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현장 누비는 쇄빙선' 혁신당 김재원 의원

“물속은 물고기가 잘 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으로 등장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12개의 비례 의석을 거머쥐고 원내 제3당을 차지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여덟 번째 주자는 혁신당 김재원 의원이다.

1998년 3집 타이틀곡 ‘눈물’로 히트를 쳤던 가수 리아(Riaa)가 ‘국회의원 김재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문화예술계마저 탄압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직접 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일요시사>와 만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김 의원은 ‘쇄빙선 7호’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단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그동안의 근황은?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빴다. 의욕이 넘쳐 각종 조찬 세미나와 토론회, 그리고 간담회를 벌여놨던 탓이다. 봉하마을에 다녀오고 지방 행사도 숨 가쁘게 뛰었다. 최근에는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가 가동되면서 더욱 바쁘게 지내고 있다.

-대중가수서 국회의원이 됐다. 혁신당 입당 제안이 오기 전부터 정치인의 꿈이 있었나?

▲전혀 없었다. 처음부터 정치인으로서의 욕심이 있었다면 더불어민주당에 비례 신청서를 제출했을 것이다. 일반인으로서 또 문화예술인으로서 탄압받고 검열받는 현실을 늘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가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 왔다. 그 끝에서 선택한 게 문화예술인 탄압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었다.


3월 초쯤 혁신당 조국 대표로부터 직접 입당 제의가 와 함께하게 됐다. 사실 비례대표 순번 투표할 때도 크게 기대하진 않았다. 그런데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순번을 받았고 국민에게 선택받아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정치 신인인 만큼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을 비롯해 각종 프리랜서로 일한 경험이 있다. 물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물고기의 고충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동안 쌓아온 현장 경험을 필살기로 삼겠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 차원서 보는 것과 문제의 본질을 피부로 느끼는 건 확연히 다르다. 이 과정서 실용성 있는 법안이 나오는가 아닌가가 결정된다.

국회 내의 시스템 문제라든가 법안 상정 과정 등은 아무리 길어도 3개월 안에 습득할 것이다. 앞으로 발의할 법안은 ‘생활 밀착형’으로 오히려 저에게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

“가수인 나를 국민이 왜 뽑아줬겠냐”
문화예술광장서 여의도로 뚜벅뚜벅

-윤석열정부는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정확히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줄었고 간섭은 배로 늘었다. ‘윤석열차’를 기억하시나? 윤 대통령을 풍자한 학생에게 금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고 조치한 사건이다.


이뿐인가? 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언론에 대한 탄압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가 비판을 맞받아칠 수 있지만 특정 언론사를 순방 비행기서 제외하는 등 노골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건 또 다른 문제다. 1970년대에 박정희정권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문화예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은 자신이 살아온 경험이나 감정에 의해 예술작품을 분석한다. 문화예술은 한 사람의 고유한 사상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게 만든다. 이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표현의 자유’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어느 선까지 허용된다고 보는가?

▲근거 없는 비방이나 좌우에 입각한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되는 건 지양해야 한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품격 있게 톤 앤드 매너를 지켜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무차별적인 비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다. 유튜브나 SNS가 발달하면서 자극적인 소재가 쉽고 빠르게 가공되기 때문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연구하고 있다.

-당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외치고 있어 중도층이 포섭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 해법이 있다면?

▲‘싸우는 국회’ ‘민생을 돌보지 않는 국회’에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상병 특별법,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해 강하게 싸워야 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싸우는 동시에 민생의 날개를 펼쳐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깨가 무겁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중도층 외연 확장에 진땀 빼는 혁신당
“싸우는 동시에 민생의 날개 펼쳐야”

혁신당에서는 “민생법안으로 노동법부터 챙기자”는 말이 나왔고 지난달 31일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을 발의했다. 그런데 각종 특검법과 국정조사에 여론이 집중되다 보니 다소 묻히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 혁신당은 민생법안을 충분히 발의하고 있으니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

▲임기 4년 안에 모든 지역서 문화예술로 수익을 창출하고 또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마련하는 것이다. 넷플릭스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고 BTS 열풍은 여전하다. 문화예술은 단순히 콘텐츠가 아닌 한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외교·안보를 비롯해 국방 분야까지 영향을 주는 문화예술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싶다. 예술인이었던 나를 왜 국민이 뽑아줬겠는가, 거기에 숨겨진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면 안 된다. 국민의 눈물을 한 방울이라도 더 닦고 노동자가 100원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고민하겠다.


-끝으로 국민에게 한마디.

▲준비도 없이 국회에 들어와서 정치를 잘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여의도에 적응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반대로 말하면 국회의원 김재원은 때 묻지 않은 정치인이다. 국민이 바라는, 그리고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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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