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1조7695억원. 2조원 가까이 되는 국책사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 여전한 ‘네 탓’으로 특혜 의혹서 정치권 싸움으로 번지며 이전투구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15년 동안 추진해온 국책사업은 짧은 한마디에 무너져버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점이 쌓여만 갈 뿐 해결되는 건 없다.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두고 여전히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김건희 고속도로’ 의혹으로 시작해 현재는 ‘김건희 게이트’ ‘더불어민주당 게이트’로 나뉘어 여론전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리스크로 확정짓고 또다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반면, 국민의힘은 ‘똥 볼’을 찬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쏟아낸다며사과 없이는 국회 일정 재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날이 갈수록 쌓이는 의문 여야의 쏟아지는 네거티브 속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진행했고,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먼저 의혹을 제기한 측은 민주당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추진한 것을 이유로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민주당의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며 물러서지 않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현직 장관들의 여의도 컴백설이 제기되면서 여러 하마평이 난무하고 있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자꾸 거론된다. 내년 총선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선 수도권 승리가 필수다. 이들을 얼굴로 앞세워 국민의힘은 수도권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 여의도 출신 장관들이 슬슬 총선 채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조만간 이들이 여의도로 복귀한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인물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 이번 소폭 개각서 유일하게 교체됐다. 권 장관은 국회로 되돌아오는 1호 케이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윤석열정부 출범과 동시에 인선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9개월 앞두고… 그런 그가 예상보다 빠르게 국회로 되돌아오는 점을 미뤄봤을 때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의 역할 재정립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권 장관은 이 같은 기조에도 북한과 대화, 타협 이야기를 많이 해왔던 인물이다. 즉, 윤 대통령의 국정 콘셉트와 잘 맞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결국 윤 대통령과 권 장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원포인트’ 개각으로 평가된다. 권 장관은 국민의힘 전략통으로 당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국 민생은 또 뒷전이다. 휴식기간을 갖는 동안 고민했던 지점은 어떻게 하면 상대당의 약점을 부각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다. 정쟁은 국회 협의 과정서 필요하지만 소모적인 논쟁으로 양당의 관계는 더욱 멀어지고만 있다. ‘차라리 똥을 먹겠다’ ‘윤석열 대통령 쿠데타’ ‘마약 도취’ 등 연일 막말을 이어간 국회가 잠시 휴식기를 보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대표를 제소하는 등 막말과 정쟁만 일삼았다. 민생은 실종됐고, 누가 더 못하는지 대결하는 싸움만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해 8월부터 약 11개월간 쉴 틈 없이 달려왔지만, 좀처럼 잘한 일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 휴식도 민주당이 소집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민주당은 일단 이낙연 전 대표의 복귀 등 당내 사안으로 잠시 멈춤을 택했다. 소모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의 다른 정치적 셈법이 존재한다. 한쪽은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이는 반면, 다른 한쪽은 방어를 위한 태세를 갖추는 모양새다. 비록 휴식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양당은 서로에게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휴전이 끝난 뒤에는 더욱 심한 정쟁이 펼쳐질 양상이다. 양당이 격돌 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추다르크’가 돌아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을 9개월 앞두고 선전포고 하듯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전 대통령, 전 당 대표 등 아군이라고 여겼던 이들이 1차 표적이 되는 모양새다. 작심 발언의 의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5선 국회의원, 당 대표,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력은 화려하다 못해 눈부시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입지전적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권서 산전·수전·공중전까지 겪은 추 전 장관이 최근 말폭탄을 던지고 있다. 문정부 구원투수 문재인정부는 임기 초부터 ‘검찰개혁’에 열을 올렸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데 당정의 역량이 집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설됐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임기 말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국민의힘)과 힘겨루기를 벌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해 방점을 찍었다. 추 전 장관은 문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를 완수할 이른바 ‘칼’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 비리 의혹으로 물러난 자리에 구원투수로 등장
[일요시사 정치부] 박희영 기자 =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번에는 양평고속도로 사업에 얽힌 김건희 여사와 그의 처가를 둘러싼 부동산 특혜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눈에 불을 켜고 이권 카르텔 추적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포하고 자신의 정치생명까지 걸었다. 몸집을 키워가는 진실 공방의 종점이 어디일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두고 김건희 여사와 그의 일가를 둘러싼 ‘부동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고속도로 종점이 당초 계획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바꾸는 안이 공개되면서다. 종점과 0.5㎞ 떨어진 곳에는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이 있다. 기막힌 우연으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시선이다. 절묘한 턴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당원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땅 투기한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됐다. 문제가 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서 광주시를 지나 양서면까지 약 27㎞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 이 방향으로 길을 트게 되
[일요시사 정치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정책 수술 집도에 나섰다.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확 바꾸겠다는 방침이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통일부의 주된 역할로 꼽힌 교류와 협력을 잘라냈다는 평이 나오면서다. ‘윤석열 대북 압박’ 굴뚝에 연기가 솔솔 오르고 있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참모들이 모인 자리서 ‘통일부 변화’를 외쳤다. 통일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대북 지원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이날을 계기로 북한 정보수집·분석과 인권 문제 대응에 무게가 쏠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물갈이 윤 대통령은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라고 강조했다. 지향점으로는 ‘남북한의 모든 주민이 더 잘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을 제시했다. 달라진 통일부의 시발점으로 장·차관 교체가 출발선을 끊었다. 먼저 신임 차관으로는 문승현 주태국대사가 임명됐다. 문 차관은 지난 3일, 취임식 자리서 본격 통일부의 정체성 정립에 주력하겠다며 본격 태세를 갖췄다.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거주 유권자들 절반 이상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주장에 대해 “정부여당이 일본 논리에 옹호해 국민의 안전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의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93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56.1%가 이같이 응답했다. 반면 35.6%는 “야권이 괴담을 유포해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응답은 60대 이상서 가장 높게 나왔는데 44.2%로 ‘국민 안전을 해친다’(42.1%)와 박빙을 이뤘다. 잘 모름은 8.3%. 연령별로는 전 세대서 ‘국민 안전을 해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60대 이상 제외). 지역별로도 ‘보수의 심장’을 불리는 PK(부산·울산·경남)조차 절반가량이 같은 의견을 냈다.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중도층서도 절반 이상이 ‘국민 안전을 해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지서 정부 시찰단이 확보했던 가공되지 않은 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시행령 개정을 앞둔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방송법) 논란에 대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정책적인 대안 두 가지를 얘기하고자 한다”며 “자율권을 드리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2020년 10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KBS 경영진을 상대로 제가 했던 발언”이라며 “3개월 뒤에는, 분리징수를 규정한 방송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분리징수 주장 3년여를 앞둔 지금, 빠르면 다음 달부터 마침내 분리징수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제가 발의한 방송법은 여전히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분리징수가 진행된 것은 아쉽다”면서도 “하지만, 국회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독불장군 격으로 법안 통과를 좌지우지 하는 현실서 불가피한 결정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며, 수신료 또한 국민께서 내주시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의 통합징수 방식은 KBS가 수신료를 당연히 들어오는 돈 정도로 여기게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국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가 장관급 인사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잇단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을 지명할 정도로 외부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여권서조차 우려하던 ‘설마’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와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각각 방통위원장, 통일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지지율이 꺾일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와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서조차 부정적 시선이 강하다. 두 사람 모두 방통위원장과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경력은 충분할 수 있으나 논란의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달부터 임명 강행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우려도 상당하다. 자칫 윤석열정부 정책 동력이 깨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굳이? 갸우뚱∼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자리를 지켰던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새 수장에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이 특보가 내정됐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임기를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갔다. 본래 임기가 7월 말까지였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면직 처분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현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이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태동을 일으키고 있다. ‘제3지대’로 불리는 신당들이 줄줄이 생겨났거나 창당을 예고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들이 무당층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번 총선서 거대 양당을 꺾으며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제3지대란 거대 양당이 국회를 양분하는 것을 비판하는 집단을 일컫는 말로, 한국 정치 지형상 ‘중도’를 뜻한다. 최근 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정치계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아직은 인재풀이 충분치 않고, 구체적인 비전도 없다는 등 회의적인 시각이 여럿 존재한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불리는 데다,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게 정치판인 만큼 현역 의원들은 섣불리 나서지 못하면서 곁눈질만 하는 모양새다. 눈치 보기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몇 달 동안 20%를 맴돌던 무당층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 29%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약 3명 중 1명은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셈이다.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1%인 점을 고려하면 무당층과 엇비슷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공개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어쩐지 쉽지 않다. 이러다가 차기 총선서 정말 필패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국민의힘 내부서 감돈다. 최근 들어 내친 인물들이 다시금 떠오르기도 한다. 그래도 내치기 전에는 이미지가 정말 괜찮았기 때문이다. 배신자, 총질러, 방해꾼에게 손을 다시 내밀게 될까? 22대 총선 디데이가 200일대까지 떨어지며 한층 더 바짝 다가왔다. 국민의힘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우려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온다. 돈봉투 사건 및 코인 거래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내 악재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당협위원장 공모에 수도권 신청이 저조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다. 어쩐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급하다 급해 총선 빨간불 국민의힘은 최근 당협위원장 공모에 나서는 등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다. 앞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서울 9곳 ▲부산 1곳 ▲인천 3곳 ▲울산 1곳 ▲대전 2곳 ▲경기 14곳 등 총 36개 지역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다. 조강특위는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공모를 보고받은 뒤,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미국으로 떠났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최근 돌아왔다. 온갖 풍파를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자신의 역할을 찾은 것일까? 한솥밥을 먹던 이들의 사이가 심상치 않다. 흔들려고 하는 자와 버티는 자, 이들의 물밑 싸움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코너에 몰린 시점에서다. 이 전 총리의 귀국과 함께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비 이재명)계 사이에 자리 잡은 친낙(친 이낙연)계가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미묘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앞으로 당내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금의환향? 이 전 총리는 문재인정부서 첫 번째 국무총리를 지낸 후 2020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듬 해인 2021년에는 민주당 대선후보를 두고 이 대표와 경쟁했지만 2위에 그쳤다. 이후 지난해 6월7일 두 인물의 행보는 엇갈렸다. 같은 해 ‘당 대표’ 타이틀을 따낸 이 대표는 국회로, 이 전 총리는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의 한국학연구소 방문연구원 활동을 위해서다. 그는 “국내 여러 문제는 책임 있는 분들이 잘해주실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최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한국의희망’을 창당하는 등 제3지대 물결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권자들 중 절반 이상은 차기 총선서 이들의 영향력이 ‘미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의 성인남녀 10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95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45.8%가 “영향이 미비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23.3%로 절반가량에 그쳤다.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8.7%, 잘 모르겠다는 12.2%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전 세대서 “미미할 것”이란 응답이 높았다. 다만 20대는 ‘미미’ 응답이 앞섰지만, ‘영향이 클 것’이란 응답도 30.2%로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강원·제주를 제외하고 전 지역서 ‘미미’ 응답이 높았다.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중도층서도 절반 가까이가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에 대해선 “이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지난 23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일요시사>와 마지막 언론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전 전 위원장은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고맙고, 고생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녔다. 정권이 바뀌면서 그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낙인찍혀 공격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웃는 모습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왔다. 평소 조곤조곤한 성격이지만, 여러 난관들을 거치면서 ‘투사’적인 면모도 돋보였다. “차라리 잘 됐다.” 인터뷰 내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함께 임기 마지막까지 여러 고발과 의혹 제기가 전 전 위원장을 괴롭혀왔던 탓이다. 끝까지 버텼던 그는 “이제 반격할 차례가 왔다”고 이야기한다. <일요시사>가 전 전 위원장을 만나 임기를 보내며 느낀 점, 감사원의 감사 관련, 포상금 문제, 앞으로의 행보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임기가 끝났다. 어떤 느낌이 드나? ▲시원하고, 서운한 감정이 동시에 든다. 일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다.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과정서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는 동안에도 치열하게 일해왔다. 이런 점은 시원하다. 또 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보수당에 몸담은 호남 청년. 국민의힘에선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인물이다. 국민의힘 김가람 최고위원은 지난 3·8 전당대회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해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보궐선거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지도부 입성에 성공했다. 이젠 주목도가 한층 더 높아졌다.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교두보는 당내서 김 최고위원에게 붙은 수식어다. “메시지를 국민에게 어떻게 알릴지 고민해야 한다.” 최근 국민의힘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약하다는 소리가 자주 들려온다. 국민의힘 김가람 최고위원은 이 방법을 알아야 힘이 실린다고 보고 있다. 전라도 태생으로 직접 기업을 운영해본 김 최고위원은 호남 공략에 선봉자로 서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직접 김 최고위원을 만나 호남 공략 카드, 중도층의 민심을 되돌릴 방법,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내가 선출된 것에 어떤 의의를 찾는다면 국민의힘이 가장 취약한 호남 출신 40대라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선출된 의미에 맞춰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늘 고민하고 있다. 최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과거 권력의 정점들이 다시 돌아왔다.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되며 그 중심으로 친박(친 박근혜)이 부활을 꿈꾸고 있는 듯 보인다. 현재 보수세력은 같은 이름 아래 여러 조직으로 나뉘어져 있다. 속속 돌아오는 ‘진박’(진짜 친박) 세력은 국민의힘의 아군일까? 적일까? 원조 친박 세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들이 물밑서 활발한 활동 재개를 시사하거나, 실제로 활동하고 있다. 내년에 총선이 열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미리 세력을 다지기 위함이라고 풀이된다. 당 내에선 ‘과연 되겠느냐?’는 반응이 주를 이루지만, 실제로는 불안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일단 부정적 기류가 흐른다. 기지개 켜는 진박 세력들 국민의힘은 각종 설화를 진화하는 데 체력 소모를 겪었다. 이런 상황서 원조 친박의 등장으로 다시 당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움직이기 시작한 대표적인 친박 인물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박근혜정부 당시 실세 중 실세로 불렸던 이들이다. 이들은 친박의 시작과 몰락 지점에 함께 서 있었다. 주요 인물들이 대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불체포특권’을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특권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본인이 이를 알뜰살뜰 사용하면서다. 그러던 이 대표가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그 속내를 두고 정치인들이 각자 점치기에 나서면서 여러 추측이 난무하는 모양새다. 불체포특권이란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현행범이 아닐 때,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권리다. 회기 전 체포·구금된 경우 국회의 요구로 석방될 수 있다. 다만 정기회나 임시회 등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만큼 이 대표의 발언은 여러 갈래로 해석됐다. 과거 이 대표를 둘러싼 불체포특권 발언과 사법 리스크가 얽히고설키며 각종 구설에 올랐던 탓이다. 그래도… 갑자기 왜? 이전부터 이 대표는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해왔다. 지난해 5월 6·1 지방선거 충북 지원 유세서도 그는 불체포특권 제한에 적극 동의했던 바 있다. 이 대표는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특권 따윈 필요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3·9 대선을 앞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오늘부로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일체 금지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업무협력 차 출입하던 경찰 정보관 출입도 일체 금지한다”며 “대구시청 점거사건은 6개월간 방치하고 퀴어 축제 도로 무단점거는 옹호하는 대구 경찰청장이 그 동안 사건 수사에 협조하고 있던 대구시를 좌파 단체의 허무맹랑한 고발사건이 들어왔다고 시청을 강제수사로 압수수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정권 초기 법무부는 검찰국을 두고 있는데 행안부도 경찰국을 두겠다고 하자 집단반발한 일도 있었는데 권력이 경찰에 집중되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기나 보다”라고 한탄했다. 그는 “야당이라면 야당탄압 주장이라도 하겠는데 법치 행정을 표방하는 윤석열정부서 이 같은 대구경찰청장의 엉터리 법집행, 보복수사 횡포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시민단체서 고발했던 내용은 대구시 유튜브에 시장의 업적을 업로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공보관실 직원들이 유튜브 관리하면서 시장의 행사를 일부 업로드한 것인데 그게 선거법 위반인지의 여부는 중앙선관위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잠정적으로 선관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절반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입수학능력시험 발언에 대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윤 대통령의 “공교육 교과 과정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 배제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23일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91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부정적 평가가 56.9%, 긍정적 평가(원칙적 발언)은 36.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6.9%. 연령별로는 전 세대서 ‘혼란을 초래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 세대인 40‧50대의 60% 이상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PK(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서 ‘혼란 초래’ 평가 응답이 높았다.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TK(대구·경북)조차도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중도층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높았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대해선 반대 59.9%, 찬성 24.9%, 잘 모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가상자산(코인) 논란이 여의도 정가서 끊임없이 터진다. 이번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문제다. 김 대표는 아들이라는 역린을 건드리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들을 걸고 넘어졌다. 서로 물타기 중 한쪽에선 완벽히 동의하는 척 하고, 다른 한쪽에선 이 사태를 어떻게 빠져나갈까 고민만 하고 있다. 이번에는 아들 논란을 두고서 여야가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온갖 공세를 당했다. 김 의원의 탈탕까지 이끌어냈다. 결국 정치권의 코인 논란은 여당인 국민의힘으로 확전됐다. 이번에는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블록체인 업체에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다. 지도부 리스크 민주당도 즉시 공격을 가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김 대표가 단순 직원이라고 해명했는데, 최고운영책임자(COO)다. 대표급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상파악을 위해 민주당은 가상자산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계획이다. 물론, 근무 자체만으로는 논란거리가 아닐 수 있다. 문제는 대체불가토큰(NFT)과 게임 관련 회사의 억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에 더해 해당 회사가 러그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