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Update. 2025.08.22 10:01
-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김용현의 모르쇠 전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의 억지 주장에 호응하고 있다. 12·3 위헌적 계엄의 불법성에 물타기하려는 듯 온갖 억지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민을 농락했다. 윤석열은 지난달 23일, 헌재 탄핵 심판 4차 변론서 비상 입법기구 설립과 예산 수립을 담은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잡아뗐다. 내란죄 요건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쪽지는 윤석열이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내란 의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기에 모르쇠 전략을 택한 것이다. 짜고 치는 윤석열의 모르쇠 전략에 동조한 김용현은 쪽지는 자신이 작성했고, 대통령실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했다며 총대를 멨다.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참으로 가관이다. 대통령의 사전 재가나 용인 없이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없는 문건을 특정 부처의 일개 장관이 타 부처 지시 사항을 독단적 프리패스로 작성·배포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또, 서열상 아래인 일개 장관이 부총리에게 지시를 내린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가. 국민을 바보로 알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이다. 최 부총리의 “대통령이 나를 불렀고, 곁에 있던 실무자가 줬다
- 김명삼 대기자
- 2025-01-24 10:42
-
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확정일자 임차권 배당사례⑦-일반조세
[Q]확정일자 있는 임차권과 근저당, 일반조세가 있는 경우의 배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A]확정일자 있는 임차권과 근저당, 일반조세가 있는 경우의 배당사례입니다. 갑은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는 근저당권설정일자와 비교하는데 2022년 4월5일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일 때 5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는데, 갑의 임차보증금은 2억원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해세가 아닌 일반조세의 경우 확정일자부 임차권의 우선변제권을 갖춘 시기와 일반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그 순위가 정해진다.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전세권 등의 설정등기일·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조세가 우선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지방세기본법 71조1항3호도 같다)가 조세우선권의 예외로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의 법정기일,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먼저 갖춘 임차인 갑에게 먼저 2억원을 배당한다. 다음으로 근저당권자와 당해세가 아닌 일반조세와의 우선순위는 근저당권설정일자와 일반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
- 김기록 법무사
- 2025-01-20 10:35
-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공수처, 윤 대통령과 싸움서 5:0 완승
최근 20여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놓고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법원은 5번 모두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를 놓고 공수처와 싸웠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부당하고, 공수처가 전속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피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택한 것이 위법이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고 내란죄는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여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선거방해, 알선수뢰 등 12개 범죄로 한정돼있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 과정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도 포함된다. 결국 법원은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자,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면서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대상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수처 간 싸움서 첫 번째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1-19 09:31
-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김건희도 당장 체포해야
윤석열은 무엇 때문에 위헌적 불법 계엄을 했을까? 의문이다. 자신이 임명한 정부 각료와 검사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단독 예산 통과 및 부정선거를 계엄 선포의 핵심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윤석열의 무모한 계엄 선포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 과연 그의 말처럼 민주당의 각료 탄핵과 단독 예산안 등 다수 야당의 횡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벌였을까? 그러나 그렇게 느낀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불법 계엄까지 할 정도로 윤석열을 심각하게 압박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위기와 분노 심각한 압박 정치권 일각에서는 불법 계엄 다음날부터 윤석열의 ‘김건희 수호 계엄’이라는 말이 공공연했다. 실제 최근 한 매체의 여론조사에서 80%가 넘는 국민이 윤석열의 위법 비상계엄 선포에 배우자 김건희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김건희를 수사하자는 야당의 특검안은 윤석열정권의 최대 난제였다. 특히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는 더 그랬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의 가장 약한 고리라는 사실을 확인한 민주당은 집요하게 이 약점을 파고들었고, 이에 따라 윤석열의 위기감과 분노도 동반 상승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본다
- 김명삼 대기자
- 2025-01-16 08:47
-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남산성도 45일 만에 무너질까?
남한산성은 인조 2년(1624년)에 일어난 ‘이괄의 난’을 계기로 유사시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왕이 피신하기 위해 만든 성이다. 그 후 인조는 1636년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에 밀려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 당시 인조를 지키기 위해 전국의 구원병들이 남한산성으로 모여 들었으나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당시 성 안엔 1만3000여 명의 군사가 있었고, 양곡 1만4300여석과 소금 90여석이 비축돼있었다. 그러나 강화도에 피신해 있던 왕자와 군신들의 가족 200여명이 청군의 포로로 잡히고 성 안의 식량도 바닥나자, 인조는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성을 나가 삼전도서 항복했다. 결국 인조의 남한산성 피신은 45일 만에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도로 추진된 탄핵으로 인해 지난달 14일, 한남산성(한남동 관저)으로 피신했다. 이에 탄핵 반대 세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이후 지금까지 연일 한남산성에 모여 윤 대통령을 지키고 있다. 한남산성 안엔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200여명과 외곽을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이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던 장관, 경찰 간부, 군사령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1-12 09:50
-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잘 어울리는 김민전과 백골단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됐던 백골단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과정과 열사들의 희생을 일깨워 주는 역사적 교훈이다.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민전은 독재 정권 망령인 정치 깡패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여 신성한 국회를 모독하며 부정선거 음모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반공청년단이라는 집단 존재를 온 국민에게 알리고 그들의 의견을 대변케 하는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항의하는 시민들은 축제와 같은 시위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김민전은 시대정신과 동떨어진 군부 독재의 상징인 백골단을 소환한 것이다. 이는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건전한 시위를 악명 높은 백골단을 동원해 짓밟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김민전은 반공청년단을 비호하며 그들의 활동을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로 포장했다. 이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자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위험한 행위다. 더불어 반공청년단이 내세우는 공산 세력 저지라는 명분 아래 민주노총을 비롯한 정당한 시민 활동을 폭력으로 공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점에서 ‘종북좌파 척결’이라는 윤석열 내란의 거짓 명분과 다르지 않다. 백
- 김명삼 대기자
- 2025-01-11 15:30
-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사이버 경찰 활동 시대
‘사이버 경찰’은 사이버 공간서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은 ‘사이버 경찰 활동(Cyber Policing)’이라고 불린다. 사이버 경찰 활동은 사이버 범죄를 예방 및 수사하고, 사이버 범죄와 싸우기 위해 법 집행 기관이 과학기술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이버 경찰 활동은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수집과 분석 ▲사이버 범죄 관련 수사 ▲전통적 범죄 수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흉기 난동 위협이나 폭파 위협과 같은 사이버 공간의 위협과 협박의 예방과 발견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잠재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과 대중 인식 개선 활동도 사이버 경찰의 주요 활동이다. 대다수 사이버 범죄가 국제적 범죄라는 점에서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은 전통적 경찰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이버 경찰 활동에서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는 활동이 온라인 감시다.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피싱 범죄 ▲로맨스 스캠 ▲사이버 폭력 ▲온라인을 통한 테러 범죄 등은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사전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
- 이윤호 교수
- 2025-01-11 03:00
-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백골단 주선? 김민전 사퇴하라
과거 박정희의 유신정권과 전두환·노태우의 신군부 독재 시절 시위 진압에 악명을 떨치며 독재정권의 폭력성을 상징하던 사복체포 집단 ‘백골단’이 뜻밖에도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의사당에서 공식 부활을 선언했다. 백골단은 90년대, 명지대생이었던 강경대 열사를 철근이 든 죽도와 쇠 파이프로 때려 죽였고 이에 대해 항의 시위를 하던 성균관대생 김귀정도 백골단이 집단구타해 사망케 했다. 또,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씨의 빈소로 쳐들어가 영안실 벽을 깨부수고 박 위원장의 시신을 탈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백골단의 숱한 과거 악행들은 당시 민주화운동과 맞물려 있었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공황장애, 고질병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역사적 배경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백골단이 부활했다. 지난 9일 백주에 국회에 나타난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를 저지하겠다며 결성된 반공청년들이다. 줄곧 근거도 없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이들이 국민의힘 김민전의 주선으로 윤석열을 지킨다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기가 찰 일이다. 정당한 법 집행 방해자들을 국회로 불러 소개하고 기자회견 판을 깔아주며 홍보해 준 자가 국회의원이
- 김명삼 대기자
- 2025-01-10 08:30
-
조용래의 머니톡스 [조용래의 머니톡스] 다시 꾸는 IMF 악몽
정국 불안으로 빚어진 원·달러 환율 1450원대를 바라보는 마음이 편할 리 없다. 대외 구매력이 추락하는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가난한 나라가 된다. 계엄 내란 사태와 불안한 경제 환경이 나라를 뒤덮었고 정치는 완전히 실종됐다. 지금 같은 상황이 조금만 더 이어진다면 환율 1500원이 아니라 2000이 되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 많은 국민이 1990년대 IMF 외환위기 악몽을 떠올리는 이유다. 실시간 노출되는 환율을 보면서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 다뤄야 할 칼럼의 주제는 넘치는데도 강력한 환율 경보음에 발이 묶여 서둘러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 수출 전망, 내수경제, 부채 문제 같은 많은 부분에서도 보이지 않는 비상등이 켜져 있을지 모른다.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정부의 모습은 더 걱정스럽다. 27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달러화 강세 영향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보다 경제가 낙후한 국가들과 비교해도 원화 환율이 가파르게 오른다.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둘러대면서도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를 통해 환율 방어에 나선다. 그러나 허약해진 경제 체력과 상처 입은 대외 신인도를
- 조용래 작가
- 2025-01-09 15:54
-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본색 드러낸 윤석열 지킴이들
지난 6일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대출 등 중진 포함 40여명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로 모였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강성 지지자들을 선동할 목적이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관저가 압수수색 제한을 받는 보안시설인데도 법원이 예외 규정을 넣어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집권당 의원들이 국가 공권력 행사를 막으려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것처럼, 이들은 사법부의 판단마저 묵살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하려는 것이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헌법은커녕 법률을 거부하며 법치를 훼손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사적 이익 도모에 골몰하고 있어 그야말로 국헌 문란 세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김기현·나경원·조배숙 등 중진 의원은 법조인 출신들이 아닌가? 더더욱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 집행을 저지하려 육탄전에 뛰어들려 했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다. 집권당으로서 불법 계엄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 김명삼 대기자
- 2025-01-07 09:25
-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버티는 최상목 노림수
나라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독재 국가의 두목이 되려고 했던 윤석열. 그를 보호(?)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노림수는 뭘까? 불법 계엄으로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경호처를 내세워 공조본(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단)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한 뒤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국론 분열도 극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초현실적 상황서 연출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 장면은 주요 외신으로까지도 중계돼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했다. 국제 망신 내란을 호위하고 있는 경호처의 육탄 저항으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된 지난 4일 공조본과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공조본의 요청을 묵살하고 도리어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때는 대통령실의 ‘관저 경찰 추가 배치’ 요구에 경호처와 협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에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방관하듯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을 보호하겠다는 대통령실의 (경찰력)지원 협조 요청을 수용하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막아서겠다는 의도였다고 풀이된다
- 김명삼 대기자
- 2025-01-06 08:24
-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 체포하는 방법
윤석열은 불법 계엄 수사 관련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대통령경호처를 앞세워 체포 집행에 맞서고 있다. 정적을 제거할 때는 적법하다고 법치주의 타령을 늘어놓더니 자신에게 적용된 적법 절차는 모두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윤석열은 공조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체포영장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떠들며 경호처를 방패 삼아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깔아뭉개며 자신을 헌법과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이런 사람이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검찰총장을 지냈고 대통령인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다.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윤석열은 자신을 포함한 가족, 측근들에게 적용되는 법의 잣대는 공정한 법의 원칙이 적용돼야만 한다는 거짓부렁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이번 불법 계엄에는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서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더니 조사에 대놓고 불응하며 경호처의 뒤에 숨어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 잘 했든, 잘 못했든 절대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던 그의 말에 온 국민이 속은 것을 비로소 알아 가고 있다. 그렇다.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던 과거 윤
- 김명삼 대기자
- 2025-01-04 11:20
-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특정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1차 피해자화라고 한다면, ‘2차 피해자화(Secondary Victimization)’는 1차 피해를 겪은 피해자가 겪는 추가적인 고통과 피해라고 할 수 있다. 2차 피해자화는 ‘범죄 후 피해자화(Post Crime Victimization)’ 또는 ‘이중 피해자화(Double Victimization)’라고 불린다. 2차 피해자화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민감하지 않을 때, 또는 피해자의 필요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다. 2차 피해자화는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를 거치면서 겪게 되는 절차적 2차 피해자화가 있고, 형사사법 절차의 결과로 인한 2차 피해자화도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사회적 낙인, 학교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이 되고 전학을 가야하는 현실, 피해자 신상 정보 누출 등 우리 주변서 다양한 2차 피해자화를 목격할 수 있다. 형사사법 제도와 절차에 의한 2차 피해자화는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가해자에게 노출되거나 ▲범죄에 관한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거나 ▲민감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방식의 말을 듣거나 ▲조직의 필요가 피해자의 필요보다 우선시되
- 이윤호 교수
- 2025-01-04 00:00
-
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확정일자 임차권의 배당사례⑥
[Q]임차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춘 후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자가 같은 날인 경우에는 누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되나요? [A] 확정일자를 받은 때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때가 명백하게 판명되지 않는다면 동순위로 평등하게 배당을 받게 됩니다. 먼저 갑은 소액임차인이 아니므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임차권자 갑은 2022년 3월5일 인도 및 전입신고를 했으므로 그 다음날인 2022년 3월6일 0시에 대항력을 취득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2022년 3월6일에 받은 바람에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일과 동일한 2022년 3월6일에 발생했으므로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권자 갑과 근저당권자 을은 동순위로 금액비례에 의한 평등배당을 받게 된다. 임차권자 갑 : 6억원×4억원 / (4억원+8억원) = 2억원 근저당권자 을 : 6억원×8억원 / (4억원+8억원) = 4억원 임차권자 갑은 근저당권자 을보다 먼저 대항요건(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춤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했기 때문에 갑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2억원은 매수인(경락인)이 인수해야 한다. 만일 갑이 2022년 3월5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종기 내에
- 김기록 법무사
- 2025-01-03 10:47
-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비겁하다 못해 구질구질
우리 국민의 가치 판단은 나의 이익으로 치환된 세상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모든 이들이 반국가 세력이자 종북 세력이며, 척결돼야 할 괴뢰 집단이었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자신의 흠결을 지적하는 모든 걸 ‘국가 위기 상황’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한 반발을 ‘국가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언제든 계엄이라는 칼로 악의 무리를 처단할 계획을 품고 있었던 모양이다. 난데없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처단’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어 가두라고 하지 않았는가. 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 이랬던 윤석열이 비상계엄 이후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에서 보이는 회피와 불응의 태도는 비겁하다 못해 그의 인간성 본질을 엿볼 수 있게 한다. 1995년 전두환이 보여준 골목길 성명을 연상케 하는 윤석열의 지금 태도는 전두환을 비롯한 군부 독재자들 이후 다시 대한민국 현대사의 권력 남용과 헌정 파괴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주야장천 떠들어대던
- 김명삼 대기자
- 2025-01-01 13:06
-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그래도 김건희 특검, 왜?
작금의 대한민국은 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탄핵으로 무정부, 무 사법에 이은 다수 야당 주도의 입법 유일 독단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의 위법적 비상계엄이 만든 혼돈의 탄핵 광풍은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으며 경제를 집어삼키고 이에 따른 줄 탄핵은 국제 사회서 한국 외교의 신뢰성과 위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우리 정치사의 또 하나의 비극으로 진행 중이다. 또 하나의 비극으로 윤석열의 돌연한 비상계엄 선언으로 촉발된 국가 위기 상황의 분명한 원인 중의 하나는 그의 부인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범법 의혹이 그 시초였고 이는 결국 온 나라를 폐단의 소용돌이 속으로 집어삼켰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보듯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막기 위해 단행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건희를 둘러싼 범죄 의혹들은 온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김건희를 수사하자며 특검을 연속 발의했지만, 윤석열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서 모두 부결, 폐기됐다. 하지만 국민 70% 가까이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 김명삼 대기자
- 2024-12-31 10:13
-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쌍권총으로 명대포 이길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한판 붙기 위해 쌍권총(권영세 비대위원장 내정자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성을 따서 만든 은어)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정부 개국공신이자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비대위원장 내정자와 윤 대통령을 국민의힘에 영입해 대통령에 당선시킨 후 당의 핵심 조직을 두루 역임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둘 다 5선이고, 검사 출신 찐윤(윤석열)이다.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의 투톱체제 카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근 급조됐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당에서 대통령을 적극 보좌했던 이 둘이 윤 대통령 탄핵을 막고, 위기에 처해 있는 국민의힘을 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외유내강 형인 권 비대위원장 내정자와 내유외강 형인 권 원내대표를 내세운 국민의힘 쌍권총 전략은 일단 성공한 것 같다. 먼저 당 내분을 어느 정도 수습했고, 자포자기한 보수세력에 강력한 리더십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희망을 갖게 했다. 1주일 전 10%대였던 윤 대통령 지지율도 30%까지 올랐다. 그러나 쌍권총 전략은 방어가 아닌 공격이어야 하는 데, 명대포(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름 뒷자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12-28 10:45
-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기후는 범죄에 영향을 미칠까?
범죄의 원인을 연구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인종 ▲성별 ▲지위 등에 주목했으나, 최근 들어 물리적 환경이 범죄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기후와 범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도 비슷한 맥락이다. 최근 범죄학의 중심에 있는 상황적 접근, 합리적 선택, 일상 활동과 같은 이론은 기후가 범죄율과 범죄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전통적인 범죄 연구는 대체로 시간적인 분석의 단위로 1년, 6개월, 분기 등 비교적 장기적 단위로 분석했기에 기후와 범죄에 어떤 관련이 있을지 파악·분석할 수 없었다. 다행히 최근 기후와 범죄, 기후변화와 범죄, 날씨와 범죄의 관계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고온과 기온의 변덕성이 범죄율의 상승과 관련이 있다. 기온이 오르거나 변화가 심하면 범죄율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일부 연구에 따르면, 살인 범죄의 발생률이 무더운 남부지방에서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날씨가 무더우면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사람들은 더 격정적이고 충동적이게 되는 반면 조절 능력은 약화된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럿거스 대학 연구진도 변덕스러운 기후와 폭력성의 관련성을 발견했다고 한다.
- 이윤호 교수
- 2024-12-28 00:00
-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 아니지만, 이재명도 안 된다
윤석열은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다. 내란을 촉발한 윤석열의 계엄령 사태는 반드시 역사적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탄핵이든, 하야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현재로서는 5년 임기를 다 채워서는 안 된다. 탄핵은 절대 우연이 아닌 운명이다. 진보·보수를 떠나 국가 수반으로서 국민 상당수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임기를 무난하게 마쳤다. 그런데 유독 보수정권서만 두 번째 탄핵이 나오기 직전이다. 정치집단 결사체로서 보수 정당의 구심력이 상대적으로 빈털터리라는 판단을 지우기 어렵다. 합심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 자중지란을 일삼은 결과가 뒤늦게 시대착오적인 계엄령 파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사태로 최고의 수혜를 입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추앙되는 이 대표에게 유리한 조기 대선이 목전까지 왔긴 하지만, 우리 국민은 2년 전 대선서 “사법 악재 전과자 최악”보다 “거짓말쟁이 허세꾼 차악”을 뽑았다. 우리는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에 속은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갖가지 범법 행위 의혹이 싫었던 것이다. 그렇다. 박근혜도 그랬듯 윤석열도 시민들의 힘이 모여 선출한 권력이다. 그런데 우리
- 김명삼 대기자
- 2024-12-26 08:32
-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도량발호’ 윤석열 예견된 몰락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령 선포로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분명 비민주적이고 위법적인 역사적 사건이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점거하려는 장면이 뉴스에 생중계되며 시민들은 밤잠을 설쳤다. 폭압적 독재는 분명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아니 내란을 일으킨 반국가적 판단과 행위였다.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사용했다지만, 동기와 명분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그 과정도 투명하지 못했다. 시민들은 윤석열의 어이없는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 훼손을 우려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국회에 군인들이 난입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와 함께 앞으로의 정국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윤석열의 책임을 묻고 긴급 체포해야 한다는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독재적인 위험한 발상 경제 악화에 대한 걱정도 큰 문제다.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과 환율 문제 등이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대다수 국민은 발전된 민주화가 이뤄진 대한민국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과 함께 ‘윤석열 탄핵’이라는 혁명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우리가 믿어왔던 민주주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 뿌리
- 김명삼 대기자
- 2024-12-24 23:1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