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잡는 전공의 딜레마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달래도 보고 때려도 봤지만 요지부동이다. 큰 그림은 완성됐는데 디테일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 어떤 방법을 써도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정 갈등의 마지막 과제인 전공의 복귀 문제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큰 불을 껐다고 자축하기엔 잔불이 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써봐도 변화가 없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라는 큰 산을 넘었는데 전공의 복귀라는 또 다른 산을 만난 격이다.

당근이냐

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병원의 핵심 인력이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야기된 의정 갈등서 선봉장 역할을 담당했다. 

전공의는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행동했다. 전공의의 강경 대응 이후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움직였다.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의 극심한 갈등 끝에 의대 정원 확대가 확정된 이후에도 전공의 복귀가 요원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이후 다양한 카드를 꺼냈다. 전공의 복귀를 법적으로 압박하는 강경책을 쓰기도 했고, 이들에게 가해질 행정처분을 모두 철회한다는 내용의 회유책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카드는 꼼짝도 않는 전공의 앞에 무용지물이 됐다.


전공의 이탈은 의료 공백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의정 갈등으로 의사가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환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의료현장에 남은 의료진은 과부하에 걸렸고 의료 공백이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탈한 전공의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갈림길에 선 상황이다. 전공의의 자발적인 복귀를 기다리자니 의료 공백은 메워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강제 복귀를 위한 방식은 이미 실패했다. 그렇다고 복귀를 위한 당근을 주면 자리를 지킨 다른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진 것이다. 

결국 정부는 복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기한을 못 박는 방식을 택했다. 전공의 문제를 계속 끌고 가기엔 의료 공백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9일 정부는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골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중에 의료공백이 완화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 향후에도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추후에 있을 우려까지 차단하는 내용의 회유책을 제시한 것이다.

동시에 전공의가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연차와 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는 수련 규정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조 장관은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크게 한발 물러선 것이다. 

행정처분 철회에도 요지부동
‘의사 불패’ 비판에도 회유책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사 불패’를 끊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계적 법 집행,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책을 무력화하는 의료계 악습을 끊겠다던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퇴보한 점을 지적했다. 

앞서 2020년 의대 증원 무산 당시에 문재인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의대생의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구제했다. 결국 문정부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의사에 대한 특혜이자, 결국 의사가 이긴다는 선례를 또 한 번 되풀이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전공의의 사직·복귀 여부를 15일까지 밝히라고 ‘최후통첩’했다. 전공의의 결정에 따라 부족한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수련병원에 요구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공의 정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전공의 복귀를 위해 병원을 압박하는 수를 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에도 전공의 복귀는 미지수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월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요구사항을 일정 정도 정책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공의는 필수의료 패키지, 의대 정원 확대 백지화 등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를 들어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의료계서도 전공의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전공의 사이서 복귀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기에 이를 상쇄할 정도의 ‘당근’이 없다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가 내놓은 회유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전공의 수련 규정에 적용한 특례가 문제로 떠올랐다. 사직 전공의가 오는 9월부터 다른 병원서 수련받을 수 있다고 한 부분이다. 의료계에서는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가 사직한 뒤 ‘빅5’ 등 수도권 병원으로 몰릴 가능성을 염려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이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학회와 전국 34개 의대 교수는 입장문과 공동성명을 내고 지방이나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 대형 병원, 인기과로 이동하는 지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취할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미 지방 의료인력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서 정부 방침으로 지역의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정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라는 정부의 압박이 또 다른 갈등을 낳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공의 사직 시점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수련병원은 전공의의 사직서를 2월29일자로 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가 떠난 날짜다. 

전공의는 지난 2월을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이어야 전공의 복귀 여지가 있다고 본다. 6월로 처리하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은 물론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채찍이냐

반면 정부는 수련병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부가 사직서 금지 명령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6월4일부터 장래효로 철회한 것이므로 6월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며 사직서 처리 시점은 지난달 4일 이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 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