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질타는 통치인가, 격노의 다른 이름인가

최근 생중계된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정책 점검의 자리를 넘어, 대통령의 언어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화 불법 반출 검색 가능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언성을 높이며 공개 질타했다. “참 말이 기십니다” “옆으로 새지 말라”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는 표현이 연달아 나왔고, 임명 시기와 임기를 따지듯 묻는 장면까지 이어졌다.

같은 날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도 역사 교육에 대해 “무슨 ‘환빠’ 논쟁 있죠?”라고 질문했다. 박 이사장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 있잖아요. 단군, 환단고기, 그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아요”라고 질타했다.

이 두 장면은 이 대통령의 통치 언어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송곳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대화는 답변을 요구하는 토론이 아니라, 태도를 점검하는 심문에 가까웠다. 이때부터 회의는 정책의 문제를 따지기보다 얼마나 준비했는지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묻는 자리로 바뀌었다.

이 대통령이 정책 집행의 미숙함, 보고 체계의 불완전성, 공공기관장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려는 의도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의 속도를 높이고 관료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려는 판단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그러나 통치의 의도와 통치의 방식은 언제나 같은 평가를 받지 않는다. 문제는 ‘무엇을 말했는가’보다 ‘어떻게 말했는가’에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질타는 통치가 되기도 하고, 격노로 오해받기도 한다.


대통령의 질책은 일반인과 다르다. 그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권력의 방향을 명확히 각인시키는 신호다. 특히 국무회의와 업무보고라는 공식 공간에서의 발언은 정책 메시지이자 통치 스타일의 선언이다. 대통령의 언어는 국가 시스템 전체에 전달되는 명령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지만, 공개적 질타가 반복될수록 회의의 성격은 토론의 장이 아닌 긴장 관리의 무대로 인식된다. 질문이 많을수록 답변은 짧아지고, 질문이 강해질수록 보고는 방어적으로 바뀐다.

정책의 오류를 고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실수를 피하기 위한 회의로 전락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 국민은 자연스럽게 과거를 떠올린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 반복적으로 회자됐던 ‘격노’라는 단어다. 당시의 격노는 특정 사안 하나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이미지로 축적됐다. 회의실에서 높아진 목소리, 감정을 실은 질책,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장면들이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 반복 재생됐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는 정책 실패나 행정 오류보다 감정의 분출로 먼저 기억됐다. 사안의 타당성과 별개로 공적 공간에서 표출된 감정은 국정의 메시지를 압도했다. 여권은 이를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해석하려 했고, 야권은 ‘감정 통치’라 비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남은 것은 성과보다 장면이었다.

회의실에서 굳어진 얼굴, 위축된 보고자, 끊긴 설명의 흐름은 하나의 상징이 된다. 통치의 언어가 설득이 아닌 감정으로 소비된다는 것이다. 강한 어조는 일시적인 긴장 효과를 만들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정책 신뢰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이 대통령의 최근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에서의 질타는 윤 전 대통령과는 그 맥락과 목적이 다를 수 있다. 대상도, 정책의 방향도, 정치적 지형도 윤석열정부와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그러나 품격이라는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두 장면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멀지 않다.


감정을 실은 공개 질타가 반복되는 순간, 질타는 통치의 도구가 아닌 분위기의 연출로 변한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감정을 실은 질책을 반복할 때, 그 발언은 곧바로 ‘메시지’가 아니라 ‘분위기’가 된다. 분위기는 정책을 설명하지 않고, 사람을 설득하지도 않는다. 다만 위축과 방어, 침묵만 남긴다. 이는 행정의 속도를 높이기보다 판단을 늦추는 결과로 이어진다.

국무회의는 원래 대통령의 분노를 배출하는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 운영의 최종 조율 장치며, 이견을 정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적 창구다. 질문은 정책을 빈틈없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고, 토론은 오류를 고치기 위해 존재한다. 이 공간이 공개 질타의 무대로 굳어질수록 국무회의는 정상적인 답을 낼 수 없다.

기업에서도 사장의 질타가 계속되면 실패를 줄이기 위한 솔직한 보고 대신 무난한 보고가 늘어난다. 책임을 지기 위한 판단 대신 책임을 피하기 위한 포장만 늘어난다. 강한 지적이 항상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다. 오히려 질타가 잠시 효과를 낼 수 있으나, 반복될 경우 직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소모시킨다.

대통령의 품격은 도덕적 우월감에서 나오지 않으며, 오히려 말의 절제에서 드러난다. 냉정한 언어는 흔들리지 않는 판단으로 이어지고, 절제된 표현은 신뢰가 된다. 반대로 감정이 앞선 언어는 일시적 쾌감을 줄 수는 있어도 통치의 깊이를 만들지는 못한다. 통치는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구조의 설계기 때문이다.

국민은 대통령의 정책을 평가하지만, 동시에 대통령의 태도를 기억한다. 특히 위기 상황일수록 지도자의 언어는 문제 해결 능력만큼이나 중요해진다. 말의 톤은 국정의 방향을 예고하고, 회의실의 공기는 행정의 문화로 전이된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정치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강한 어조가 강한 리더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공개 질타는 문제 해결보다 갈등의 이미지를 확대한다는 점이다. 이 교훈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권력의 언어는 사람을 바꾸기보다 구조를 드러낸다.

이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책의 옳고 그름 이전에 통치 언어의 품격을 점검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의 한마디는 지지층을 향한 사이다 발언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를 향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의 언어는 국정 운영의 설계도다. 그 설계도가 감정의 선으로 그려질 때, 행정은 흔들린다. 이 대통령이 정말로 이전 정부와 다른 길을 가고자 한다면, 질타의 빈도를 줄이고 질문의 밀도를 높여야 한다. 공개적 분노가 아닌 조용한 압박, 고성이 아닌 구조적 책임 설계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2주 차 일정에 들어간다. 역시 생중계되고 송곳 질문도 예상된다. 지엽적 부분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해석되는 등의 일부 단점도 있지만, 국민께 직접 실시간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오는 1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약처,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17일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산하기관 및 외청으로 기상청, 경찰청, 소방청의 업무보고도 함께 진행된다.


18일에는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 등 안보 분야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19일에는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통일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와 검찰청, 성평등가족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2주 차 업무보고에서는 이 대통령이 질타가 아닌, 절제된 품격의 질문으로 국정을 점검하길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질타나 송곳 질문은 통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절제되지 않은 질타나 송곳 질문은 언제든 격노로 변한다. 통치의 품격은 부드러움이 아니라, 절제에서 나온다. 바로 그 절제가 이전 정부와의 차이를 증명하는 진정한 다른 통치의 출발점이다. 

<skkim5961@naver.com>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