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질타는 통치인가, 격노의 다른 이름인가

최근 생중계된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정책 점검의 자리를 넘어, 대통령의 언어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화 불법 반출 검색 가능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언성을 높이며 공개 질타했다. “참 말이 기십니다” “옆으로 새지 말라”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는 표현이 연달아 나왔고, 임명 시기와 임기를 따지듯 묻는 장면까지 이어졌다.

같은 날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도 역사 교육에 대해 “무슨 ‘환빠’ 논쟁 있죠?”라고 질문했다. 박 이사장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 있잖아요. 단군, 환단고기, 그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아요”라고 질타했다.

이 두 장면은 이 대통령의 통치 언어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송곳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대화는 답변을 요구하는 토론이 아니라, 태도를 점검하는 심문에 가까웠다. 이때부터 회의는 정책의 문제를 따지기보다 얼마나 준비했는지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묻는 자리로 바뀌었다.

이 대통령이 정책 집행의 미숙함, 보고 체계의 불완전성, 공공기관장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려는 의도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의 속도를 높이고 관료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려는 판단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그러나 통치의 의도와 통치의 방식은 언제나 같은 평가를 받지 않는다. 문제는 ‘무엇을 말했는가’보다 ‘어떻게 말했는가’에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질타는 통치가 되기도 하고, 격노로 오해받기도 한다.


대통령의 질책은 일반인과 다르다. 그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권력의 방향을 명확히 각인시키는 신호다. 특히 국무회의와 업무보고라는 공식 공간에서의 발언은 정책 메시지이자 통치 스타일의 선언이다. 대통령의 언어는 국가 시스템 전체에 전달되는 명령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지만, 공개적 질타가 반복될수록 회의의 성격은 토론의 장이 아닌 긴장 관리의 무대로 인식된다. 질문이 많을수록 답변은 짧아지고, 질문이 강해질수록 보고는 방어적으로 바뀐다.

정책의 오류를 고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실수를 피하기 위한 회의로 전락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 국민은 자연스럽게 과거를 떠올린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 반복적으로 회자됐던 ‘격노’라는 단어다. 당시의 격노는 특정 사안 하나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이미지로 축적됐다. 회의실에서 높아진 목소리, 감정을 실은 질책,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장면들이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 반복 재생됐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는 정책 실패나 행정 오류보다 감정의 분출로 먼저 기억됐다. 사안의 타당성과 별개로 공적 공간에서 표출된 감정은 국정의 메시지를 압도했다. 여권은 이를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해석하려 했고, 야권은 ‘감정 통치’라 비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남은 것은 성과보다 장면이었다.

회의실에서 굳어진 얼굴, 위축된 보고자, 끊긴 설명의 흐름은 하나의 상징이 된다. 통치의 언어가 설득이 아닌 감정으로 소비된다는 것이다. 강한 어조는 일시적인 긴장 효과를 만들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정책 신뢰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이 대통령의 최근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에서의 질타는 윤 전 대통령과는 그 맥락과 목적이 다를 수 있다. 대상도, 정책의 방향도, 정치적 지형도 윤석열정부와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그러나 품격이라는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두 장면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멀지 않다.


감정을 실은 공개 질타가 반복되는 순간, 질타는 통치의 도구가 아닌 분위기의 연출로 변한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감정을 실은 질책을 반복할 때, 그 발언은 곧바로 ‘메시지’가 아니라 ‘분위기’가 된다. 분위기는 정책을 설명하지 않고, 사람을 설득하지도 않는다. 다만 위축과 방어, 침묵만 남긴다. 이는 행정의 속도를 높이기보다 판단을 늦추는 결과로 이어진다.

국무회의는 원래 대통령의 분노를 배출하는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 운영의 최종 조율 장치며, 이견을 정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적 창구다. 질문은 정책을 빈틈없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고, 토론은 오류를 고치기 위해 존재한다. 이 공간이 공개 질타의 무대로 굳어질수록 국무회의는 정상적인 답을 낼 수 없다.

기업에서도 사장의 질타가 계속되면 실패를 줄이기 위한 솔직한 보고 대신 무난한 보고가 늘어난다. 책임을 지기 위한 판단 대신 책임을 피하기 위한 포장만 늘어난다. 강한 지적이 항상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다. 오히려 질타가 잠시 효과를 낼 수 있으나, 반복될 경우 직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소모시킨다.

대통령의 품격은 도덕적 우월감에서 나오지 않으며, 오히려 말의 절제에서 드러난다. 냉정한 언어는 흔들리지 않는 판단으로 이어지고, 절제된 표현은 신뢰가 된다. 반대로 감정이 앞선 언어는 일시적 쾌감을 줄 수는 있어도 통치의 깊이를 만들지는 못한다. 통치는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구조의 설계기 때문이다.

국민은 대통령의 정책을 평가하지만, 동시에 대통령의 태도를 기억한다. 특히 위기 상황일수록 지도자의 언어는 문제 해결 능력만큼이나 중요해진다. 말의 톤은 국정의 방향을 예고하고, 회의실의 공기는 행정의 문화로 전이된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정치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강한 어조가 강한 리더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공개 질타는 문제 해결보다 갈등의 이미지를 확대한다는 점이다. 이 교훈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권력의 언어는 사람을 바꾸기보다 구조를 드러낸다.

이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책의 옳고 그름 이전에 통치 언어의 품격을 점검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의 한마디는 지지층을 향한 사이다 발언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를 향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의 언어는 국정 운영의 설계도다. 그 설계도가 감정의 선으로 그려질 때, 행정은 흔들린다. 이 대통령이 정말로 이전 정부와 다른 길을 가고자 한다면, 질타의 빈도를 줄이고 질문의 밀도를 높여야 한다. 공개적 분노가 아닌 조용한 압박, 고성이 아닌 구조적 책임 설계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2주 차 일정에 들어간다. 역시 생중계되고 송곳 질문도 예상된다. 지엽적 부분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해석되는 등의 일부 단점도 있지만, 국민께 직접 실시간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오는 1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약처,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17일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산하기관 및 외청으로 기상청, 경찰청, 소방청의 업무보고도 함께 진행된다.


18일에는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 등 안보 분야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19일에는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통일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와 검찰청, 성평등가족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2주 차 업무보고에서는 이 대통령이 질타가 아닌, 절제된 품격의 질문으로 국정을 점검하길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질타나 송곳 질문은 통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절제되지 않은 질타나 송곳 질문은 언제든 격노로 변한다. 통치의 품격은 부드러움이 아니라, 절제에서 나온다. 바로 그 절제가 이전 정부와의 차이를 증명하는 진정한 다른 통치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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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