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을 김세현, ‘구도심 재개발‧소래생태공원’ 공약

4일, 북콘서트 <리더의 탄생-인천이 대한민국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세현 인천남동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낙후된 인천 구도심 재개발 ▲소래습지생태공원의 국가도시정원화의 두 가지 공약으로 22대 총선 채비를 마쳤다.

김 예비후보는 2일, 현재 지역 정가서 파악된 현재 판세를 묻는 질문에 “이원복 인천남동을 당협위원장, 고주룡 전 인천시 대변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 비서관 출신의 신재경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신동섭 인천시의원이 예비후보로 나섰다”면서 “이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가 상당히 좋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총선 전략을 묻는 취재진 질의엔 “선거는 분위기고 바람이라고는 하지만,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얘기”라면서 “무엇보다 낙후된 인천 구도심의 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 소래생태습지공원을 순천만국가정원처럼 만들어 연간 100만명의 방문객을 불러들이겠다”고 답했다.

첫 번째로 김 예비후보는 “21대 총선서 인천지역은 더불어민주당 10석, 국민의힘 2석으로 현재 ‘여소야대’ 정국으로 구성돼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4년 동안 지역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의 인천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었지만 정작 지역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발전이 더디게 진행됐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인천은 인천항을 중심으로 북성동, 항동, 신흥동 등 원도심의 낙후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또 해당 지역의 주거 및 교육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은 덤이다.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냈던 그는 “게으른 정치인이 인천 남동구의 발전을 더디게 한다. 부정한 정치인이 남동구의 자존심을 꺾는다”면서도 “걱정하지 말라. 이제 진짜 일꾼, 진짜 정치인 김세현이 민심을 받들고 민생을 위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희생과 헌신의 정치로 인천 및 남동구를 바꿔내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의 국가도시정원화(化)에 대한 복안도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순천의 순천만이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민관이 똘똘하게 힘을 합친 덕분 아니겠느냐”며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될 때 더 큰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믿는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도록 뛰겠다”고 약속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남동구 지역 시민도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감싸 흐르고 있는 두 갈래의 갯골엔 칠면초와 갈대숲으로 우거져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그 일대와 소래포구를 연계한 관광벨트, 문화예술 공간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객은 무려 1000만명을 돌파했다. 국내 전체 인구의 1/5 이상이 순천만도시정원을 찾은 셈이다. 이 같은 엄청난 수의 관광객이 지역의 관광명소를 찾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는 굳이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이에 발맞춰 인천시(시장 유정복)도 소래습지생태공원부터 송도람사르습지로 이르는 습지와 갯벌 일대를 아울러 국내 최초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의 자연습지 공원으로 총 면적은 약 360만㎡인데 이를 약 2배 크기로 확장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12월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대시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국토부의 지정을 받은 뒤 국비 확보까지 이어져야 하는 총예산 6000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2300억원을 인천도시공사(iH)의 남동구 구월2지구 GB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나머지는 국비를 통해 충당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예비후보는 오는 4일 오후 2시에 인천교육청 앞 샤펠드미양 웨딩홀서 저서 <리더의 탄생-인천이 대한민국이다> 북콘서트(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날 북콘서트를 통해 ‘인천은 어디서 왔는가? 인천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인천은 대한민국의 뿌리다. 인천 정신은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이라며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역설할 예정이다.

이날 북콘서트엔 유정복 인천시장 등 지자체단체장 및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오장섭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30여명 현역 국회의원들의 참석(영상 축전 포함)이 예정돼있다.

김 예비후보는 “앞서 지난 12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김포 등을 서울시로 편입하는 내용의 이른바 ‘메가시티’ 구상안이 나왔었는데, 이번 북콘서트를 통해 서울 옆의 인천이 아닌, 초일류도시 인천 옆 서울을 만들자는 외침의 리더십을 기대해달라”고 소개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김 예비후보는 지역구 중 한 곳인 만수동을 찾아 아침부터 거리 청소를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는 등 접촉면을 넓히기도 했다.

이날 “거리에 담배꽁초, 비닐봉지, 과자 껍질 등 온갖 쓰레기들이 즐비했는데 하나하나 종량제 봉투에 담으면서 만감이 교차했다”며 “부정하고 쓰레기 같은 돈봉투 정치인이 남동구, 아니 대한민국을 더럽히고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사심 없이 희생과 헌신으로 남동구 구석구석 골목골목에 희망과 행복을 담아내는 진짜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으로 구속되자, 탈당했던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현재 무소속)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읽힌다. 

오후엔 남동구 소재의 모래내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차가운 손을 만져주기도 했다.

그는 “찬바람이 싸늘히 부는 어젯밤, 모래내시장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만났다.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게 일상을 보내시는 찹쌀국화빵을 파시는 소상공인의 차가운 손을 마주하면서 새삼 서민들의 힘든 삶을 체감했다”며 “솔직히 인천시 대외경제특보로 일하면서 송도바이오단지 활성화, 청라 스타필드 등 인천의 내일을 위한 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뛰었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서민들 삶의 현장을 방문하지는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제일꾼, 진짜 일꾼이라는 저의 슬로건이 부끄럽고 민망할 정도였다. 남동구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모래내시장서 일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돈 많이 벌어 부자되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친박연대 사무총장 역임(2010년) 후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전문위원, 2023년 12월까지 인천광역시 대외경제특보 겸 대외협력단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저서로는 <길에서 나는 거북이를 보았다>(2000) <박근혜에게 말하다>(2007) <신념이 나를 키운다>(2011)가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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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