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보수당에 몸담은 호남 청년 김가람 국민의힘 최고위원

“호남이라고 다 같은 호남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보수당에 몸담은 호남 청년. 국민의힘에선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인물이다. 국민의힘 김가람 최고위원은 지난 3·8 전당대회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해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보궐선거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지도부 입성에 성공했다. 이젠 주목도가 한층 더 높아졌다.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교두보는 당내서 김 최고위원에게 붙은 수식어다. 

“메시지를 국민에게 어떻게 알릴지 고민해야 한다.” 최근 국민의힘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약하다는 소리가 자주 들려온다. 국민의힘 김가람 최고위원은 이 방법을 알아야 힘이 실린다고 보고 있다. 전라도 태생으로 직접 기업을 운영해본 김 최고위원은 호남 공략에 선봉자로 서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직접 김 최고위원을 만나 호남 공략 카드, 중도층의 민심을 되돌릴 방법,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내가 선출된 것에 어떤 의의를 찾는다면 국민의힘이 가장 취약한 호남 출신 40대라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선출된 의미에 맞춰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늘 고민하고 있다. 최고위원이 된 직후 전남 영광군에 다녀왔다. 지난 지방선거서 전남·북도를 합쳐 41개 기초단체 중 이 중 10곳 기초단체장이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그런 지역을 발 벗고 뛰면서 여당으로서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다. 무소속인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 중이다.

-김가람은 어떤 정치인인가?

▲아직 정치인이라고 하기엔 쑥스럽다. 지난 3·8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이 되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위험요소일 수 있다. 한편으론 지금도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의 마음을 가장 따끈따끈하게 잘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나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마음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을 때보다 주목도가 높아졌다

▲나 자체에 대한 주목도보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 정상화되는 과정서 국민이나 당원의 많은 요구로 시선을 끌었다. 설화 때문에 여러 공석이 생기고 채워나가는 과정에 나서다 보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다. 당원이나 국민에게 국민의힘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호남 출신이다. 매주 찾아가고 있다. 과거와 어떻게 다른가?

▲호남이 크게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념에 많이 매몰돼있었다. 호남이 주로 지지해오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을 때, 국민 스스로 호남이 소외되거나 발전이 지체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있으시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불안감이나 우려를 해소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게 여당이 해야 될 일이다. 특히 호남 출신으로 이번에 지도부에 입성했는데 그게 내 소명이라고 여긴다. 열심히 국민의 심부름을 하겠다. 

“나도 일상 살아가는 사람…민심 알아”
“서울, 경기 청년층 공략도 앞장설 것”

-대선 직후까지는 국민의힘을 향한 호남 민심이 괜찮았다. 지금은 다소 분위기가 좋아보이진 않는다

▲호남서 유의미한 지지율 상승은 전국 판세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실질적 통계가 있다. 또 호남분들은 서울, 경기 쪽에도 많이 계신다. 단순히 호남 지지율이 약간 오른다는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호남을 대할 때 국민의힘은 특히 더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기존에 해왔던 이준석 전 대표의 서진정책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순천서 활동하는 모습도 좋게 본다. 같이해 시너지를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호남 지지율 상승을 위해 어떤 카드를 내세울 것인가?

▲광주·전남·전북을 기반으로 하는 현역 국민의힘 의원은 이용호 의원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나 단체장은 정부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려고 한다. 나주, 광양 등지를 방문할 예정인데, 호남은 세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북은 충청도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중원의 분위기에 크게 영향받는 곳이다. 전남 동부권은 영남과 인접해 있어 개방적인데, 호남 산업화의 성지 같은 지역이다. 광양 제철소라든지, 여수 화학단지와 같은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크다. 다음 총선 때 결국 호남 지역 의원을 탄생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호남은 민주당이었던 구도도 깨지는 듯 보인다. 무당층이 많이 늘었는데?

▲순천만정원은 국가정원 제1호로 지정된 곳이다. 호남 중에서도 서부권인 목포를 기점으로 하는 지역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다. 이런 곳은 사실 시간을 갖고 정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광주는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긴 하지만, 5·18을 직접 겪은 지역이라 접근이 좀 어렵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수당이 전북이나 전남 동부 쪽에는 국회의원을 배출한 적이 있지만, 광주나 전남 서부권은 전무하다.

호남이라고 해서 다 같은 호남이 아니라는 얘기다. 국민의힘이 호남에 대해 좀 더 면밀하고 정서적으로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체크해야 한다.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을 때조차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혼자 당선됐던 시절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방선거 때 무소속 군수가 당선됐다. 이게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증거다. 

-영광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로 불안감이 고조돼있다. 지도부 차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나?

▲영광은 굴비로도 유명하지만 천일염 생산지다. 전국서 두 번째로 천일염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다. 당에서도 해당 지역서 계속 살아와 잘 알테니 임무를 주셨다. 내 장점을 활용하려고 한다.

-지역민들 이야기도 들어봤나?

▲영광에 갔을 때 지역분들이 지금이야 소금이 많이 나가지만, 결국 나중에는 덜 팔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결국 왜 정치권서 싸워 우리만 피해 보게 만드냐는 뼈 때리는 말씀들을 하셨다. 호남은 지역을 분리해서도 생각해야 하지만, 세대를 분리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과거의 기성세대에는 상징적인 아픈 역사가 있다. 산업화 과정서 소외됐다는 마음도 분명히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분들께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과오 되풀이하지 말아야
개성만 내세우면 정부와 불협화음

앞으로 호남을 대하는 모습이 바뀌었다는 걸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들었다. 호남의 청년층은 현실적이다. 찍어오던 당에 연연하지 않고, 내 생활에 어떤 당이 더 도움을 줄지, 우리가 일변도로 힘을 몰아줬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 어떤가 하는 나름대로 냉정한 평가를 해준다. 청년층에는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다.


-결국 국민의힘이 호남서 민주당의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 듯 보인다

▲맞다. 결국 정치가 내 생활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실망만 끼치고 있다.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게 청년이다. 호남의 복합쇼핑몰 이슈 같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외면하고 국민의힘은 발굴해 비전을 제시한 사례처럼 국민의힘이 대안을 찾는 정당으로서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 

-사실 순천 하면 국민의힘서 떠올리는 이가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다. 협치 생각은 없나?

▲당연히 협치해야 한다.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내려갔을 때 만나긴 했다. 내년 총선이 중요한 걸 떠나서 천 위원장은 국민의힘 인물 중 전남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 국민에게 대외적으로 많이 인식된 인물이기도 하다. 호남 출신인 내가 최고위원에 들어왔는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있다면 고민할 일이 아니다. 

-당내 생황도 궁금하다. 민생특위의 존재감이 실종됐다. 특위위원 중 한 사람인데?

▲민생특위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했었다.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는 표면상으로 좋진 않는데 대국민적으로 민생에 관심 있는 분들을 뽑아 진행하고 있다. 취약계층, 사회서 부조리한 부분을 파고들고 있다. 


-지도부 설화는 일단 잦아들었다. 이후 메시지들이 치명적이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김기현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이하면서 안정에 방점을 뒀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비대위로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 길었다. 공격적이고 선명성에서는 좀 부족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필요했던 시간이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정부와 잘 협의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채워나가겠다.

지도부에 들어와 보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국민에게 어떻게 알리느냐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어 있던 홍보본부장 자리가 다시 채워졌는데, 국민께서 기대해주셨으면 한다. 

-사실 국민의힘이 급한 건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중도층 확장 문제다. 청년층의 지지세가 더 높지만 완전한 신뢰를 보내는 상황은 아닌데?

▲호남에 공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서울, 경기에 집중할 생각이다. 30·40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또 서울·경기서 민주당과 박빙이었던 곳이나, 박빙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위주로 뛰어다닐 생각이다. 청년정책을 정부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30·40대를 위한 정책이 별로 없다.

창당 권력 잡기 위해서라면 의미 없어
이념에 갇히지 않고 국민만 생각해야

이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하고 그분들께 직접적인 정책 지원을 할 수 없다면, 피부에 와닿는 육아 등의 분야에 신경쓰려고 한다.

-김 대표가 민생 해결사라는 슬로건을 걸고 민생을 챙기려는 모습은 보인다. 다만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듯하다

▲안정적인 리더십을 갖고 계신 분이다. 지금은 당과 정부가 잘 협력하는 데 도움을 주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시기다. 이제 막 100일이 됐다. 쉬운 부분을 뒤로 하고 지금부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너무 개성 있게 치고 나가면 당과 정부 사이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 또한 국민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도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다. 젊은 기업 대표 등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던데?

▲정치권서 국민의 민생, 사업하는 분들이 겪는 고초를 완전히 체감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사람은 다 자기가 처한 환경서 느끼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정치구도 자체가 정쟁에 너무 많이 매몰돼있다고 느끼곤 한다. 국민의힘도 민주당하고만 싸운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자기 생계에 치열하다. 정치권은 이 부분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국민은 이런 건 관심없다고 이야기하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야기하는 게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네거티브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책적인 면에서 정쟁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맞다. 잠을 못 잘 정도로 화가 난다. 사는 문제만큼은 절대로 정쟁화되선 안 된다. 정치권서 해야 할 일은 사안을 갖고 싸울 게 아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대표적이다. 과학적 근거로 방류가 적합한지, 국민건강에 해로운지 아닌지 양당이 같이 몰두해야 하는데 오염수 하나로만 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산 수입을 반대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실제로 한 번도 수입된 적이 없는 걸 반대한다고 있는 꼴이다. 이러면 국민이 불안해서 수산물을 먹지 않는다.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를 하고 있다고 느낀다. 총선이 3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양당을 떠나 네거티브 정쟁만 할 게 아니고 확실한 정책을 보여줘야 국민이 선택해 주신다. 

-무당층이 많아졌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창당 소식이 자주 들려온다. 현역 의원들도 창당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창당이라는 건 결국 무당층을 보고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가고자 하는 게 아닐까? 국민 눈에 이런 게 보이면 결국 백전백패다. 본인들도 기존의 정치권에 있는 인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칠 경우, 창당해도 가치와 의미가 없다. 창당이 두 개의 거대 양당서 느낄 수 없는 순수함, 국민만 바라본다는 메시지를 보여준다면 모를까? 결국 권한이나 권력을 잡기 위한 창당은 전혀 의미 없는 일이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가?

▲보수라는 이념이 우리 국가 발전이나 국민의 행복에 더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국민의힘에 몸담은 이유다. 하지만 이념에 갇히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게 무엇인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국민의힘이 특정 지역, 특정 세대로부터 미움받거나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탈피하도록 하겠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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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