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질타는 통치인가, 격노의 다른 이름인가

최근 생중계된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정책 점검의 자리를 넘어, 대통령의 언어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화 불법 반출 검색 가능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언성을 높이며 공개 질타했다. “참 말이 기십니다” “옆으로 새지 말라”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는 표현이 연달아 나왔고, 임명 시기와 임기를 따지듯 묻는 장면까지 이어졌다.

같은 날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도 역사 교육에 대해 “무슨 ‘환빠’ 논쟁 있죠?”라고 질문했다. 박 이사장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 있잖아요. 단군, 환단고기, 그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아요”라고 질타했다.

이 두 장면은 이 대통령의 통치 언어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송곳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대화는 답변을 요구하는 토론이 아니라, 태도를 점검하는 심문에 가까웠다. 이때부터 회의는 정책의 문제를 따지기보다 얼마나 준비했는지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묻는 자리로 바뀌었다.

이 대통령이 정책 집행의 미숙함, 보고 체계의 불완전성, 공공기관장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려는 의도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의 속도를 높이고 관료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려는 판단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그러나 통치의 의도와 통치의 방식은 언제나 같은 평가를 받지 않는다. 문제는 ‘무엇을 말했는가’보다 ‘어떻게 말했는가’에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질타는 통치가 되기도 하고, 격노로 오해받기도 한다.

대통령의 질책은 일반인과 다르다. 그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권력의 방향을 명확히 각인시키는 신호다. 특히 국무회의와 업무보고라는 공식 공간에서의 발언은 정책 메시지이자 통치 스타일의 선언이다. 대통령의 언어는 국가 시스템 전체에 전달되는 명령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지만, 공개적 질타가 반복될수록 회의의 성격은 토론의 장이 아닌 긴장 관리의 무대로 인식된다. 질문이 많을수록 답변은 짧아지고, 질문이 강해질수록 보고는 방어적으로 바뀐다.

정책의 오류를 고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실수를 피하기 위한 회의로 전락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 국민은 자연스럽게 과거를 떠올린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 반복적으로 회자됐던 ‘격노’라는 단어다. 당시의 격노는 특정 사안 하나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이미지로 축적됐다. 회의실에서 높아진 목소리, 감정을 실은 질책,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장면들이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 반복 재생됐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는 정책 실패나 행정 오류보다 감정의 분출로 먼저 기억됐다. 사안의 타당성과 별개로 공적 공간에서 표출된 감정은 국정의 메시지를 압도했다. 여권은 이를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해석하려 했고, 야권은 ‘감정 통치’라 비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남은 것은 성과보다 장면이었다.

회의실에서 굳어진 얼굴, 위축된 보고자, 끊긴 설명의 흐름은 하나의 상징이 된다. 통치의 언어가 설득이 아닌 감정으로 소비된다는 것이다. 강한 어조는 일시적인 긴장 효과를 만들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정책 신뢰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이 대통령의 최근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에서의 질타는 윤 전 대통령과는 그 맥락과 목적이 다를 수 있다. 대상도, 정책의 방향도, 정치적 지형도 윤석열정부와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그러나 품격이라는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두 장면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멀지 않다.

감정을 실은 공개 질타가 반복되는 순간, 질타는 통치의 도구가 아닌 분위기의 연출로 변한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감정을 실은 질책을 반복할 때, 그 발언은 곧바로 ‘메시지’가 아니라 ‘분위기’가 된다. 분위기는 정책을 설명하지 않고, 사람을 설득하지도 않는다. 다만 위축과 방어, 침묵만 남긴다. 이는 행정의 속도를 높이기보다 판단을 늦추는 결과로 이어진다.

국무회의는 원래 대통령의 분노를 배출하는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 운영의 최종 조율 장치며, 이견을 정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적 창구다. 질문은 정책을 빈틈없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고, 토론은 오류를 고치기 위해 존재한다. 이 공간이 공개 질타의 무대로 굳어질수록 국무회의는 정상적인 답을 낼 수 없다.

기업에서도 사장의 질타가 계속되면 실패를 줄이기 위한 솔직한 보고 대신 무난한 보고가 늘어난다. 책임을 지기 위한 판단 대신 책임을 피하기 위한 포장만 늘어난다. 강한 지적이 항상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다. 오히려 질타가 잠시 효과를 낼 수 있으나, 반복될 경우 직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소모시킨다.

대통령의 품격은 도덕적 우월감에서 나오지 않으며, 오히려 말의 절제에서 드러난다. 냉정한 언어는 흔들리지 않는 판단으로 이어지고, 절제된 표현은 신뢰가 된다. 반대로 감정이 앞선 언어는 일시적 쾌감을 줄 수는 있어도 통치의 깊이를 만들지는 못한다. 통치는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구조의 설계기 때문이다.

국민은 대통령의 정책을 평가하지만, 동시에 대통령의 태도를 기억한다. 특히 위기 상황일수록 지도자의 언어는 문제 해결 능력만큼이나 중요해진다. 말의 톤은 국정의 방향을 예고하고, 회의실의 공기는 행정의 문화로 전이된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정치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강한 어조가 강한 리더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공개 질타는 문제 해결보다 갈등의 이미지를 확대한다는 점이다. 이 교훈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권력의 언어는 사람을 바꾸기보다 구조를 드러낸다.

이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책의 옳고 그름 이전에 통치 언어의 품격을 점검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의 한마디는 지지층을 향한 사이다 발언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를 향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의 언어는 국정 운영의 설계도다. 그 설계도가 감정의 선으로 그려질 때, 행정은 흔들린다. 이 대통령이 정말로 이전 정부와 다른 길을 가고자 한다면, 질타의 빈도를 줄이고 질문의 밀도를 높여야 한다. 공개적 분노가 아닌 조용한 압박, 고성이 아닌 구조적 책임 설계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2주 차 일정에 들어간다. 역시 생중계되고 송곳 질문도 예상된다. 지엽적 부분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해석되는 등의 일부 단점도 있지만, 국민께 직접 실시간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오는 1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약처,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17일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산하기관 및 외청으로 기상청, 경찰청, 소방청의 업무보고도 함께 진행된다.

18일에는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 등 안보 분야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19일에는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통일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와 검찰청, 성평등가족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2주 차 업무보고에서는 이 대통령이 질타가 아닌, 절제된 품격의 질문으로 국정을 점검하길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질타나 송곳 질문은 통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절제되지 않은 질타나 송곳 질문은 언제든 격노로 변한다. 통치의 품격은 부드러움이 아니라, 절제에서 나온다. 바로 그 절제가 이전 정부와의 차이를 증명하는 진정한 다른 통치의 출발점이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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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