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뇌과학 패권, K-브레인은 준비돼있는가

병상 데이터는 쌓이는데, 국가는 왜 구조를 못 만드나

뇌는 더 이상 의료의 한 분야가 아니다. 뇌는 국가 전략의 전선이다. 치매와 뇌졸중은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문제며, 고령 사회에서 뇌 건강은 곧 성장률이다. 인지 능력은 생산성이고 기억은 자산이며 판단은 국가 경쟁력이다. 뇌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복지 지출에 잠식된다. 이제 뇌는 치료 대상이 아니라 전략 자원이다.

한국의 치매 환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이미 연간 수십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설계는 제자리고, 데이터는 쌓이는데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좌표다. 한국은 가장 빠르게 늙어가면서도, 가장 늦게 설계하는 나라가 될 위험에 놓여 있다.

현장의 데이터는 이미 축적되고 있다. 대형병원 신경과 중환자실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는 방대한 임상 기록이 쌓인다. 질환은 단순 사건이 아니라 혈관·면역·대사·심장 기능이 동시에 흔들리는 시스템 붕괴로 해석된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데이터다. 그러나 이 정보는 병원 담장을 넘지 못한다. 국가 전략 자산으로 묶는 설계가 없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는 뇌졸중을 단순 혈관 질환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이를 “전신 네트워크가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설명한다. 한번의 뇌 손상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족 돌봄 구조와 노동시장, 복지 체계를 동시에 흔든다. 그는 뇌 질환을 의료 사건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리스크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뇌를 이해하는 방식이 곧 국가를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뜻이다.

그의 진료실에서 우리는 또 다른 간극을 본다. 의료는 증상을 정밀하게 수치화하지만 보험은 이를 지급 기준에 맞춰 단순화한다. 병원은 진단하고 보험은 계산하며 행정은 따로따로 처리한다. 데이터는 정밀해지는데 제도는 단순하다. 개별 기록은 축적되지만, 국가 차원의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록은 쌓지만 구조는 쌓지 못한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구조다. 우리는 예산을 늘리면서도 전략을 설계하지 않는다. 연구는 부처별로 나뉘고 데이터는 규제 장벽에 갇히며 장기 프로젝트는 정권 주기에 묶인다. 실패는 감점이 되고 도전은 위험이 된다. 이런 체계에서 30년 전략은 태어날 수 없다.

뇌과학은 산업의 뿌리다. Eric Kandel은 기억의 분자적 원리를 밝혀 철학과 과학의 지형을 바꿨고, May-Britt Moser와 Edvard Moser는 공간 인식 알고리즘을 규명해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의 토대를 놓았다. 뇌과학은 의료를 넘어 인공지능, 반도체, 국방 기술과 연결된다. 문제는 인재가 아니라 설계다.

의료는 증상을 다루지만, 뇌과학은 원리를 다룬다. 수십억개 뉴런의 연결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계산과학의 시대다. 고해상도 뇌지도와 장기 추적 데이터, 실패를 전제로 한 20년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단년도 평가와 성과 지표에 묶여 있다. 단기 설계에서 장기 돌파는 나오지 않는다.

미국은 뇌 데이터를 안보 인프라로 격상했고, 중국은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군사 기술과 결합하며 ‘인지 우위’를 말한다. 일본은 고령화 대응 전략을 뇌질환 산업과 연결해 장기 설계를 이어간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부처 단위 과제로 관리한다. 강대국은 체계를 설계하고 우리는 과제를 관리한다. 체계를 설계하는 국가는 미래를 통제하고, 과제를 관리하는 국가는 예산을 소진할 뿐이다.

콜롬비아대 교수 Rafael Yuste는 뇌를 ‘21세기 전략 자원’으로 규정한다. 뇌 회로를 해독하는 순간 인간 행동의 알고리즘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뇌 데이터를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인지 주권을 잃게 된다는 그의 경고는 과장이 아니다. 데이터 주권 없이는 기술 주권도 없다.

그렇다면 K-브레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반도체를 말하지만, 신경반도체 전략은 모호하다. AI를 말하지만, 생물학적 알고리즘에 대한 장기 투자는 미약하다. MRI·유전체·임상 데이터를 통합하는 국가 플랫폼은 초기 단계에 머문다. 구호는 있지만 설계는 없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결단이다. ‘뇌 데이터 통합 플랫폼’은 부처 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 대통령 직속 K-브레인 전략위원회를 설치해 보건·과학·산업·금융 데이터를 통합하는 초부처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5년 예산이 아니라 30년 단위 국가 계획으로 설계하고 정권과 무관하게 유지될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뇌 전략은 의료 정책이 아니라 산업·안보·국가 경쟁력의 핵심 어젠다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뇌과학을 안보와 산업의 핵심 전략으로 격상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연구 과제로 쪼개 관리한다. 뇌과학 전략은 국가 설계의 문제다. 데이터를 연결하지 못하는 국가는 지식을 잃고 기술을 잃는다. 기술을 잃는 순간 시장을 잃고 판단의 주도권까지 내준다.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뇌과학은 학회에서 끝난다. 구조를 설계한 국가는 세계 표준을 만든다.

지금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뇌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된다. 뇌를 전략으로 보지 못하는 정치, 산업으로 설계하지 못하는 관료, 장기 투자로 밀어주지 못하는 시스템. 오늘의 무관심은 내일의 종속으로 돌아온다. 그 대가는 30년 뒤에 청구된다. 그때는 따라잡는 전략조차 선택지가 아닐 수 있다.

K-브레인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국가가 설계하지 않으면 시장이 설계하고, 시장이 설계하지 못하면 타국이 설계한다. 그 순간 우리는 기술을 사는 나라가 아니라 판단을 빌리는 나라가 된다. 판단을 빌리면 결국 결정권도 빌려야 한다. 그 순간 주권은 우리 것이 아니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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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정원 남편 연루 주가조작 ‘리니언시 1호’ 사건 전말

[단독] 양정원 남편 연루 주가조작 ‘리니언시 1호’ 사건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가조작 사건이 현직 경찰 유착 의혹으로 번졌다. 시세조종 사건으로 시작됐던 수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뒤를 경찰이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확대된 것이다. 경찰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인적 쇄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직접 보도자료까지 배포할 정도로 이례적인 규모의 사건이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리니언시(자진 신고 감면)’ 제도를 활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약 3개월 만에 시세조종 조직의 구조와 자금 흐름, 경찰 상대 청탁 정황까지 포착할 수 있었다.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30억원의 주인이자, 투자자로 알려진 차모씨가 자진 신고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시세조종 리니언시 1호’ 사건으로 지칭했다. 자진 신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자칭 영화 <작전> 실제 모델이라고 주장해 온 시세조종 전문가 김모씨(이하, 작전주 김씨)가 기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대신증권 부장 출신 전모씨, 유명 인플루언서 양정원의 남편으로 알려진 이모씨, 전직 축구선수 김모씨까지 가세한 조직형 범행이었다. 김씨는 과거 승부조작을 주도해 선수직을 박탈당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특정 종목을 타깃으로 삼아 차명계좌와 대포폰, 현금 30억원 등을 동원해 본격적인 시세조종에 나섰다. 검찰은 실제로 현금 30억원이 담긴 캐리어가 대신증권 사무실로 전달되는 장면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식 거래를 둘러싸고 30억원대 현금 이동과 차명계좌 운용, 반대매매, 투자금 반환 분쟁 등이 얽힌 정황이 담긴 내부 조사 자료가 확인됐다. 지난 3월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여행용 캐리어에 담긴 현금 전달부터 다수 명의 계좌 개설, 투자자문사와의 주식 양수도 계약, 수십억원대 자금 이동, 이후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날짜별로 상세히 기재돼있다. 본지가 확보한 ‘조사 기초자료’에 따르면 사건의 출발점은 지난해 12월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노원역 인근 한 카페에서 차모씨는 “코스닥 상장사 씨유박스 만기 전환사채(CB) 70억원을 인수할 수 있으며, 20억원 상당의 권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구조가 변경되며 70억원 전체 인수가 아닌 일부만 인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차씨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후 논의는 듀오백 주식 거래로 이어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 서울 강동구 한 카페에서 차씨는 “듀오백 2대 주주가 보유한 200만주를 주당 2700원, 총 54억원에 인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어 “54억원 규모 인수 자금과 별도로 30억원의 주식 매수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기록됐다. 차씨의 지인 문모씨는 2024년 8월경부터 김씨의 사무실을 오가며 관련 정보를 듣고 있었다. 앨터스투자자문이 보유한 듀오백 보통주 200만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실제 현금 이동은 같은 달 27일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에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4시경 대신증권 일산WM지점에서 전직 야구선수 김모씨와 문씨가 대신증권 전 부장 전모씨 및 작전주 김씨에게 30억원을 전달했다고 기재돼있다. 형태는 ‘여행용 슈트케이스 및 쇼핑백’으로 적시됐다. 자금을 4인 명의 계좌로 나눠 입금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계약자 4인의 명의로 전씨에게 일체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 파일이 전달됐으며, 작전주 김씨의 부인 송씨·양정원의 사촌동생 김모씨와 소모씨, 그리고 이모씨 등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휴대전화 4대도 이들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적혀 있다. 30억 중 7억만 돌려받은 현금 주인 폭로 반대매매 발생 후 투자금 손배소로 번져 자료에는 “대신증권에서는 현금 보관이 불가능하다고 해 작전주 김씨가 직접 수령해 이동했다”는 대목도 나온다. 이후 자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입고됐다. 지난 2025년 1월3일 새마을금고 영등포본동지점에서 차명주 A씨의 명의로 현금 30억원이 입금됐고, 현금 확인에만 4시간이 소요됐다는 내용이 기재돼있다. 또 문씨에게 은행 입고 사실을 전달했다는 기록도 포함됐다. 본격적인 계약은 지난 1월14일 진행됐다. 자료에 따르면 이날 방배동 스타벅스에서 앨터스투자자문과 계약을 위한 사전 미팅이 진행됐다. 당시 최초 54억원 지급 계획과 관련해 양정원 남편 이씨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고, 30억원 중 일부 자금으로 앨터스투자자문이 보유한 듀오백 주식 150만주를 우선 계약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앨터스투자자문 사무실에서는 150만주에 대한 계약이 체결됐다. 자료에는 4명의 차명주 명의로 각각 37만5000주씩 계약이 진행됐다. 이씨는 양정원 사촌동생 소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야구선수 김씨는 차씨의 부인 송씨 대리인 자격으로 참여했다고 적혀 있다. 계약 상대방은 앨터스투자자문 회장 유영근이다. 이 과정에서 보유 주식 수량이 부족해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계약 체결일은 2025년 1월15일 자로 작성됐다. 또 앨터스투자자문 고객 4인이 보유한 총 49만5000주에 대해 차명주 A씨와 별도의 양수도 계약도 체결된 것으로 정리돼있다. 실제로 자금 이체도 이뤄졌다. 같은 해 1월15일 A씨는 150만주 계약금 명목으로 각 5062만5000원씩 총 2억250만원을 앨터스투자자문에 송금했다. 같은 날 49만5000주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총 1억3365만원도 지급됐다. 세부 내역에는 B씨 3만5000주 945만원, C씨 8만주 2160만원, D씨 15만주 4050만원, E씨 23만주 6210만원 등이 기재됐다. 이들의 수법은 전형적인 주가조작 패턴을 따른다. 복수 계좌를 활용한 이른바 ‘배수 계좌’ 구조를 통해 물량을 분할하고 반복 매매를 진행했다. 배수 계좌주는 전 축구선수 김씨로 알려졌다.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을 반복하며 듀오백 주가는 단기간 급등했다. 1900원대였던 주식은 장중 4000원 이상까지 치솟았고, 거래량도 최대 400배 가까이 폭증했다. 검찰은 이들이 최소 200억원 이상 규모의 시세조종 거래를 벌여 1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월17일에는 대신증권 차명주 김씨의 계좌에서 양정원에게 2억원이 송금됐고, 같은 날 소씨 계좌에서는 문씨에게 1억원이 송금됐다. 이후에도 특정 인물의 지시에 따라 수억원 단위 자금이 지속적으로 이동했고, 일부 자금은 개인 계좌로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후 주가 흐름과 반대매매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는 2025년 3월경 반대매매가 발생했다고 기재돼있다. 이후 차씨가 30억원 반환을 요구했고, 이씨 측은 듀오백 인수 구조와 120억원 규모 코인 자금, 향후 주가 목표 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특히 자료에는 “목표가 8000원”, “최종적으로 1만7000원”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자료에는 차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후 관계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뚜렷한 줄기 나왔는데 놓아준 경찰? 유착 정황 포착···인적 쇄신으로 끝? 실제로 2025년 3월14일 반대매매로 주가가 무너지면서 작전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30억원의 실소유를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됐다. 차씨는 “30억원은 자신의 자금”이라며 반환을 요구했다. 자금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동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제보에 따르면, “이씨 측에서 차씨에게 반환한 현금은 7억원가량”이라며 “23억을 못 돌려받으면서 차씨가 반환을 요구하면서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대신증권 내부 감사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2025년 5월 대신증권 감사실에 관련 진정서가 접수됐으며, 전씨에 대해 정직 6개월 조치가 내려졌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자료 마지막 부분에는 차씨가 대신증권 외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핵심 인물이자 양정원의 남편 이씨가 서울 강남권 경찰 관계자들에게 각종 형사사건 무마 청탁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씨가 과거 양정원이 연루된 사기 사건 해결을 부탁하며 현직 경찰관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공소 사실에는 경찰관들에게 유흥주점 접대를 제공하고 금품까지 건넨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선상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강남경찰서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은 강남서의 수사·형사과 인력을 전원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수사라인 교체는 강남서 소속 송 모 경감이 이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뤄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오후 상반기 경정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강남서 신임 수사 1과장 자리에는 경북경찰청에서 전입해 온 손재만 경정이, 수사 2·3과장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전입해 온 유민재·채명철 경정이 맡는다. 형사 라인의 경우 1과장에는 김원삼 서울 강서경찰서 형사1과장이, 2과장에는 염태진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이 각각 자리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11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착 의혹과 관련 강남권 수사 부사에서 경정·경감급에 대한 근무 기강을 포함한 내부 평가를 고려해 순환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서 수사 라인 물갈이는 2019년 ‘버닝썬’ 사태 후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강남서는 최근 강남권 외 경찰서 수사 경력자 등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수사·형사과 보직 공모’를 경찰 내부적으로 공고했다. 경감을 대상으로 한 두 자릿수 모집이다. 버닝썬 후 최대 물갈이 공고에 따르면 팀원·팀장을 구분해서 모집하지만 강남권 경찰서 5곳(강남·서초·송파·방배·수서) 이외 26개 관서에서 근무 중인 경감이어야 한다는 게 필수 조건으로 내걸렸다. 이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수사 과정에서 그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A 경정을 통해 당시 강남서 수사1과 팀장이던 송 경감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고, 룸살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