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합류한 강동원 의원

"인기 연연했다면 처음부터 안철수 신당 택했을 것"

[일요시사=정치팀] 정의당을 탈당하고 한동안 무소속으로 지내온 강동원 의원이 지난 달 새롭게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에 전격적으로 합류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새정치연합과 민주당 양측으로부터 수많은 입당 러브콜을 받으면서도 무소속을 고집해왔다. 강 의원이 그동안 무소속을 고집해온 이유는 무엇이고, 갑자기 입당을 결심한 연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강 의원을 만나봤다.



한동안 무소속을 고집해왔던 강동원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전격적으로 합류했다. 강 의원의 합류로 새정치민주연합은 130석의 거대 야당이 됐다. 강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국감스타로 떠오르며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제1야당이란 날개까지 단 강 의원은 앞으로 어떤 활약을 하게 될까? <일요시사>가 강 의원을 만나 쟁점 현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의당 탈당 후 오랜 기간 무소속을 유지하다 새정치민주연합에 합류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 지난해 5월 정의당을 탈당했다. 통진당 사태와 이석기 사태를 거치며 진보정당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탈당 후 솔직히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엔 동의할 수 없었다.

저는 평소 안철수 없는 민주당은 수권할 수 없고, 민주당 없는 안철수도 수권할 수 없다고 여겼기에 이 두 세력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입당하기를 망설였다. 그런데 양당이 합당을 결정하면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졌다.

- 박지원 의원은 "강동원 의원이 안철수신당으로 가면 윤여준처럼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없는가?
▲ 제가 개인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인지도와 인기에 연연했다면 당연히 안철수신당에 참여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더 큰 역할을 얻고 언론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답이 아니다. 인기영합보다는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부분에는 연연하지 않았다.
 

- 안철수 대표가 주창한 '새정치'의 인기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혐오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존 정치권과 다를 것 없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 상대한테 일방적으로 조롱당하는 상태에서 아무런 대꾸조차 안하는 것이 새정치인가? 옳지 않은 일에 침묵하는 것이 새정치가 아니다.

- 현재 새정치연합에서는 새누리당에 무공천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하지만 한때 강 의원께서 몸담았던 정의당에서는 민생과 동떨어진 무공천 논란을 끝내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 소수정당은 비례대표 진출 문제 등으로 인해 공천제 존폐 여부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소수당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다고 본다. 충분히 이해한다.


- 그렇다면 무공천 결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 개인적으로는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공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을 하면서 기초선거 공천을 안 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한다는 전제로 만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다소 선거에서 불리하더라도 무공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새정치연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무공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공격한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민주당도 세비 30% 삭감 등의 지난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는데.
▲ 그 문제는 제가 당시 민주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싸울 땐 싸워야…침묵하는 게 새정치 아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수준 미달에 도덕성도 문제"

-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다. 방송통신은 산업특수성이 강하고, 방송분야에서는 특히 여야가 대립하는 이슈들이 많다. 위원장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법관 출신 위원장에 문제는 없나?
▲ 기본적으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전문적 지식이 없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청문회만 거치면 되는 것인가? 최 후보자는 평생 법관이었다. 방송을 알겠나? 통신을 알겠나? 주파수가 뭔지는 알겠나? 이제 와서 공부를 해서 한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한다.

- 이외에도 최성준 후보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
▲ 전문성은 말할 것도 없고 도덕적 문제도 있었다. 최 후보자의 장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통장에 7000만원이 있었다. 최근에는 1억4천까지 늘어났다. 학생 신분에 이런 돈이 어디서 생겼냐며 증여세 탈루 여부를 지적하자 그때서야 증여세를 납부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용차 사적 유용 의혹도 있다. 도덕적 기준도 심히 미달된다고 본다.
 

- 최성준 후보자가 임명됐을 때 일각에선 청문회 통과용이란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 막상 청문회를 하고 보니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최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보나?
▲ 김기춘 비서실장과 관계가 있지 않나 싶다. 후보자의 장인이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다. 장인의 입김이 미쳤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본다.

- 그동안 미방위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 때부터 단 한 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식물 상임위’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나?
▲ 그것은 새누리당이 입장을 수시로 뒤엎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방송법과 관련해 타협이 거의 이뤄지고 있었는데 중앙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상임위에서 엎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야당보다 더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다. 저는 그동안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문제를 봐왔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새누리당에 있었다.


- 새누리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미방위의 파행은 계속되는 것인가? 야권이 노력해볼 여지는 없나?
▲ 우리가 해줄 것은 이미 다 해줬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이다.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 강 의원께서는 정치 입문 후 꾸준히 과도한 통신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과도한 통신비에 고통 받고 있다.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추가로 있어야 하나?
▲ 휴대폰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같은 기종인데도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이 외국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훨씬 비싼 이런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또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과 과도한 광고비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은 전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강동원 의원 프로필>

▲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
▲ 평화민주당 재정국 국장
▲ 제4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 국민참여당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회 위원
▲ 통합진보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 (전북 남원·순창)
▲ 진보정의당 원내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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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