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합류한 강동원 의원

"인기 연연했다면 처음부터 안철수 신당 택했을 것"

[일요시사=정치팀] 정의당을 탈당하고 한동안 무소속으로 지내온 강동원 의원이 지난 달 새롭게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에 전격적으로 합류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새정치연합과 민주당 양측으로부터 수많은 입당 러브콜을 받으면서도 무소속을 고집해왔다. 강 의원이 그동안 무소속을 고집해온 이유는 무엇이고, 갑자기 입당을 결심한 연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강 의원을 만나봤다.



한동안 무소속을 고집해왔던 강동원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전격적으로 합류했다. 강 의원의 합류로 새정치민주연합은 130석의 거대 야당이 됐다. 강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국감스타로 떠오르며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제1야당이란 날개까지 단 강 의원은 앞으로 어떤 활약을 하게 될까? <일요시사>가 강 의원을 만나 쟁점 현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의당 탈당 후 오랜 기간 무소속을 유지하다 새정치민주연합에 합류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 지난해 5월 정의당을 탈당했다. 통진당 사태와 이석기 사태를 거치며 진보정당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탈당 후 솔직히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엔 동의할 수 없었다.

저는 평소 안철수 없는 민주당은 수권할 수 없고, 민주당 없는 안철수도 수권할 수 없다고 여겼기에 이 두 세력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입당하기를 망설였다. 그런데 양당이 합당을 결정하면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졌다.

- 박지원 의원은 "강동원 의원이 안철수신당으로 가면 윤여준처럼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없는가?
▲ 제가 개인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인지도와 인기에 연연했다면 당연히 안철수신당에 참여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더 큰 역할을 얻고 언론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답이 아니다. 인기영합보다는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부분에는 연연하지 않았다.
 

- 안철수 대표가 주창한 '새정치'의 인기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혐오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존 정치권과 다를 것 없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 상대한테 일방적으로 조롱당하는 상태에서 아무런 대꾸조차 안하는 것이 새정치인가? 옳지 않은 일에 침묵하는 것이 새정치가 아니다.

- 현재 새정치연합에서는 새누리당에 무공천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하지만 한때 강 의원께서 몸담았던 정의당에서는 민생과 동떨어진 무공천 논란을 끝내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 소수정당은 비례대표 진출 문제 등으로 인해 공천제 존폐 여부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소수당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다고 본다. 충분히 이해한다.


- 그렇다면 무공천 결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 개인적으로는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공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을 하면서 기초선거 공천을 안 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한다는 전제로 만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다소 선거에서 불리하더라도 무공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새정치연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무공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공격한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민주당도 세비 30% 삭감 등의 지난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는데.
▲ 그 문제는 제가 당시 민주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싸울 땐 싸워야…침묵하는 게 새정치 아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수준 미달에 도덕성도 문제"

-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다. 방송통신은 산업특수성이 강하고, 방송분야에서는 특히 여야가 대립하는 이슈들이 많다. 위원장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법관 출신 위원장에 문제는 없나?
▲ 기본적으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전문적 지식이 없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청문회만 거치면 되는 것인가? 최 후보자는 평생 법관이었다. 방송을 알겠나? 통신을 알겠나? 주파수가 뭔지는 알겠나? 이제 와서 공부를 해서 한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한다.

- 이외에도 최성준 후보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
▲ 전문성은 말할 것도 없고 도덕적 문제도 있었다. 최 후보자의 장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통장에 7000만원이 있었다. 최근에는 1억4천까지 늘어났다. 학생 신분에 이런 돈이 어디서 생겼냐며 증여세 탈루 여부를 지적하자 그때서야 증여세를 납부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용차 사적 유용 의혹도 있다. 도덕적 기준도 심히 미달된다고 본다.
 

- 최성준 후보자가 임명됐을 때 일각에선 청문회 통과용이란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 막상 청문회를 하고 보니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최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보나?
▲ 김기춘 비서실장과 관계가 있지 않나 싶다. 후보자의 장인이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다. 장인의 입김이 미쳤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본다.

- 그동안 미방위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 때부터 단 한 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식물 상임위’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나?
▲ 그것은 새누리당이 입장을 수시로 뒤엎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방송법과 관련해 타협이 거의 이뤄지고 있었는데 중앙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상임위에서 엎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야당보다 더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다. 저는 그동안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문제를 봐왔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새누리당에 있었다.


- 새누리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미방위의 파행은 계속되는 것인가? 야권이 노력해볼 여지는 없나?
▲ 우리가 해줄 것은 이미 다 해줬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이다.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 강 의원께서는 정치 입문 후 꾸준히 과도한 통신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과도한 통신비에 고통 받고 있다.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추가로 있어야 하나?
▲ 휴대폰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같은 기종인데도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이 외국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훨씬 비싼 이런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또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과 과도한 광고비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은 전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강동원 의원 프로필>

▲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
▲ 평화민주당 재정국 국장
▲ 제4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 국민참여당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회 위원
▲ 통합진보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 (전북 남원·순창)
▲ 진보정의당 원내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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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