지만,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얘기”라면서 “무엇보다 낙후된 인천 구도심의 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 소래생태습지공원을 순천만국가정원처럼 만들어 연간 100만명의 방문객을 불러들이겠다”고 답했다.

첫 번째로 김 예비후보는 “21대 총선서 인천지역은 더불어민주당 10석, 국민의힘 2석으로 현재 ‘여소야대’ 정국으로 구성돼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4년 동안 지역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의 인천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었지만 정작 지역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발전이 더디게 진행됐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인천은 인천항을 중심으로 북성동, 항동, 신흥동 등 원도심의 낙후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또 해당 지역의 주거 및 교육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은 덤이다.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냈던 그는 “게으른 정치인이 인천 남동구의 발전을 더디게 한다. 부정한 정치인이 남동구의 자존심을 꺾는다”면서도 “걱정하지 말라. 이제 진짜 일꾼, 진짜 정치인 김세현이 민심을 받들고 민생을 위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희생과 헌신의 정치로 인천 및 남동구를 바꿔내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의 국가도시정원화(化)에 대한 복안도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순천의 순천만이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민관이 똘똘하게 힘을 합친 덕분 아니겠느냐”며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될 때 더 큰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믿는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도록 뛰겠다”고 약속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남동구 지역 시민도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감싸 흐르고 있는 두 갈래의 갯골엔 칠면초와 갈대숲으로 우거져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그 일대와 소래포구를 연계한 관광벨트, 문화예술 공간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객은 무려 1000만명을 돌파했다. 국내 전체 인구의 1/5 이상이 순천만도시정원을 찾은 셈이다. 이 같은 엄청난 수의 관광객이 지역의 관광명소를 찾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는 굳이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이에 발맞춰 인천시(시장 유정복)도 소래습지생태공원부터 송도람사르습지로 이르는 습지와 갯벌 일대를 아울러 국내 최초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의 자연습지 공원으로 총 면적은 약 360만㎡인데 이를 약 2배 크기로 확장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12월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대시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국토부의 지정을 받은 뒤 국비 확보까지 이어져야 하는 총예산 6000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2300억원을 인천도시공사(iH)의 남동구 구월2지구 GB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나머지는 국비를 통해 충당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예비후보는 오는 4일 오후 2시에 인천교육청 앞 샤펠드미양 웨딩홀서 저서 <리더의 탄생-인천이 대한민국이다> 북콘서트(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날 북콘서트를 통해 ‘인천은 어디서 왔는가? 인천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인천은 대한민국의 뿌리다. 인천 정신은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이라며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역설할 예정이다.

이날 북콘서트엔 유정복 인천시장 등 지자체단체장 및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오장섭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30여명 현역 국회의원들의 참석(영상 축전 포함)이 예정돼있다.

김 예비후보는 “앞서 지난 12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김포 등을 서울시로 편입하는 내용의 이른바 ‘메가시티’ 구상안이 나왔었는데, 이번 북콘서트를 통해 서울 옆의 인천이 아닌, 초일류도시 인천 옆 서울을 만들자는 외침의 리더십을 기대해달라”고 소개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김 예비후보는 지역구 중 한 곳인 만수동을 찾아 아침부터 거리 청소를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는 등 접촉면을 넓히기도 했다.

이날 “거리에 담배꽁초, 비닐봉지, 과자 껍질 등 온갖 쓰레기들이 즐비했는데 하나하나 종량제 봉투에 담으면서 만감이 교차했다”며 “부정하고 쓰레기 같은 돈봉투 정치인이 남동구, 아니 대한민국을 더럽히고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사심 없이 희생과 헌신으로 남동구 구석구석 골목골목에 희망과 행복을 담아내는 진짜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으로 구속되자, 탈당했던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현재 무소속)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읽힌다. 

오후엔 남동구 소재의 모래내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차가운 손을 만져주기도 했다.

그는 “찬바람이 싸늘히 부는 어젯밤, 모래내시장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만났다.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게 일상을 보내시는 찹쌀국화빵을 파시는 소상공인의 차가운 손을 마주하면서 새삼 서민들의 힘든 삶을 체감했다”며 “솔직히 인천시 대외경제특보로 일하면서 송도바이오단지 활성화, 청라 스타필드 등 인천의 내일을 위한 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뛰었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서민들 삶의 현장을 방문하지는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제일꾼, 진짜 일꾼이라는 저의 슬로건이 부끄럽고 민망할 정도였다. 남동구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모래내시장서 일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돈 많이 벌어 부자되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친박연대 사무총장 역임(2010년) 후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전문위원, 2023년 12월까지 인천광역시 대외경제특보 겸 대외협력단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저서로는 <길에서 나는 거북이를 보았다>(2000) <박근혜에게 말하다>(2007) <신념이 나를 키운다>(2011)가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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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