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특별사면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광복절 특사(지난 8월15일) 당시 불거졌던 정치인 사면론이 이번 크리스마스와 신년을 맞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다. 정계에선 광복절 특사 때와는 달리 이번엔 비로소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주목하는 사람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정치인이다. 양쪽 다 각 진영의 ‘아픈 손가락’인 만큼 사면에 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형국이다. 사실 김경수 전 도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할 명분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김 전 도지사는 윤 대통령의 정적이라 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중 복심으로 알려진 인물이고, 이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해 유죄 확정을 받아낸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을 윤 대통령이 직접 사면한다는 것은 여러 모로 모양새가 맞지 않다. 명분 없는 두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정치적 계산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치인 사면 카드를 본인의 정치적 이익이 극대화될 때마다 사용해왔다. 정치인이나 경제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자천타천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윤상현 의원(4선)이 지난 11일 “(윤석열)대통령에 부담을 안 드리는 게 당권주자들이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서 “대통령은 누구든 만나려면 만난다. 열려 있고 포용적인 분”이라며 “문제는 관저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관저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관저를 다녀온 분들 중 자기 정치를 한다고 언론 플레이하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윤 대통령과)여러가지로 소통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많은 당권주자들이 ‘윤심’을 팔고 대통령을 만났다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저에 갔다고 해서 그걸 언론 플레이하느냐”며 “오히려 왜 당권에 나서는 분들만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느냐, 특정인들만. 그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저도 언제든 소통할 수 있지만 제가 당 대표 경선에 나간다고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계속 자꾸 연락해서 ‘윤심’을 이용하듯 하는 건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왜 대통령을 끌어들이느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9일,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IT기업, 정부, 연구기관 관계자가 함께 모여 메타버스 표준화 방향과 정책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의원(비례대표), 차세대 R&D 기술정책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각 기관과 연구원, 기업의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플랫폼·디스플레이 영역의 표준체계에 대한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차세대 R&D기술정책연구원 김광용 원장의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이슈를 주제로 플랫폼, 콘텐츠 등 표준화 이슈에 대한 기조 발제자로 나섰다. 기업에서는 CJ ENM 백현정 메타버스 추진팀장이 메타버스 시대를 위한 콘텐츠 변화 대응, 네이버 제트 한기규 리드는 ‘메타버스 Z세대(Generation Z)’, 고운산 위세아이텍 이사는 ‘메타버스 콘텐츠 관리를 위한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이 메타버스 플랫폼 및 서비스 표준화 관련 이슈를 중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윤석열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조치에 대해 국내 유권자들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뉴스토마토 & 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64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이 44.2%, 반대가 46.2%로 근소하게 반대 유권자가 많았다. 잘 모름은 9.3%.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8.8%p 차이)보다, 성별로는 60대 이상(56.2%)이 찬성 성향이 강했다. 반면 40대에선 찬성이 30.1%에 그쳤고 반대가 62.8%에 달하는 등 대체적으로 업무개시명령에 반대 성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53.8%),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76.3%),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87.3%)이 찬성 성향이 강했다. 반대 성향의 경우 지역별은 광주/전라(58.2%), 정치성향은 진보(73.0%),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8.2%)이 높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국식 나이 VS 만 나이 VS 빠른 년생으로 특히 국내 성인 남성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통했던 ‘만 나이 논란’이 내년부터 사라지게 됐다. 8일, 만 나이를 통일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여야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본회의를 열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4석, 찬성 245석, 반대 1석, 기권 8석으로 가결 처리했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표결 결과 재석 250석, 찬성 241석, 반대 1석, 기권 8석으로 역시 가결 처리됐다. 이날 해당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며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 민법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해부터 바로 1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가 통용돼왔다. 이에 반해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나이가 한 살씩 증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문서 등에 기재되는 형식이 만 나이와 미국식 나이가 혼재 사용되고 있어 불필요한 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일부 생일이 1월이나 2월에 태어난 학령기 아동들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가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두 번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대해 정부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는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이날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국토위 간사는 “제도가 있어야 품목 확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제도 자체의 폐지를 막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5개 품목 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선 “법안소위서 품목 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신청될 수 있다”며 “안조위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서 계류돼 2주 뒤 일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간사는 “만약 국회서 통과된다고 해도 정부 및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천명해온 만큼 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광화문의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매주 진행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촛불 집회’는 강추위에도 속행되며 빛을 발하고 있다. 정계에서는 해당 집회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부터 ‘수만명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집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온도 차가 천차만별이다. <일요시사>는 의견 차가 극명한 두 정치인을 만나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지난 19일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집회’에 참석한 7명의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정치인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민 의원은 오히려 ‘안가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응수했다. <일요시사>가 그를 만나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 민 의원님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경위를 듣고 싶습니다 ▲당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백 브리핑 시간을 가졌는데, 현장에서 어떤 기자가 집회에 갈 거냐고 물어봤어요. 거기에 자연스럽게 ‘아니, 당연히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되묻게 된 거죠. 그리고 당일 해당 집회에 참석하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중진 윤상현 의원(4선)이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수도권 대처, MZ세대 인기’ 당 대표론을 언급한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의 눈에 성이 차지 않는 저도 성에 찰 때까지 더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주 원내대표가 당 대표 조건으로 세 가지를 밝혔다. ‘수도권 승부에 대처할 능력, MZ세대 지지, 공천 갈등에 휘둘리지 않는 점’인데 국민의힘은 바로 이런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다음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는 데 동의가 36%, 야당이 다수당 되는 것에 동의가 49% 나왔고 특히 2030 MZ세대에서는 우리 당이 다수당이 되는 데 동의하는 여론이 20%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4·7일 재보선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2030세대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기에 승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중도층과 2030세대가 거의 이탈했다”며 “보수층의 지지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중도와 2030세대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기다.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수사력 논란에 행정인력 정원이 20명으로 제한돼있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공수처에 파견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들도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맡고 있던 사건 처리도 느려지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정치권에 법 개정을 통한 인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으나 과연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에 빠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권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행정인력 정원 제한을 풀어달라는 게 골자다. 그러나 수사력 논란조차 해소하지 못해 공수처가 정치권에 요구할 명분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해온 ‘공수처 폐지설’을 다시 꺼내는 분위기다. 모자란 인력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처음으로 인력난을 호소했다. 김중열 공수처 기획조정관은 “인력 운용 현실이 점차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근로자가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대체 인력이 없고 인력이 적다 보니 근로자 공무원 개개인의 권익 침해까지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기획조정관은 “행정인력 이탈을 이대로 방치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까지 함께 열리고 있다. 정쟁으로 번진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바 있다. 이런 탓에 여야는 국정조사, 책임 소재를 두고 대치 전선을 이어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촛불집회가, 반대편에서는 태극기 집회가 열린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추모에 진심으로 참여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드는 이들은 솎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매주 주말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추모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치적 의도를 담은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집회를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 추모라는 구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발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태원 참사를 과거 세월호처럼 정치 쟁점화하려는 모습입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방명록을 쓰면서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모 행사·집회 역시 불순한 의도로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솎아내야 합니다.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그런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원내대표를 여러 번 경험한 프로 정치인임에도 쉽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 힘을 실어줬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기가 빨린다. 협상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판과 민주당의 공격에 끼여버린 모습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요즘 한층 더 외로워 보인다. 과연 그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치이고 있다. 야당의 공세는 물론 당내에서도 주 원내대표를 향해 공격이 들어온다.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한가득 쌓인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세제개편 법안 통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당대회 시기 결정까지 여러 모로 괴롭다. 주 원내대표의 협상력과 지도력이 빛을 발해야 할 때다. 예산안에 발목 잡혀 최근 해결해야 할 사안들을 감안할 때 주 원내대표가 상당히 고민이 많은 시기처럼 보인다. 여러 위기를 헤쳐나갈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모양새지만 난관을 헤쳐나가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대해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에게 “선배”라며 친근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불안한 리더를 내세운 집단은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국회 최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요즘 제1야당의 위엄을 좀처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탓이다. 검찰 수사가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개발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로 빠르게 진척되자 이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은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당선된 지 반년도 안 된 당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광경이다. 아무리 문제가 있는 리더라도 일정 기간 리더십을 존중해주는 게 그동안 정치권의 관례였다. 더욱이 친명(친 이재명) 지도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조차 ‘비주류로 살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기회를 주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내놨고, 친명계도 계파 갈등을 청산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내던 참이었다. 불안한 리더 다시 비대위?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거린 건 전당대회가 끝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유동규 전 성남개발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이 풀려나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더니, 곧이어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구속된 것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친문(친 문재인)계 핵심 인사인 윤건영 의원이 5일 “윤석열정부가 지금 자행하고 있는 정치보복의 칼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문재인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욕보이고 모욕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수사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결국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선에서 그치지 않고 문 전 대통령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결단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검사만 하셔서 정책 판단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정책이라는 건 100% 정답이 없지 않느냐.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검찰 공화국이지 않나. 검찰의 주요 인사들이 요직을 장학하고 있고 대통령은 마치 검찰총장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대통령실과 직간접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 중 절반 이상은 윤석열정부보다 전 정부였던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조사해 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질문에 ‘윤석열정부가 더 잘하고 있다(37%) vs 문재인정부가 더 잘했다(54%)’로, 문정부에 대한 호의적 평가가 17%p 높았다(무응답 : 9%). ▲7월(윤 33% vs 문 57%) ▲8월(윤 36% vs 문 53%) ▲10월(윤 37% vs 문 57%)에 이어 이번 11월 조사까지 4회 연속으로 문정부가 더 잘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세대별로 ▲18/20대(윤 32% vs 문 51%) ▲30대(31% vs 57%) ▲40대(25% vs 70%) ▲50대(33% vs 63%) 등 50대 이하는 문정부, ▲60대(51% vs 43%) ▲70대+(57% vs 33%)에서는 윤정부에 대한 호의적 평가가 각각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윤 48% vs 문 42%)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문정부가 더 잘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 ▲보수층(윤 64% vs 문 29%)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중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조사해 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서 ▲유승민(21%) ▲한동훈 법무부 장관(17%) ▲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10%)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5%) ▲안철수 의원·원희룡 국토부 장관(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대비 유 전 의원은 1%p 소폭 하락한 반면, 한 장관은 2%p 상승하면서 격차(7%p → 4%p)가 다소 좁혀졌다. 보수층에서는 ▲한동훈(29%) ▲오세훈(17%) ▲홍준표(14%) ▲유승민(12%) ▲이준석·원희룡(5%) ▲안철수(4%) 순으로, 한 장관이 선두를 유지했다.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는 37%를 얻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주 중인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17%) ▲박용진 민주당 의원·김동연 경기도지사(6%) ▲심상정 정의당 의원(4%)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2%) ▲윤건영 민주당 의원(1%)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대표는 두 달 연속 하락하면서 7월 본 조사 시작 이후 최저치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 중단 조치에 대해 <일요시사> 독자 절반가량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기사 페이지 하단을 통해 실시한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 결과 48.7%(169명)가 “취재제한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반면 37.8%(131명)는 “안타깝지만 중단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4%, 14명), 관심 없다 & 기타 의견(9.5%, 33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9월21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의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 회의 직후 행사장을 빠져나오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해 ‘외교 참사’ 논란이 일었다. 당시 MBC는 해당 장면과 함께 자막으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하단에 표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은혜 홍보수석은 “(미 의회가 아닌)우리 국회 야당을 향해 말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 수석은 “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4선)이 30일 “보란 듯이 테러를 자행하고 누군가로부터 지령받은 구호를 외치는 그런 반 국가세력에 어떤 타협과 협상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고 협박성 구호를 내건 다음 국민의 생계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볼모로 잡고 겁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화물연대는 물류를 막아 세상을 멈추는 극단적 테러 투쟁을 하고 있다”며 “지난 파업 때는 비노조원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더니 이번엔 쇠구슬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고 비난했다. 이어 “물류대란으로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하는 것도 모자라 생계를 지켜가는 국민에게 서슴없이 테러를 가했다. 이게 노동인가? 지난 정부 후광으로 도대체 언제까지 대한민국 공권력과 민생을 우습게 보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집회서 매번 등장하는 ‘한미동맹 해체’ ‘한미일 군사동명 반대’ ‘한미연합훈련 중단’ 구호는 노동 운동과 무슨 상관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또 “협박성 구호를 내건 다음 국민의 생계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볼모로 잡고 겁박하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정부는)두 발목에 모래주머니 몇십킬로그램을 차고 있는 꼴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이 현재 윤석열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라며 내린 평가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빠른 상황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여성 정치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다. 20대 국회서 원내대표를 지냈고, 최근 당내에서는 차기 당 대표 후보 중 당심이 선택한 인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는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폭넓은 활동을 하는 중이다. 나 부위원장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일요시사>는 나 부위원장을 만나 정치 현안, 현재 활동, 당 대표 출마 여부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석열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된 시기는 2005년으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제가 부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일종의 심의기구나 평가기구 정도였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지난 28일, (사)한국유권자총연맹과 제21대 국정감사 평가단이 수여하는 제21대 국회 2022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22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편에서 탁월한 의정활동한 것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유권자총연맹, <국민정책평가신문>과 정책평가원의 검증과 평가를 통해 국회 의정활동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면서 국감 최우수 상임위 의정활동 대상을 받았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코인제보센터’를 운영하며 28만명에게 무려 77조원의 피해를 입힌 전무후무한 코인 대폭락 사건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테라-루나’ 특검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각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국정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kcjfdo@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정치권에서 ‘10·29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각자 손익 계산으로 분주했던 가운데, 관망만 하다 꽃놀이패를 거머쥔 이가 나타났다. 바로 검찰이다. 검찰에게 국정조사란 ‘검수완박’ 논리를 깨부술 열쇠다. ‘검수완박’을 주도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띄운 모습이 사뭇 역설적이다. 국정조사의 성패는 상관없다. 검찰은 이미 어느 쪽이든 반길 채비를 마친 듯하다. 여야는 치열한 공방 끝에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지난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이래로 시종일관 국민의힘을 압박해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며칠간 여야 협의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국 지난 17일 야당에 특별위원회 후보 의원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공방전 반사이익 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특위 명단을 일찌감치 제출했다. 시한을 정해두고 ‘단독 의결이라도 강행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점차 ‘국정조사를 받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의결을 막을 수 없으니 협상에 임해 최대한 실리를 챙겨야 한다”거나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인데 여당이 빠지는 건 큰 부담이다”라는 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