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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개혁 히든카드 '검수완박'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검찰 권한 줄이기에 몰두했다. 그 결과 검찰개혁은 문정부의 상징이자 목표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한 달 남짓 상황에서 여권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카드인 ‘검수완박’을 들고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3월4일 검찰총장 자리에서 내려왔다. 법에 보장된 2년 임기를 4개월여 남긴 시점이었다. 이후 윤 당선인은 정치권에 입문, 8개월 만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더니 지난달 9일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권한 주자” 당시 윤 당선인의 사퇴 원인으로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이 꼽혔다. 윤 당선인은 사퇴 전날인 지난해 3월3일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검수완박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특별수사청 등의 기관을 새로 만들어 6대 범죄 수
- 장지선 기자
- 2022-04-0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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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열? 화끈?' 이준석식 갈라치기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최연소 야당 대표’. 이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는 만 35세 나이로 당 대표에 당선됐고, 사람들은 그에게 젊은 시각으로 ‘새로운 정치’를 하길 원했다. 하지만 그의 정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일각에선 이 대표를 향해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및 컴퓨터과학 학사 취득.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의 학력이다.그는 하버드대를 졸업한 후 2011년 12월 박근혜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에 의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2014년에는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의 목표는 ‘새로운 젊은 보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여경 무용론 남경 어디에 이 대표는 2018년 바른미래당과 2020년 미래통합당을 거쳐 2021년 6월11일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선 직후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이다. 저는 다른 생각과 공존할 자신이 있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자신이 있다. 앞으로 우리는 수권 세력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으로 ‘공존’을
- 김민주 기자
- 2022-04-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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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구에 매달리는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역대 대통령 중 보수 인사 출신 대부분은 대구에 정치적 기반을 뒀다. 보수 인사가 대구에 출마하면 누굴 내놔도 당선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자칫 딜레마가 찾아올 수 있어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행과 차기 대구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른 여파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구와 인연이 깊다. 검사 생활을 처음 시작한 지역도 대구다.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좌천성 인사를 당해 향하게 된 지역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도중 대구를 찾아 대구에서 첫 시작과 좌절을 동시에 겪었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밝혔다. 연고 없는데 등지면 위기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이 본격적인 대권 도전 여부가 대구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구 지역민심을 확인한 뒤 정치에 입문했다고 전해지는 것. 그는 대선 기간에 대구에 방문하면 힘이 된다며 친대구 이미지를 연일 부각시켰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유세 기간 동안 대구만 4차례 찾았다. 방문한 자리에서 대구가 ‘정치적 고향’이라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도 했다. 대선 하루 전에도 윤 당선인은 대구를 방문해 보수 텃밭을 다지기
- 차철우 기자
- 2022-04-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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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선 필패론' 민주당 구인난, 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구인난이 심각하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에 걸릴까 불안에 떨거나 실제로 걸려서 일을 못하는 직원이 수두룩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정도 자영업자만큼이나 심각하다. 민주당은 처절한 ‘구인난’에 직면해있다. “난장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요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후 지도부 총사퇴 수순을 밟은 민주당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엔 분위기 전환을 위해 원내대표를 서둘러 뽑았다. 이제 이들이 해야 할 다음 과제는 지방선거 ‘인물 찾기’다. 난장판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돼버렸다. 두 선거는 항상 비슷한 시기에 치러졌기 때문에 좋게던 나쁘게던 서로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1952년에 처음 실시된 지방선거는 시·읍·면의회의원 선거로 출발했다. 당시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는 따로 하지 않았다. 1960년 12월이 돼서야 자치단체장을 뽑는 시·읍·면장 선거를 진행했다. 다만, 이때 단체장선거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 정인균 기자
- 2022-04-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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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월 위기설' 다시 불붙은 북핵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어렸을 때 크게 싸운 형제가 있다. 격렬한 싸움 끝에 형제는 결국 따로 살기로 마음먹고 수십년째 얼굴을 안 보고 살아왔다. 그렇게 오래 떨어져 살다 보니 서로에 대한 정은 사라진 모양이다. 현재 둘은 이해득실만 따지는 관계가 됐고, 옆집 사람들과 더욱 자주 어울리며 가끔은 서로를 비난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부유해진’ 형 쪽에서 동생한테 여러 차례 화해하자고 시도해봤지만, 자존심만 남은 ‘가난한’ 동생 쪽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심지어 몇 년 전부터 동생은 총을 만들어 형을 위협하려 한다. 한국과 북한의 이야기다. 1980년 대생과 1990년 대생의 어렸을 적 소원은 언제나 통일이었다. 국가 차원에서 장려한 통일 노래 ‘우리의 소원’은 이들의 머릿속에 아직도 또렷이 박혀있다. 자연스럽게 소원을 ‘강요받게’ 되었고, 언젠가 꼭 그 꿈이 이뤄질 줄만 알았다. 좋은 기억도 잠시 잠깐 당시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통일은 꼭 해야 한다고 가르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새로운 세대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대로 분단 상태가 굳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분단된 지 이제 60년째. 어른들
- 정인균 기자
- 2022-04-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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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한덕수 전 총리 지명…변화보다 안정 택했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일, 국무총리에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총리 지명을 받은 한 전 총리는 이날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가운데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아주 큰 짐을 지게 돼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큰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 총리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강대국간 전략적 경쟁과 북한 능력 증진은 많은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어서 국익 중심 외교와 자강력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염병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 특히 중소·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이것이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세계적 부품 산업 공급에 차질을 빚어 인플레이션으로 민생을 더 어렵게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 후보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불철주야 24시간 애쓰시는 전국 의료진과 간호 종사자 분들에 정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정부도 이런 노력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진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뭉쳐서 굴
- 박 일 기자
- 2022-04-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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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영하 “품격있는 대구 만들겠다” 시장선거 출마 선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1일,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대구, 모두가 가고 싶은 대구, 어려운 이웃들을 보듬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품격있는 대구를 만들겠다”며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제가 그리워했고 제 생의 끝 날을 보낼 고향이 활기를 잃어버리고 쇠락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아팠다”며 “대구가 다시 보수의 중심이자 일등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되살려달라는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민들은)다른 이들의 조롱과 멸시를 견뎌야 했던 시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참담하고 참혹한 날들이었다”며 “지난 5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그 한결같음으로 늘 그리웠던 고향 대구를 위해 곧게 걸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유 변호사는 대구가 고향으로 초등학교 6학년이던 1973년에 부친의 직장이 바뀌면서 경기도 군포에서 거주했다. 세 차례 해당 지역구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으며 서울 송파을에서도 한 차례 도전장을 냈다가 고배를 마셨던 바 있다. 박 전
- 박 일 기자
- 2022-04-0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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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지선 출마’ 유승민 “더 나은 세상·경기도민 위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저 유승민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겠다. 그동안 깊이 생각했고 이제 저의 마음을 확고히 정했음을 보고드린다”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제가 가장 깊이 고민했던 것은, 저 유승민이 경기도 행정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 경기도민들께, 국민들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느냐였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3년째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기도는 인구 1400만명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고 국가안보의 보루”라며 “경제와 안보에서 평생 고민하고 해법 찾아온 제 인생을 경기도 발전을 위해 바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 바치겠다. 일자리, 주택, 교통, 복지, 보육 이 다섯개 분야에서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경기도민 모두가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를 갖고 인간의 존엄을 누리는 함
- 차철우 기자
- 2022-03-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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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박수현 “문정부, 감사원에 특활비 지적받은 바 없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특별활동비(특활비) 의혹 제기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청와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31일,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특활비는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특활비 결산감사는 문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해 시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임기 말 청와대의 특활비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그는 “문정부는 연평균 9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청와대 특활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역대정부 최저 수준”이라며 “청와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정부 각 부처도 규모를 축소해 지난 5년간 전체 규모를 2017년 4007억에서 2022년 2396억으로 40.2%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에 항소한 것에 대해선 “특활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공통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대검에도 201
- 박 일 기자
- 2022-03-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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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출마 선언 김동연 “실천의 시간…경기도서 시작하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제는 실천의 시간이다. 이 실천을 경기도에서 시작하겠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31일 “지난 대선에서 저는 정치교체와 국민 통합이라는 공동 가치로 이재명 후보와 손을 맞잡았다”며 오는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와의 공동 선언 목표는 정치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중심을 교체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는 범 정치교체 세력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제가 승리하면 갓 출범할 윤석열정부가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되고 이재명이 함께한 경기도에서 김동연이 약속을 지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 인생의 절반을 광주, 성남, 과천, 안양, 의왕에서 살았다. 공직과 대학총장(아주대학교·15대)을 하며 20년을 경기도에서 일했다”고 소개했다. 또 “누구보다 경기도를 잘 알고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 경기도는 제게 기회를 열어준 곳, 이제는 제가 헌신해야 할 곳”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미래 비전,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콘텐츠로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
- 차철우 기자
- 2022-03-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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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국회 소통관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진행 중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다. 새로운물결 측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외에도 경기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에서 한 차례 더 기자회견을 갖는다. 그 동안 김 대표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출마를 두고 고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지사 경선에 ‘친 이재명계’ 인사를 자처하고 있는 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룰에도 관심이 쏠린다. 비교적 당내 계파색이 옅은 5선의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시)도 이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이 예정돼있어 4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경선부터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2-03-3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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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활비 논란’ 탁현민 “김 여사 의상 구입에 한 푼도 안 써”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30일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 관련 특활비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에 나섰다. 탁 비서관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행자의 ‘지난 5년간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을 위해 특봘비가 쓰인 적이 한 번도 없느냐’는 질문에 “한 푼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영부인 의상에 관한 (청와대)규정은 따로 없다”면서도 “역대 영부인들이 공식석상에서 입은 의상도 어떻게 마련했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알고 있고, 우리는 임기 초부터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공유됐기 때문에 애초부터 어떤 비용으로도 옷값을 결제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관저에서 키우는 개 사룟값도 대통령이 직접 부담하시는데(옷값을 특활비로 결제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발상”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탁 비서관은 의혹 제기에 대해 “만약 특활비가 사용된 것이라면 그럴만한 의심적인 정황이라든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공개를 요청해야지, 마치 개인의 사비로 산 옷에 대해 마치 특활비로 활용
- 정인균 기자
- 2022-03-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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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안철수 “윤석열정부 내각에 참여 않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0일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게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돼왔던 윤정부의 국무총리 후보 하마평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서 열린 간담회 형식의 기자회견에서 안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가까이는 지난 1년, 길게는 지난 10년간 열심히 뛰어왔다”며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권 도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내년까지인 만큼(당권 도전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설에 대해선 “지방선거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5일간의 소회를 말씀드린다. 인수위 시작해서 보름이 지나는 동안 아주 많이 안정됐다”며 “많은 분들이 열심히 국가 국민을 위해 원활한 업무를 위해 일하고 있다. 함께 일하는 공직자분들도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꿈꿔왔던 국정 전반에 대한 일들을 직접 계
- 박 일 기자
- 2022-03-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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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정부 총리설’ 안철수, 10시 기자회견서 거취 표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0일, 자신을 둘러싼 ‘총리 하마평’에 대한 거취 표명 기자회견을 갖는다. 안 위원장은 이날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첫 총리 후보 지명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대선을 며칠 남은 지난 3일, 윤석열 당시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당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평가됐다. 후로 윤 당선인은 안 대표를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임명했고 안 위원장도 기대에 부응해 인수위원장 역할을 수행해왔다. 안 위원장은 지난 29일, 윤 당선인을 만나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안 위원장이 당장 눈앞의 총리직보다는 국민의당 대표로서 단일화 당시 약속했던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직접 국민의힘과의 합당 전면에 나서는 것은 물론 물리적 합당 이후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안 위원장도 인수위 업무에 집중한 후 활동이 끝나면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2-03-3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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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젤렌스키와 통화 윤석열 “종전 후 이른 시일 내 만나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종전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앞으로 종전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 양국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논의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소재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전시 상황이다 보니 상황을 감안해 구체적인 말은 더 드리지는 못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윤 당선인과 전화 통화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했다”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준 한국 국민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중 활약에 성공을 빌며 향후 생산적인 협력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표했다”고도 했다. 앞서 한국정부는 1000만달러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약 10억원 규모의 방탄헬맷, 전투식량 등 비무기 체계 위주의 군수물자를 지원했던 바 있다. 대한적십자사도 식료품 및 담요, 위생물품 등 구호물자 등 13억원 상당의
- 차철우 기자
- 2022-03-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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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속보] ‘특활비 의혹’ 청와대 “김정숙 의상 사비로 부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청와대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정숙 여사의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해 29일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 특활비 등은 국가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 관련해 특활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순방 의전과 국제행사 등으로 지원받았던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특활비 사용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신 부대변인은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행사 등 공식활동 수행 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교활동을 위한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절차에 따라 필요한 최소 소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 특활비가 국가, 외교안보 등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2-03-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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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버티는 이준석 두 번째 시험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자신했던 선거전략이 먹혀들지 않았다. 이제는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만 이 대표도 입지를 굳힐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치 않다. 여기저기서 내홍의 조짐이 보여서다. 대선을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쉴 틈은 없다. 두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공천 페널티 규칙을 둘러싼 감정의 골이 깊어져만 간다. 이런 탓에 이 대표가 재차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파격 시도?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된 이 대표는 정치권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젊음을 무기로 기존 정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거침없는 발언과 행보로 청년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대선을 전면에서 진두지휘하며 승리를 이끌어내는 데도 일조했다. 대선 기간 내내 이 대표가 자신 있게 내세운 선거전략은 세대 포위론과 젠더 갈라치기 전략이었다. 이 같은 전략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역풍으로 이어졌다. 대선 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불과 0.73%p 차이로 진땀승을 거뒀다. 이 대표가
- 차철우 기자
- 2022-03-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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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권자 둘 중 한 명 “인수위 활동 잘 못하고 있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들 중 절반가량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해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성인남녀 1008을 대상으로 조사해 29일 발표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평가’ 설문 여론조사(3월 4주차) 결과에 따르면 46.2%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잘하고 있다’는 29.6%, 보통 수준 17.7%, 잘 모름 6.5%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근 신구 권력 갈등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책임이 더 크다’ 50.7%,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 42.9%, 잘 모름 4.9%로 나타나 윤 당선인에게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선 ‘임기까지는 문 대통령이 행사해야 한다’가 53%, ‘윤석열 당선인의 요청대로 행사돼야 한다’가 40.4%, 잘 모름은 6.5%로 나타났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해선 안 된다’가 41.1%, ‘폐지해야 한다’가 38.0%로 근소하게 폐지 불가론이
- 박 일 기자
- 2022-03-2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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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대강' 문재인-윤석열 파워게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분위기가 싸늘하다. 협상 과정은 틀어질 대로 틀어졌다.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탓이다. 양측은 표면상으로만 만나자며 신경전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담이 4시간을 앞두고 한차례 결렬됐다. 표면상의 불발 이유는 실무협상 조율 문제 때문이다. 만남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여전히 신‧구 권력은 서로를 견제하는 모양새다. 넘어야 할 첫 번째 산 과거에도 정권이 바뀌면 인사 문제로 현 정부와 다음 정부가 충돌을 빚어왔다. 인사 문제는 새 정부가 탄생하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으로 분류된다. 2008년 노무현정부에서 이명박정부로 정권이 교체될 때도 극심한 대립이 펼쳐졌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측은 인사 문제를 두고서 청와대에 2번이나 인사 자제를 요청했을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과 감사위원 등을 임명하자 즉각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즉각 항의하자 노 전 대통령은 오히려 자신에게 모욕을 주기 위함이냐며 맞불까지 놓은 사태가
- 차철우 기자
- 2022-03-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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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벼랑 끝 민주당 당권 전쟁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이재명은 건재했다. 차기 당권 경쟁의 바로미터라 불렸던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이재명계’ 박홍근 의원의 승리로 끝난 것이다. 박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민주당이 또다시 요동치게 됐다. 다가올 6월 지방선거와 8월 당권 경쟁에서 민주당 내의 권력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계에서는 야당보다 여당의 비주류 의원들을 더욱 안타깝게 바라본다. 야당 의원이라면 하나 하나가 여당 진영의 설득 대상이지만, 여당의 비주류 의원들은 거진 당의 거수기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여당의 비주류가 되는 순간, 정치인으로서의 입지가 급격히 줄어든다. 이들은 다음 공천을 받기 위해 당의 뜻에 반기를 들지 못하고, ‘주류’ 의원들의 뜻을 따라가기에 바쁘다. 주류·비주류 엇갈린 운명 이번 원내대표 선거로 민주당내에선 ‘주류’와 ‘비주류’가 갈렸다. 주류는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이재명계’ 의원들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계 관계자들은 ‘이낙연계’와 ‘정세균계’ 외 다른 계열의 의원들은 당분간 민주당에서 크게 입김을 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선 패배 후, 당 쇄신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민주당
- 정인균 기자
- 2022-03-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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