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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H사 ‘유령 임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7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이○○씨와 H사 박○○ 대표의 주장이다. 두 사람은 2015∼2016년 이씨의 H사 근무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로 법정 공방도 진행 중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H사는 기계·상하수도 설비 공사, 환경설비 제조 등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진 기술사 이○○씨는 H사 전 부사장의 소개로 해당 회사와 관계를 맺었다. 쟁점은 이씨가 H사 소속 직원으로 근무했는지 여부다. 근로자 확인? 이씨는 H사 전 부사장의 소개로 입사해 2015년 12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 7개월간 직원으로 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사 당시 직책은 부사장이었지만 이미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임원과 성이 같아 헷갈리는 바람에 전무를 맡았다고 했다. 실제 이씨는 부사장/기술사, 전무/기술사로 직책이 표기된 두 종류의 명함을 갖고 있었다. 이씨에 따르면 그가 임금 문제를 제기한 시기는 입사 후 한 달이 지나서였다. 1개월을 일했지만 임금에 대
- 장지선 기자
- 2018-06-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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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피플 [이슈&인물] 사법농단 키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국정 농단에 이은 사법 농단 사태가 일어났다며 분노 목소리마저 들린다. 그 중심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 그를 둘러싼 의혹은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와 사법부 불신 여론에 기름을 들이붓는 중이다. <일요시사>가 사법부 수장서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한 양 전 대법원장을 집중조명해봤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서 퇴임식을 갖고 42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는 퇴임사를 통해 “저는 오랜 법관 생활서 국민의 신뢰야말로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기반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 신뢰를 획득하는 것은 모든 법원 구성원들의 기본적 의무라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퇴임 8개월 불신 초래 이어 “오랜 역사적 교훈을 통해 이룩한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정치적인 세력 등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라며 “법관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
- 장지선 기자
- 2018-06-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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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우리 학교 에이스] 오산고 수문장 백종범
[한국스포츠통신] 전상일 기자 = 오산고는 시즌 초반 엄청난 악재를 맞았다. 팀의 부주장이자 리그 대표 골키퍼인 백종범(190cm, 85kg, 골키퍼, 3학년)이 동계훈련 도중 팔꿈치 부상으로 팀을 이탈한 것이다. 그가 없는 가운데서 문체부장관기를 맞았고 K리그 주니어 경기를 치렀으며 베트남 국제대회를 치렀다. 하지만 항상 2%가 부족했다. 문체부장관기 4강, 베트남국제대회 준우승, K리그 주니어서도 2위였다. 오산고 명진영 감독은 그 2%를 백종범이라고 지칭했다. 이날 미니 슈퍼매치는 팀과 개인의 자존심이 걸린 경기였다. 경기 전 매탄고 선수들의 ‘라이벌이 아니다’ 발언과 인터뷰 취소에 적지 않게 자존심이 상한 오산고 선수들이었다. 팀뿐만 아니라 백종범 개인으로서도 이날 경기는 중요했다. 오산고의 백종범과 매탄고의 박지민은 최고의 라이벌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백종범이 부상으로 신음하는 사이 박지민이 고교 1호 준프로계약에 성공하고 U-19세 대표 팀에까지 선발되며 희비가 엇갈렸다. 다음은 오산고 수문장 백종범과의 일문일답.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소감 한마디만 부탁한다. ▲내가 한 것보다는 팀이 잘해줘서 경기를 잘해줬다. 매탄고가
- 전상일 기자
- 2018-06-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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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서울 오산고 vs 수원 매탄고] ‘미니 슈퍼매치’ 총정리
[한국스포츠통신] 전상일 기자 = 우중혈투(雨中血鬪). 이날 경기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그랬다. 지난달 12일, 오산고 축구장서 고교 축구의 양대산맥 서울 오산고와 수원 매탄고가 붙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양 팀 선수들은 넘어지고 뒹굴고 부딪히면서도 승리를 위한 일념 하나로 그라운드서 맞부딪혔다. 이날 경기는 K리그주니어 한 경기로 치부하기엔 담고 있는 의미가 너무도 컸다. 첫 번째로 무적 매탄고의 상승세 지속 여부다. 매탄고는 춘계대회에 6전 전승, K리그 주니어 6전 전승 등 2018시즌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는 무적의 팀이다. 우승후보 인천 대건고마저 홈에서 0:4로 무너졌다. 사실상 오산고는 무패우승의 마지막 저지선과 다르지 않았다. 두 번째는 K리그 주니어 전반기 우승컵의 향배다. 이날 경기를 1위 매탄고가 승리할 경우 우승은 확정이나 다름없었다. 현재 2위 오산고는 무조건 매탄고를 이겨놓고 다음을 바라봐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세 번째는 양 팀의 자존심 대결이다. 미니 슈퍼매치라고 불리는 이날 경기는 양 팀의 신경전으로 경기 전부터 팽팽했다. 매탄고 선수들의 “오산고등학교는 라이벌이 아니다”라는 도발에 예정돼있던 사
- 전상일 기자
- 2018-06-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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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하트시그널 시즌2' 임현주 향한 하트눈+미소 눈길 "쟤 맘을 모르겠다…" 혼란
'하트시그널 시즌2' 김도균이 임현주에 대한 혼란스러운 심경을 나타냈다. 1일 방영된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2'에서 임현주는 김도균과 이규빈의 방에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김도균은 임현주가 열심히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잘 먹네"라고 말하고 미소지었다. 이어 김도균이 "꼬리곰탕 아직 먹고 싶어?"라고 물어보자 임현주는 "그거 못 먹잖아 이제. 우리 이제 남은 날이 없어 오빠"라고 아쉬워했다. 이에 김도균이 "남은 시간 있으면 먹으러 갈래?"라고 하자 임현주는 기쁜 듯 "그래"라고 답했다. 홀로 남은 김도균은 "아 근데 진짜 쟤 마음을 모르겠다"라며 한숨을 내뱉었다. 한편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2'는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11분 방송된다.
- 김민지 기자
- 2018-06-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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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보이스피싱으로 대출 받았는데 본인이 채무 부담해야 하는지?
[Q] A는 B에게 보이스 피싱을 당해 개인정보를 모두 넘겨줬고, B는 A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A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대부업자 C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A는 C에게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을까요? [A]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해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봐서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11조는 전재거래 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을 전자서명법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서 공인인증서를 이용,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 박창민 기자
- 2018-06-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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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인 [아트&아트인] ‘여섯 개의 공간’ 박정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구미술관이 박정기 작가의 개인전 ‘걷다 쉬다’ 전을 오는 8월19일까지 개최한다. 박정기는 정원이 가진 공간적 특성에 착안한 5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에게는 현대인의 내면과 시대상을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미술관은 2012년부터 ‘Y 아티스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Y 아티스트 프로젝트는 역량 있는 신진 작가의 발굴·양성을 위해 만 39세 이하 젊은 작가의 전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만 40∼49세 지역작가를 대상으로 한 ‘Y+ 아티스트 프로젝트’도 운영 중이다. 박정기 작가는 Y+ 아티스트 프로젝트의 3번째 작가로 선정됐다. 의식과 무의식 박정기는 이번 전시를 통해 설치, 퍼포먼스, 영상, 드로잉 등 현대인들의 내면과 이 시대의 사회 병리적 현상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50여점의 작품을 소개한다. 작품의 소재가 된 정원은 예부터 동양에선 ‘자신과 대면하고 수신하는 공간’으로, 서양에선 ‘지위나 취향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중요하게 인식돼
- 장지선 기자
- 2018-06-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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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충격세태] ‘억대 술판’ 강남 클럽 현주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세훈 기자 = 평일 주말 가릴 것도 없다. 밤이 되면 서울 강남 일대 클럽가는 청춘의 열기로 가득하다. 쏟아지는 조명과 DJ의 음악에 환호하며 청춘들은 아침까지 그들만의 축제를 즐긴다. 젊은이들이 하룻밤 짧은 일탈을 위해 지불하는 대가는 얼마일까. 취재하며 알게된 강남 일대 클럽의 술값은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이었다. <일요시사>는 최근 급속히 변모한 강남일대 클럽문화에 대해 취재했다. 최근 강남 일대 클럽은 나이트클럽과 닮아있다. 과거와 비교해 클럽 내 부스(booth)와 테이블의 숫자가 많다. 프리미엄이 붙은 일부 자리는 수백서 수천만원의 양주를 마셔야 예약이 가능하다. 크리스마스나 할로윈 같이 특별한 날은 이 마저도 경쟁이 치열하다. 수요가 많아지면 경매를 거친 후 자리를 예약할 수 있다. 초호화 세트 워낙 술값이 비싸다 보니 돈을 모아 클럽을 찾는 사람들이 생겼다. 온라인에선 일명 ‘조각’이라는 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한 번 방문에 최소 수백만원이 들기 때문에 클럽을 찾는 사람들은 조각 커뮤니티서 참가자를 모아 술값을 마련한다. 조각인원은 4명서 10명 내외로 다양하다. 손님 넘쳐 예약 전쟁 경매로 자리 정하기도 조각이
- 김세훈 기자
- 2018-06-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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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망모드’ 중국의 한반도 플랜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북미정상회담의 시계가 빠르게 흘러가면서 중국 변수가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혈맹국로 한반도 문제에 상당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남북미 주도의 비핵화 흐름에 로우 키(low key)로 일관하고 있다. 또 일각서 제기되는 ‘중국 배후론’과 ‘차이나 패싱론’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을 뿐 주목할 만한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비핵화 협상이 계속될수록 자국의 입지가 저절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통보로 북미회담은 한때 좌초위기에 빠졌지만 다시 정상궤도에 올랐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는 치열한 물밑협상을 ‘쓰리 트랙’으로 이어갔다. 회담 간 의제와 의전을 다룰 ‘판문각 팀’과 ‘싱가포르 팀’이 전면에 나섰고, 양국 정보당국 간 접촉도 이어졌다. 좌초위기 후 다시 본궤도 북한과 미국은 6·12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의제와 의전 등에 관한 협상을 가졌다. 북측 대표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
- 김정수 기자
- 2018-06-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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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지친 기색 보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조성진 기자
- 2018-06-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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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공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조성진 기자
- 2018-06-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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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직원에게 부축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조성진 기자
- 2018-06-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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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부축 받으며 호송차 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조성진 기자
- 2018-06-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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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깜깜이’ 교육감 선거 왜?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선거전이 한창이다. 후보자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마다 ‘지역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비록 이번 선거가 남북관계 등 굵직한 중앙이슈에 파묻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역 현안과 관련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를 두고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이 깊지 않다보니 관심 역시 멀어진다. 여러 지역의 교육감 후보 여론조사에서 ‘모름·무응답’ 비중이 1위 후보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그에 대한 방증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관심이 높은 시민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투표를 할 수 없다. 만 19세 이상을 넘지 못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청소년이기 때문이다. “관심 없다” 6·13 지방선거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는 총 12명의 교육감이(서울·부산·광주·대전·세종·경기·
- 김정수 기자
- 2018-06-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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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예감 [스타예감] ‘노래하는 개그우먼’ 라윤경
[일요시사 연예팀] 박민우 기자= 개그우먼 라윤경이 진짜 가수로 돌아왔다. 라윤경은 최근 신곡 ‘도레미’를 발매하고 투잡에 나섰다. ‘쿵쿵쿵’이후 1년여 만에 발매한 ‘도레미’는 젝스키스가 부른 ‘커플’을 작곡한 마경식의 작사·작곡으로 만들어졌다. 그의 자작곡인 ‘얼쑤’를 새롭게 리메이크한 곡이다. “쉽게 신나게 즐기자” 신곡 ‘도레미’ 발표 이 노래의 기본은 ‘쉽게 신나게 즐기자’는 것. 단순한 음계와 신나는 리듬, 단 5줄로 반복되는 가사로 구성돼 직접 듣는 이들에겐 어디 하나 빈 구석 없이 꽉 찬 즐거움을 준다. 여기에 라윤경만이 부를 수 있는 경쾌함과 상큼하다 못해 청량감이 느껴지는 목소리를 얹었다. 소속사 측은 “‘도레미’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다”며 “음악의 기초인 도레미가 가미, 어린 아이들도 춤을 추며 함께 부를 수 있는 동요 같은 대중 댄스가요”라고 설명했다. 1999년 MBC 1
- 박민우 기자
- 2018-06-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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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격정 토로] 건국대 설립자 유가족 대표 유현경 여사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장지선 기자 = 건국대는 그동안 수많은 풍파를 겪었다. 지난 10여년간 불거진 김경희 전 이사장의 비리 의혹은 5대 사학을 꿈꾸던 건국대를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교육부 감사, 검찰 조사 등 외부 충격이 가해졌지만 의혹은 깨끗하게 해소되지 못했다. 오히려 학교 관계자들의 반발만 거세지는 모양새다. 그 중심에는 ‘건국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청담동 프리마호텔서 ‘건국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대표인 유현경 여사를 만났다. 유 여사는 건국대 설립자 상허 유석창 박사의 자녀로, 7남매 중 셋째 딸이다.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과는 시누이-올케 관계다. 유 여사는 김 전 이사장이 건국대 법인에 이사로 들어갔다가 이사장에 오르는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그러면서도 학교 일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김 전 이사장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2013년부터다. 김 전 이사장의 비리 의혹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때다. 최근 건국대 임대보증금 문제가 언론을 통해 크게 다뤄졌다.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돈의 액수는 수천억원 대에 달한다.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를
- 박창민·장지선 기자
- 2018-06-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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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인면수심 70대 ‘이상한 감형’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인면수심 범행의 이상한 감형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강원도서 시부모와 함께 살았던 며느리 A씨. 2015년 남편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숨지고 난 뒤 시아버지 B씨가 돌변했다. 갑자기 며느리를 덮친 것. 가까스로 성폭행 위기를 모면했지만 B씨의 몹쓸 짓은 멈추지 않았다. 강간미수를 시작으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특수협박, 폭행 등 인면수심 범행은 1년9개월 동안 19차례나 이어졌다. B씨는 아무 때나 A씨를 성폭행했다. 집에 아무도 없는 날이면 청소하거나 빨래하는 A씨를 강간했다. 툭하면 강제로 추행했으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지옥 같은 나날 심지어 A씨가 임신을 하자 낙태 수술까지 받도록 했다. B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며 때리기도 했다. 자녀들을 걱정했던 A씨는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 박민우 기자
- 2018-06-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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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3 격전지] 대구광역시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로 확정된 출마자들은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 <일요시사>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구’ 중 격전지로 예상되는 곳을 선정해 분석하고자 한다. 보수의 아성에 금이 가고 있다. 대구는 대표적인 보수 텃밭이다. 역대 지방선거서 진보정당 소속 후보가 대구시장에 당선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기초단체장 역시 마찬가지다. 무소속 후보를 제외하면 전부 보수정당 후보자들이었다. 대구 민심이 ‘보수 일변도’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까닭이다. 그런 대구가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따놓은 당상? 여론조사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후보를 한 자릿수까지 따라잡았다. 한국당은 대구시장을 따놓은 당상이라 여겼지만 최근 들어 긴장하는 모양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11일에 이어 닷새 만인 16일에도 대구를 연이어 찾았다. 대구지역 표심을 다지기 위해서다. 이날 홍 대표는 “대구·경북서 무조건 승리한다”며 자신감
- 김정수 기자
- 2018-06-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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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갑자기 왜?’ 넥슨 대표 김정주의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세훈 기자 = 넥슨 주식사건과 관련해 지난 2년여간 수사와 재판을 받은 넥슨의 김정주 대표가 지난달 19일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판결 이후 김 대표는 그간 심경을 담은 입장문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김 대표가 이야기한 내용은 두 가지다. 공익사업을 추진해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내용과 자녀에게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공개적인 약속이 성실한 실행을 이끈다”는 이유로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했다. 김 대표의 입장문 이면에 숨은 의도는 없는지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진경준에게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한 것과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한 것은 나와 넥슨의 형사사건서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여행 경비를 부담한 것도 검사인 진경준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우리 사회서 검사는 힘이 있다. 검사여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사건이 있을 때 알아봐 줄 수도 있어서 진경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 무죄 났지만… 김정주 넥슨 엔엑스씨(NXC) 대표가 검찰 수사와 재판장서 진술한 내용이다. 지난달 11일
- 김세훈 기자
- 2018-06-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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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2의 건국대 사태’ 검찰 책임론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제2의 건국대 사태’를 두고 검찰 책임론이 급부상했다. 2014년 김경희 전 이사장은 법인 자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으며, 대법원서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당시 검찰의 배려(?)로 수사가 용부사미가 됐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 배경에 김 전 이사장 시절 석좌교수로 임용된 법조계 거물들이 뒷배 노릇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제2의 건국대 사태가 불거지면서 김 전 이사장을 둘러싼 법조계 거물들이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4월26일. 학교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은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거물들 석좌교수로 김 전 이사장은 법인재산인 스타시티 펜트하우스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약 11억4000만원을 법인에 부담시켰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판공비·해외출장비 등 3억6500만원의 법인 자금을 개인여행 경비나 딸의 대출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법인
- 박창민 기자
- 2018-06-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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