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국민의힘 단두대 매치 관전 포인트

누가 이기든 지든 회복 불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의 싸움이 끝날 줄 모른다. 서로 총질만 해대느라 애꿎은 시간만 흘러간다. 집권여당으로써 민생 챙기기에 여념이 없어야 할 시기에 모두 자기 살길만 궁리하고 있는 탓이다. 그럼에도 반드시 승자를 결정짓고 가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모양새다.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

국민의힘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난 뒤 내부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전향을 계속 시도해왔다. 그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움직임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신의 한 수가 돼 국민의힘 비대위가 한 차례 폭파됐다. 

지면 끝

결국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상당했다. 법원 가처분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도 절차적 하자를 수정하고, 비대위 체제를 다시 띄웠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 내홍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다졌다. 양측은 여기서 물러나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인지한 모양새다.

새롭게 의결한 개정안의 핵심은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 시 비상 상황 요건으로 충족한다는 것이다. 앞선 비대위 전환을 두고 법원은 “비상 상황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완벽한 비대위 출범을 준비하겠다는 계산이 깔렸던 것.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이유는 비대위 설치에 정당성도 함께 부여하려는 속셈으로 읽힌다. 이 밖에 비대위원 15명 가운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포함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비대위 출범 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비대위원장의 사고로 궐위가 생기면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연장자 순으로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이 가능하다.

비대위를 둘러싸고 초·재선 의원과 중진 의원 간 대립도 심화하는 양상이다. 당내 중진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당내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현재 지도부가 그대로 있는 한 무능한 공백 상태와 갈등이 장기화된다”며 “이대로 가면 파국은 예정돼있다”고 직격했다.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을 또다시 인용할 경우 상당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도 국민의힘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 비대위에는 사법부 리스크가 큰 걸림돌이다. 두 번째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이 전 대표 측은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한 치도 물러날 수 없는 ‘개싸움’
비대위 운명 법원 손에…승자는?

벌써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이 전 대표가 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초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반드시 비대위 체제를 성공시켜야 한다.

현 지도부는 가처분 인용 가능성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전직 비대위원들도 모두 사퇴하는 수를 뒀다. 추석 전 비대위를 급히 출범시킨 이유도 빠른 안정화를 꾀하기 위함이었다.


만일 비대위 체제가 실패로 돌아가면 당내 모든 책임이 권 원내대표에게 돌아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세력이 결별해야 한다는 여론이 70%를 넘는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잠깐 상승 조짐을 보였지만 국민의힘 내홍이 계속되자 최근 다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문제는 이번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핵심 지지층까지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다. 

TK(대구·경북)와 이념 성향별 보수층, 고령층 등 핵심 지지층에서 국정 수행 긍정 평가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도 당 내홍이 국정 동력에 타격을 주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반드시 당내 혼란을 종결지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이번 비대위는 현 지도부의 사실상 마지막 시도다.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여의도 라인을 대거 숙청 작업에 들어갔다. 권 원내대표와 함께 또 다른 윤핵관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측근도 대거 잘려 나갔다.

비대위 체제가 재차 실패로 돌아갈 경우 윤 대통령이 권 원내대표의 손을 놓는 게 당연해 보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비대위 구성 채비가 완료되자 이 전 대표는 “반헌법적 월권”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위험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윤리위 징계 이후 이 전 대표는 장외서 필사적으로 세력을 끌어모으는 중이다. 현재까지는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여론이 기운 형국이다. 가처분 인용을 통해 한 차례 승리를 거뒀지만 이 전 대표도 경찰 소환 통보 등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 전 대표는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위임했고, 오는 16일 출석 예정이다. 

비단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등의 발언을 두고 윤리위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달 말로 예정돼있는 윤리위 전체회의도 여권 내홍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 전 대표가 추가 징계를 받게 된다면 사실상 대표로 컴백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탓이다. 

추가 가처분도 변수다. 세 번째 가처분 심문은 14일로 예정돼있다. 정치권에서는 결과에 따라 더 큰 혼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겨도…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알력 다툼만 행사하느라 무엇이 중요한지 양쪽 다 모르고 있다”며 “여당의 사명은 국정 동력의 확보”라며 “반성도 쇄신도 없는 당은 쇠퇴하게 돼있다”고 평가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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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