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보수당에 몸담은 호남 청년 김가람 국민의힘 최고위원

“호남이라고 다 같은 호남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보수당에 몸담은 호남 청년. 국민의힘에선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인물이다. 국민의힘 김가람 최고위원은 지난 3·8 전당대회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해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보궐선거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지도부 입성에 성공했다. 이젠 주목도가 한층 더 높아졌다.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교두보는 당내서 김 최고위원에게 붙은 수식어다. 

“메시지를 국민에게 어떻게 알릴지 고민해야 한다.” 최근 국민의힘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약하다는 소리가 자주 들려온다. 국민의힘 김가람 최고위원은 이 방법을 알아야 힘이 실린다고 보고 있다. 전라도 태생으로 직접 기업을 운영해본 김 최고위원은 호남 공략에 선봉자로 서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직접 김 최고위원을 만나 호남 공략 카드, 중도층의 민심을 되돌릴 방법,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내가 선출된 것에 어떤 의의를 찾는다면 국민의힘이 가장 취약한 호남 출신 40대라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선출된 의미에 맞춰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늘 고민하고 있다. 최고위원이 된 직후 전남 영광군에 다녀왔다. 지난 지방선거서 전남·북도를 합쳐 41개 기초단체 중 이 중 10곳 기초단체장이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그런 지역을 발 벗고 뛰면서 여당으로서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다. 무소속인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 중이다.

-김가람은 어떤 정치인인가?

▲아직 정치인이라고 하기엔 쑥스럽다. 지난 3·8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이 되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위험요소일 수 있다. 한편으론 지금도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의 마음을 가장 따끈따끈하게 잘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나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마음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을 때보다 주목도가 높아졌다

▲나 자체에 대한 주목도보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 정상화되는 과정서 국민이나 당원의 많은 요구로 시선을 끌었다. 설화 때문에 여러 공석이 생기고 채워나가는 과정에 나서다 보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다. 당원이나 국민에게 국민의힘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호남 출신이다. 매주 찾아가고 있다. 과거와 어떻게 다른가?

▲호남이 크게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념에 많이 매몰돼있었다. 호남이 주로 지지해오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을 때, 국민 스스로 호남이 소외되거나 발전이 지체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있으시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불안감이나 우려를 해소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게 여당이 해야 될 일이다. 특히 호남 출신으로 이번에 지도부에 입성했는데 그게 내 소명이라고 여긴다. 열심히 국민의 심부름을 하겠다. 

“나도 일상 살아가는 사람…민심 알아”
“서울, 경기 청년층 공략도 앞장설 것”

-대선 직후까지는 국민의힘을 향한 호남 민심이 괜찮았다. 지금은 다소 분위기가 좋아보이진 않는다

▲호남서 유의미한 지지율 상승은 전국 판세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실질적 통계가 있다. 또 호남분들은 서울, 경기 쪽에도 많이 계신다. 단순히 호남 지지율이 약간 오른다는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호남을 대할 때 국민의힘은 특히 더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기존에 해왔던 이준석 전 대표의 서진정책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순천서 활동하는 모습도 좋게 본다. 같이해 시너지를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호남 지지율 상승을 위해 어떤 카드를 내세울 것인가?

▲광주·전남·전북을 기반으로 하는 현역 국민의힘 의원은 이용호 의원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나 단체장은 정부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려고 한다. 나주, 광양 등지를 방문할 예정인데, 호남은 세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북은 충청도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중원의 분위기에 크게 영향받는 곳이다. 전남 동부권은 영남과 인접해 있어 개방적인데, 호남 산업화의 성지 같은 지역이다. 광양 제철소라든지, 여수 화학단지와 같은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크다. 다음 총선 때 결국 호남 지역 의원을 탄생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호남은 민주당이었던 구도도 깨지는 듯 보인다. 무당층이 많이 늘었는데?

▲순천만정원은 국가정원 제1호로 지정된 곳이다. 호남 중에서도 서부권인 목포를 기점으로 하는 지역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다. 이런 곳은 사실 시간을 갖고 정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광주는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긴 하지만, 5·18을 직접 겪은 지역이라 접근이 좀 어렵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수당이 전북이나 전남 동부 쪽에는 국회의원을 배출한 적이 있지만, 광주나 전남 서부권은 전무하다.

호남이라고 해서 다 같은 호남이 아니라는 얘기다. 국민의힘이 호남에 대해 좀 더 면밀하고 정서적으로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체크해야 한다.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을 때조차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혼자 당선됐던 시절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방선거 때 무소속 군수가 당선됐다. 이게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증거다. 

-영광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로 불안감이 고조돼있다. 지도부 차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나?

▲영광은 굴비로도 유명하지만 천일염 생산지다. 전국서 두 번째로 천일염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다. 당에서도 해당 지역서 계속 살아와 잘 알테니 임무를 주셨다. 내 장점을 활용하려고 한다.

-지역민들 이야기도 들어봤나?

▲영광에 갔을 때 지역분들이 지금이야 소금이 많이 나가지만, 결국 나중에는 덜 팔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결국 왜 정치권서 싸워 우리만 피해 보게 만드냐는 뼈 때리는 말씀들을 하셨다. 호남은 지역을 분리해서도 생각해야 하지만, 세대를 분리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과거의 기성세대에는 상징적인 아픈 역사가 있다. 산업화 과정서 소외됐다는 마음도 분명히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분들께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과오 되풀이하지 말아야
개성만 내세우면 정부와 불협화음

앞으로 호남을 대하는 모습이 바뀌었다는 걸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들었다. 호남의 청년층은 현실적이다. 찍어오던 당에 연연하지 않고, 내 생활에 어떤 당이 더 도움을 줄지, 우리가 일변도로 힘을 몰아줬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 어떤가 하는 나름대로 냉정한 평가를 해준다. 청년층에는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다.

-결국 국민의힘이 호남서 민주당의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 듯 보인다

▲맞다. 결국 정치가 내 생활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실망만 끼치고 있다.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게 청년이다. 호남의 복합쇼핑몰 이슈 같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외면하고 국민의힘은 발굴해 비전을 제시한 사례처럼 국민의힘이 대안을 찾는 정당으로서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 

-사실 순천 하면 국민의힘서 떠올리는 이가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다. 협치 생각은 없나?

▲당연히 협치해야 한다.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내려갔을 때 만나긴 했다. 내년 총선이 중요한 걸 떠나서 천 위원장은 국민의힘 인물 중 전남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 국민에게 대외적으로 많이 인식된 인물이기도 하다. 호남 출신인 내가 최고위원에 들어왔는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있다면 고민할 일이 아니다. 

-당내 생황도 궁금하다. 민생특위의 존재감이 실종됐다. 특위위원 중 한 사람인데?

▲민생특위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했었다.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는 표면상으로 좋진 않는데 대국민적으로 민생에 관심 있는 분들을 뽑아 진행하고 있다. 취약계층, 사회서 부조리한 부분을 파고들고 있다. 

-지도부 설화는 일단 잦아들었다. 이후 메시지들이 치명적이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김기현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이하면서 안정에 방점을 뒀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비대위로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 길었다. 공격적이고 선명성에서는 좀 부족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필요했던 시간이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정부와 잘 협의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채워나가겠다.

지도부에 들어와 보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국민에게 어떻게 알리느냐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어 있던 홍보본부장 자리가 다시 채워졌는데, 국민께서 기대해주셨으면 한다. 

-사실 국민의힘이 급한 건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중도층 확장 문제다. 청년층의 지지세가 더 높지만 완전한 신뢰를 보내는 상황은 아닌데?

▲호남에 공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서울, 경기에 집중할 생각이다. 30·40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또 서울·경기서 민주당과 박빙이었던 곳이나, 박빙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위주로 뛰어다닐 생각이다. 청년정책을 정부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30·40대를 위한 정책이 별로 없다.

창당 권력 잡기 위해서라면 의미 없어
이념에 갇히지 않고 국민만 생각해야

이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하고 그분들께 직접적인 정책 지원을 할 수 없다면, 피부에 와닿는 육아 등의 분야에 신경쓰려고 한다.

-김 대표가 민생 해결사라는 슬로건을 걸고 민생을 챙기려는 모습은 보인다. 다만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듯하다

▲안정적인 리더십을 갖고 계신 분이다. 지금은 당과 정부가 잘 협력하는 데 도움을 주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시기다. 이제 막 100일이 됐다. 쉬운 부분을 뒤로 하고 지금부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너무 개성 있게 치고 나가면 당과 정부 사이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 또한 국민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도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다. 젊은 기업 대표 등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던데?

▲정치권서 국민의 민생, 사업하는 분들이 겪는 고초를 완전히 체감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사람은 다 자기가 처한 환경서 느끼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정치구도 자체가 정쟁에 너무 많이 매몰돼있다고 느끼곤 한다. 국민의힘도 민주당하고만 싸운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자기 생계에 치열하다. 정치권은 이 부분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국민은 이런 건 관심없다고 이야기하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야기하는 게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네거티브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책적인 면에서 정쟁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맞다. 잠을 못 잘 정도로 화가 난다. 사는 문제만큼은 절대로 정쟁화되선 안 된다. 정치권서 해야 할 일은 사안을 갖고 싸울 게 아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대표적이다. 과학적 근거로 방류가 적합한지, 국민건강에 해로운지 아닌지 양당이 같이 몰두해야 하는데 오염수 하나로만 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산 수입을 반대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실제로 한 번도 수입된 적이 없는 걸 반대한다고 있는 꼴이다. 이러면 국민이 불안해서 수산물을 먹지 않는다.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를 하고 있다고 느낀다. 총선이 3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양당을 떠나 네거티브 정쟁만 할 게 아니고 확실한 정책을 보여줘야 국민이 선택해 주신다. 

-무당층이 많아졌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창당 소식이 자주 들려온다. 현역 의원들도 창당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창당이라는 건 결국 무당층을 보고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가고자 하는 게 아닐까? 국민 눈에 이런 게 보이면 결국 백전백패다. 본인들도 기존의 정치권에 있는 인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칠 경우, 창당해도 가치와 의미가 없다. 창당이 두 개의 거대 양당서 느낄 수 없는 순수함, 국민만 바라본다는 메시지를 보여준다면 모를까? 결국 권한이나 권력을 잡기 위한 창당은 전혀 의미 없는 일이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가?

▲보수라는 이념이 우리 국가 발전이나 국민의 행복에 더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국민의힘에 몸담은 이유다. 하지만 이념에 갇히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게 무엇인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국민의힘이 특정 지역, 특정 세대로부터 미움받거나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탈피하도록 하겠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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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