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 어느 쪽이 더 강한 지는 맞부딪쳐 봐야 알 수 있다. 그동안 각자의 무기를 들고 변죽만 울리던 검찰과 거대 야당이 제대로 맞붙는 모양새다. 선공은 검찰이다.
전초전이 길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감돌기 시작한 전운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칼끝을 다듬었고 민주당은 방패로 삼을 법안을 만들었다. 검찰의 최종 목표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당 대표, 개딸(개혁의 딸) 등 여러 겹의 방패를 둘러 입었다.
변죽만
울리다
처음에는 집안싸움이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시발점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특정 업체에 이익금이 집중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면서 개발 이익금이 정관계 유력 인사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로비 의혹도 함께 부상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무렵 추진된 사업이었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언론인 출신 김만배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남욱 변호사(천하동인 4호 소유주)·정영학 회계사(천하동인 5호 소유주)·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투자사업팀장)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 등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대장동 사건은 대선 기간 내내 화두였다.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이 대표와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을 겨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전담팀을 만들어 ‘윗선’ 규명에 나섰다. 하지만 수사에 돌입한 지 몇 개월이 지나도록 윗선으로 지목된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늑장 수사’ ‘눈치 보기’ 등의 비판이 일었다. 대선 결과와 수사가 연동된 게 아니냐는 의문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공소시효 만료 하루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
지난 3월9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나왔다. 대선 결과로 공격과 수비 진영이 명확해졌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5년 만에 집권여당에서 거대 야당으로 바뀌었다. 대형 선거에서 연달아 지면서 궤멸 직전에 몰렸던 보수진영은 대선 승리로 공격 포지션에 자리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양 진영은 전열 가다듬기에 나섰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윤 대통령은 최측근 한동훈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는 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전 검수완박 법안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국무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였다.
여기에 한 장관은 검찰인사로 화답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검사는 법무연수원 등 한직으로 밀려났고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이 전면에 배치됐다. 검찰총장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초토화됐던 검찰이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여 만에 진영을 갖춘 것이다.
그 사이 이 대표는 방패 구축에 나섰다. 대선 패배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방탄 배지’라는 비판이 같은 편인 민주당에서도 나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도 맡은 이 대표는 결국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법안 통과
조직 재정비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당 대표’라는 또 한 겹의 방패를 덧세우기에 이른다. 사법 리스크를 지닌 이 대표가 당 대표 임기 도중 기소될 가능성을 두고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대선 이후 이 대표의 강력한 지지자로 떠오른 개딸(개혁의 딸)의 요구에 민주당이 갈피를 못 잡고 휘청거릴 정도였다.
칼끝을 날카롭게 벼린 검찰은 배지·당 대표·개딸이라는 방패로 무장한 이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외에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이재명 대표 자택 옆집 비선 캠프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배우자(법인카드 유용 의혹)와 장남(불법도박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선공은 검찰이 날렸다. 검찰은 지난 1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소환 통보를 보냈다. 대표 취임 나흘 만이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사이벨로퍼 측이 용도변경(자연녹지→준주거)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인섭씨가 2015년 이 회사에 영입된 후 사업이 급속도로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 부지의 용도변경 경위에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을 받았다. 당시 그는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한 바 있다.
산 넘어 산
첩첩산중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그 이전부터 김 처장을 알고 있다고 봤다.
김 처장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 대표를 지난 8일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불구속기소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에서 불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면 답변만 제출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는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한다. 만일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차기 대선에 출마할 길이 막히게 되는 셈이다.
이 대표가 패할 경우, 민주당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약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도 구석에 몰린 상황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의 의혹 제기로 시작됐다. 3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않고 있던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데 이어 수사 무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대장동 사건과 함께 대선 내내 화두로 떠올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송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뇌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경찰의 재수사 끝에 180도 다른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한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청취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내놨다.
문제는 검찰이 들고 있는 사건이 아직 많다는 점이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내용으로 수원지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등과 달리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 본인이 직접 관계돼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 대표와의 연관성도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자택인 분당 수내동 아파트 옆집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합숙소가 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이재명 대표 자택 옆집 비선 캠프 의혹’은 경찰 수사가 한창이다. 이 대표의 측근인 배모씨가 문제의 집을 집주인 대신 전세 매물로 내놨고 GH는 2020년 8월 이 물건을 2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한 정황을 잡았다고 한다.
이제 시작
다음은?
해적 룰렛은 참가자가 돌아가면서 칼집에 장난감 칼을 밀어넣는 게임이다. 특정 자리에 칼을 꽂으면 해적 모양의 머리가 튀어 오른다.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한 사건 수사 결과를 하나씩 내놓으며 칼을 꽂는 모양새다. 아직 이 대표가 ‘펄쩍’ 튀어 오를만한 스모킹건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의 창과 이 대표의 방패, 어느 쪽이 강할 지는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속 기사> 아내와 아들까지 ‘가족 잔혹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 등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배씨를 검찰로 넘긴 상태다.
이 대표의 장남 동호씨도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4일 불법도박과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동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2019년부터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 카드게임 사이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