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이준석 복귀 라스트 스텝

보수 심장 속으로 돌아온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비대위가 새롭게 출발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좀처럼 당내 혼란의 불길이 잡히지 않는다. 불안한 비대위와 다르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당내를 공격하는 동시에 원외 세력 모으기 대작전을 펼치고 있다. 경북과 대구를 지났고, 이제는 경남까지 전선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마지막 작전을 성공으로 끝낼 수 있을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비상대책위원회 가처분 신청 심문이 지난 14일 진행됐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고, 사실상 완벽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돌고 돌아 
다시 윤핵관?

이 전 대표는 이번에도 자신만만한 모양새다. 이번에도 직접 심문에 출석해 비대위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비대위를 두고 이 전 대표 측은 ‘당권 찬탈 쿠데타’ ‘친위 쿠데타’라고 칭한다. 헌법상의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했고 평등 원칙과 소급 금지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이 아니고, 사실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낸다. 이번 가처분 인용 여부의 핵심 쟁점은 당헌 96조1항 등 비상 상황을 새로 규정해 의결한 부분이다. 즉 비대위 구성이 민주적이고 적법했는지가 관건이다.

법원은 1차 가처분 결정에서 국민의힘이 당의 비상 상황을 임의로 만들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1차 가처분을 무시하고 새 비대위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합법적인 개정을 통한 적법한 비대위라는 논리를 펼친다. 또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자격을 물고 늘어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측은 당헌 자체에 효력 정지를 요청하려면 가처분을 신청한 인물이 당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열을 올린다. 이 전 대표가 이미 6개월 당원 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없다는 셈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복귀 가능한 범위의 당원권 정지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그는 여전히 당비를 납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한 점을 문제 삼는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비대위 전환 요건인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조건에 손을 댔다.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로 구체화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요건인 당 대표 궐위 외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했을 경우 비대위 출범이 가능토록 바꿨다. 이 같은 당헌·당규 수정을 근거로 지난 8일 두 번째 비대위인 정진석호가 공식 출범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또 다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린다. 이 전 대표와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이다. 정 위원장은 과거 이 전 대표가 우크라이나로 향하자 “자기 정치라면 문제”라고 공개 저격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물러나지 않고 정 위원장이 과거 한 발언을 그대로 돌려줬다. 

이제 막 출범한 두 번째 비대위도 벌써부터 순탄치 않다. 리더십 재건, 지지율 회복, 혼란 종식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발 빠르게 비대위원을 임명해 첫 회의를 진행했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임명된 비대위원은 당연직 3인과 원내·외 6명을 임명해 총 9명이다.


위원장인 정진석 위원장부터 비대위원들까지 많은 비판이 나온다. 오히려 윤핵관 색채가 한층 더 짙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처분 1차 승리 덕 여유
비대위 출발부터 삐거덕

원내 인사에는 3선 김상훈 의원, 재선 정점식 의원, 전주혜 의원이 합류했다. 당초 전 의원의 몫으로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이 인선됐으나 90분 만에 사퇴했다. 

공식적인 사퇴 이유는 지역구의 일 때문이다. 그러나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는 사실과 친윤 논란 때문에 사퇴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탓에 출발부터 불안하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비대위 측은 인선을 지역별로 안배하기 위해 최대한 여러 사안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호남, 여성, 청년, 혁신위 인사를 포함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당내에서도 비대위 인선 과정이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정 위원장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수로 추인했고, 전국위원회 등을 개최했지만 상식적인 구성 절차가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시작부터 정진석호에 위기가 찾아온 셈이다. 우선 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을 들고 나왔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심문기일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심문기일 변경 신청에 대해 “당에서 소송 대리인의 선임과 관련해 앞선 가처분 사건과 다른 주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 심문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에 대해서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인용했다.

오는 28일에 이 전 대표와 비대위의 운명이 갈린다. 이 전 대표가 윤리위에 징계를 받은 지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사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한도 넘겨 버렸다. 

‘정진석호’
정면 돌파

정진석호마저 이번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또다시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도 애매하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원내대표 선거를 빠르게 띄웠다.

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 중 한 명인 권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추인 형식을 선택하려 했으나 물거품이 됐다. 그만큼 당을 관리할 인물이 절실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원내대표 조기 선출 시점부터 이르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가처분 쳇바퀴부터 벗어난 뒤 정치를 통해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인하려고 했으나 출마 채비를 하고 출마 선언을 한 인물이 여럿 나와서다.

이런 탓에 원내대표 선출 문제도 당내 혼란을 가중시킨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원내대표 추대와 선출을 두고서도 당내에서 갈등이 터졌다.

원내대표 출마 후보군으로만 10명 가까운 인물이 오르내렸다. 출마를 가장 먼저 선언한 인물은 호남 지역구를 가진 이용호 의원이다. 이 의원은 호남 상징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에게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다며 호기롭게 출사표를 띄웠다. 

국민의힘에서 호남 출신 의원은 전 의원과 이 의원이 유일하다. 대선 기간 국민의힘은 보수당답지 않게 2020년부터 꾸준히 서진 정책을 펼쳐왔다. 

윤 대통령은 호남에서 보수당 대통령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바 있다. 보수 국회의원 전원의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 참석도 이례적인 풍경이었다. 윤 대통령의 신선한 행보로 한동안 재미를 봤다. 

지방선거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2위 기록한 후보들이 득표율 15%를 넘겨 선거비를 보전받기도 했다. 민주당을 향한 싸늘한 호남 민심도 한몫 차지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전통 보수 출신 인사가 아니다. 호남의 빈틈을 지속적으로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 중도 껴안기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호남을 통해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작전은 이미 한 차례 실패로 돌아갔다.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박주선 전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이 거론됐으나 전통 보수층의 거센 반발로 무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민심에 기대
마지막 기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통 보수층과 중도층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호남 끌어안기 전략을 꿰뚫고 있는 모습이다. 그는 대선 기간 호남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총 20번 가량 방문했을 정도다. 대선이 끝난 뒤에도 호남지역을 찾아 일일이 감사 인사를 나눴다. 

이후 징계가 착수됐고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징계를 받은 뒤 한동안 잠잠하다가 광주 무등산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대부분 중도층인 호남 2030세대를 통해 원외 세력을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이다.

또 보수당에서의 서진 정책이 통했던 이유는 자신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어필하려는 의도였던 셈이다. 이 전 대표는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높은 편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남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지지율 1위 주자로 이 전 대표가 지목됐다. 응답자의 30%가 이 전 대표를 뽑았다. 호남에서 민심을 확인한 이 전 대표는 최근 TK(대구·경북) 공략에 열을 올린다. TK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에게는 상징성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다. 가처분을 승리로 장식한 뒤 방문한 장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난 4일 대구에서의 기자회견문에서만 대구라는 단어는 40번 정도 등장했다.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에 죽비를 들어달라는 말로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대구 달서구를 방문한 뒤, 최근에는 칠곡에 머물며 책을 쓰고 있다. 대구에 방문한 이후로는 상계동에 무한 애정을 드러냈던 과거와 달리 부쩍 TK 손자임을 강조하는 중이다.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대구 텃밭을 다진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대구 지역에서의 당원 수는 국민의힘 전체 당원 중 30%를 차지한다. 

정치권에서도 당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초전으로 여긴다.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은 대구와 경북에 많다. 이 전 대표가 당을 장악하기 위해선 TK의 지지 세력이 필수 요소다. 

원내대표 선거도 연일 혼란
TK이어 PK에서 텃밭 다지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석 기간에 TK 텃밭 다지기에 나섰으나 최근에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TK에서도 차기 당 대표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이 전 대표가 TK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악재다. 다수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역 특성상 보수층이 갈라진다면 국민의힘은 물론 윤 대통령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친다.

이 전 대표는 한 발 더 다른 지역도 공략할 예정이다. 그는 “앞으로는 부산·경남 지역, 특히 평소에 다니기 어려운 함양, 거창, 합천 등 서부 경남 지역에서 많은 당원을 만나고 공부하겠다”고 밝혔다. 

PK(부·울·경)는 본래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선에서 주요 승부처가 된 지역 중 하나다. 대선 때 정치적으로 급부상하게 된 이유는 수도권 다음 가는 규모인 데다, 보수와 진보의 경합지역으로 유동 표심이 많다.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다수 국민의힘에게 빼앗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얼마 전 민심을 다지기 위해 PK를 방문했지만 TK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높다. PK는 다른 지역보다 친윤과 비윤이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대표적인 친윤 그룹으로는 윤핵관 중 윤핵관 장제원 의원, 초선의 박수영 의원, 박성민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반면 비윤 그룹 중에서는 비대위에 꿀을 발라놨냐고 타격한 조경태 의원과 정진석호 비대위를 반대하고, 전국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서병수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 전 대표가 해당 지역에서 충분한 원외 세력을 다지고, 가처분 신청에서 또다시 승리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이제는 내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능해서다. 실제로 이 전 대표가 선대위를 박차고 나갔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다.

집토끼도
달아날라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민주당에 밀리고 있는 암울한 현실에 처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벌써 이 전 대표의 징계 날짜가 두 달여가 지났다. 상황이 장기화할수록 불리한 쪽은 국민의힘”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원외에서 세력을 모은 게 어느 정도 통한 모양새다. PK에서 한층 더 강화된 텃밭 다지기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준석 경찰 수사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매매 및 알선수재 혐의가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고, 증거인멸교사 등 나머지가 문제지만 이 역시 성접대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주장하는 성접대 시기는 2013년이다.

이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다.

경찰은 앞서 김 대표가 2015년 9월 추석 선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알선수재 혐의를 묶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제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를 지난 16일에 소환하려 했으나 이 전 대표가 직접 합의된 날짜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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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