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을 김세현, ‘구도심 재개발‧소래생태공원’ 공약

4일, 북콘서트 <리더의 탄생-인천이 대한민국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세현 인천남동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낙후된 인천 구도심 재개발 ▲소래습지생태공원의 국가도시정원화의 두 가지 공약으로 22대 총선 채비를 마쳤다.

김 예비후보는 2일, 현재 지역 정가서 파악된 현재 판세를 묻는 질문에 “이원복 인천남동을 당협위원장, 고주룡 전 인천시 대변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 비서관 출신의 신재경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신동섭 인천시의원이 예비후보로 나섰다”면서 “이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가 상당히 좋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총선 전략을 묻는 취재진 질의엔 “선거는 분위기고 바람이라고는 하지만,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얘기”라면서 “무엇보다 낙후된 인천 구도심의 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 소래생태습지공원을 순천만국가정원처럼 만들어 연간 100만명의 방문객을 불러들이겠다”고 답했다.

첫 번째로 김 예비후보는 “21대 총선서 인천지역은 더불어민주당 10석, 국민의힘 2석으로 현재 ‘여소야대’ 정국으로 구성돼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4년 동안 지역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의 인천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었지만 정작 지역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발전이 더디게 진행됐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인천은 인천항을 중심으로 북성동, 항동, 신흥동 등 원도심의 낙후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또 해당 지역의 주거 및 교육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은 덤이다.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냈던 그는 “게으른 정치인이 인천 남동구의 발전을 더디게 한다. 부정한 정치인이 남동구의 자존심을 꺾는다”면서도 “걱정하지 말라. 이제 진짜 일꾼, 진짜 정치인 김세현이 민심을 받들고 민생을 위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희생과 헌신의 정치로 인천 및 남동구를 바꿔내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의 국가도시정원화(化)에 대한 복안도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순천의 순천만이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민관이 똘똘하게 힘을 합친 덕분 아니겠느냐”며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될 때 더 큰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믿는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도록 뛰겠다”고 약속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남동구 지역 시민도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감싸 흐르고 있는 두 갈래의 갯골엔 칠면초와 갈대숲으로 우거져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그 일대와 소래포구를 연계한 관광벨트, 문화예술 공간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객은 무려 1000만명을 돌파했다. 국내 전체 인구의 1/5 이상이 순천만도시정원을 찾은 셈이다. 이 같은 엄청난 수의 관광객이 지역의 관광명소를 찾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는 굳이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이에 발맞춰 인천시(시장 유정복)도 소래습지생태공원부터 송도람사르습지로 이르는 습지와 갯벌 일대를 아울러 국내 최초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의 자연습지 공원으로 총 면적은 약 360만㎡인데 이를 약 2배 크기로 확장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12월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대시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국토부의 지정을 받은 뒤 국비 확보까지 이어져야 하는 총예산 6000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2300억원을 인천도시공사(iH)의 남동구 구월2지구 GB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나머지는 국비를 통해 충당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예비후보는 오는 4일 오후 2시에 인천교육청 앞 샤펠드미양 웨딩홀서 저서 <리더의 탄생-인천이 대한민국이다> 북콘서트(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날 북콘서트를 통해 ‘인천은 어디서 왔는가? 인천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인천은 대한민국의 뿌리다. 인천 정신은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이라며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역설할 예정이다.

이날 북콘서트엔 유정복 인천시장 등 지자체단체장 및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오장섭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30여명 현역 국회의원들의 참석(영상 축전 포함)이 예정돼있다.

김 예비후보는 “앞서 지난 12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김포 등을 서울시로 편입하는 내용의 이른바 ‘메가시티’ 구상안이 나왔었는데, 이번 북콘서트를 통해 서울 옆의 인천이 아닌, 초일류도시 인천 옆 서울을 만들자는 외침의 리더십을 기대해달라”고 소개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김 예비후보는 지역구 중 한 곳인 만수동을 찾아 아침부터 거리 청소를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는 등 접촉면을 넓히기도 했다.

이날 “거리에 담배꽁초, 비닐봉지, 과자 껍질 등 온갖 쓰레기들이 즐비했는데 하나하나 종량제 봉투에 담으면서 만감이 교차했다”며 “부정하고 쓰레기 같은 돈봉투 정치인이 남동구, 아니 대한민국을 더럽히고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사심 없이 희생과 헌신으로 남동구 구석구석 골목골목에 희망과 행복을 담아내는 진짜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으로 구속되자, 탈당했던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현재 무소속)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읽힌다. 

오후엔 남동구 소재의 모래내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차가운 손을 만져주기도 했다.

그는 “찬바람이 싸늘히 부는 어젯밤, 모래내시장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만났다.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게 일상을 보내시는 찹쌀국화빵을 파시는 소상공인의 차가운 손을 마주하면서 새삼 서민들의 힘든 삶을 체감했다”며 “솔직히 인천시 대외경제특보로 일하면서 송도바이오단지 활성화, 청라 스타필드 등 인천의 내일을 위한 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뛰었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서민들 삶의 현장을 방문하지는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제일꾼, 진짜 일꾼이라는 저의 슬로건이 부끄럽고 민망할 정도였다. 남동구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모래내시장서 일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돈 많이 벌어 부자되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친박연대 사무총장 역임(2010년) 후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전문위원, 2023년 12월까지 인천광역시 대외경제특보 겸 대외협력단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저서로는 <길에서 나는 거북이를 보았다>(2000) <박근혜에게 말하다>(2007) <신념이 나를 키운다>(2011)가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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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