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토로> ‘백종원에게 뒤통수 맞고 망한’ 이상철 전 한주DMS 대표

“백 대표가 생막걸리 시장 죽였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상철 전 한주DMS 대표는 4년 전 마스크를 쓰고 <일요시사TV> 인터뷰에 응했다. 코로나19 시국이었다. 이번에 취재진 앞에 선 그는 맨얼굴을 드러내고 담담하게 말했다. “(백종원은) 원수나 마찬가지죠.”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3년 전 영상이 ‘파묘’됐다. <일요시사TV>에서 제작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관련 콘텐츠다. ‘‘엇갈린 주장’ 호프식 막걸리 원조 논란(feat. 백종원 더본코리아)’ 영상에는 백 대표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이상철 당시 한주DMS 대표가 출연했다.

기술 개발 후
상업화 과정서

쟁점은 더본코리아가 론칭한 ‘막이오름’의 ‘호프식 막걸리’ 도용 여부였다. 호프식 막걸리는 생맥주 기계인 케그를 이용해 막걸리를 제조,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맥줏집에서 잔 단위로 판매하는 생맥주처럼 생막걸리를 팔겠다는 것이다.

당시 백 대표는 ‘생맥주처럼 즐기는 막걸리’라는 문구를 내세워 막걸리 프랜차이즈 ‘막이오름’을 론칭, 확장하던 중이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 전 대표의 주장에 “예전부터 일반 생맥줏집과 막걸리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사용하던 방식(생맥주 디스펜스)으로, 이 대표의 아이디어와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주세법 논란은 피하지 못했다.


주세법과 주류면허에관한법률(주류면허법)에 따르면 주류를 양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판매하지 않고 매장에서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해 가공, 조작해 판매하면 안 된다.

당시 막이오름은 병 막걸리를 맥주용 케그에 붓고 탄산을 첨가해 탭을 이용해 잔에 따라 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전문가들은 막이오름의 막걸리 판매 방식이 주세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더본코리아는 탭 막걸리 판매를 중단하고 ‘우리 술의 새로운 막이 오르다’로 문구를 변경했다.

프랜차이즈의 핵심 콘텐츠를 접어버린 것이다.

2021년 10월 <일요시사TV>를 통해 공개된 이 전 대표의 주장은 소리 소문 없이 묻혔다. 다양한 방송 출연으로 백 대표의 인기가 끝 모르고 높아지던 때였다. 3년여 후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관련 논란이 들불 번지듯이 퍼지는 과정에서 해당 영상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영상에는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라며 놀라움을 표하는 댓글이 줄 이어 달렸다.

2021년 아이디어 도용 의혹 주장
더본코리아 논란 과정에서 파묘돼

지난 10일 충남 천안의 한 사무실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났다. 사무실은 각종 기계와 술 등으로 꽉 차 있었다. 인터뷰를 위해 기계를 옮겨 앉을 자리를 마련해야 할 정도였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생막걸리용 케그였다. 인터뷰는 케그를 사이에 두고 진행됐다.


이 전 대표는 일찌감치 막걸리의 상업적 가능성을 알아봤다. 막걸리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주류로 꼽히는 맥주와 위스키, 그중에서도 맥주와 비견될 만한 상업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막걸리 세계화 등 ‘대박’을 위해서는 ‘현대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술은 도수가 셀수록 맛있다. 문제는 도수가 세면 금세 취한다는 점이다. 도수가 낮으면서도 술맛을 돋우기 위해서는 탄산이 필요하다. 톡 쏘는 맛을 술에 담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성공한 게 바로 맥주”라며 “맥주 시장의 규모가 600조원이 넘는데 전 세계에서 맥주랑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술로 꼽히던 게 막걸리다. 맥주가 톡 쏘면서도 개운하게 마실 수 있는 술이라면 이것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게 막걸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대 일본에서 세계화가 가능한 술로 막걸리를 꼽으면서 쌀 문화권에서 10조엔(약 1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봤다. 맥주 같은 음용감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시장이 확장될 가능성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은 막걸리를 제조하기에 적합한 기후 조건이 아니었기에 막걸리 세계화에 실패했다. 도수가 떨어질수록 술이 잘 상하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5~6도 막걸리를 제조해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 것이다. 그 대신 일본은 하이볼 같은 RTD(Ready To Drunk, 알코올에 탄산수를 섞어 바로 마실 수 있는 음료)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RTD는 틈새시장을 파고들어 성장세를 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막걸리는 이른바 ‘어르신의 술’로 머물렀다. 고가의 고급 막걸리가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그들만의 리그’였다. 이 전 대표는 막걸리의 경쟁력, 상업성, 세계화 가능성 등을 보고 현대화 작업에 뛰어들었다. 아직은 국내에 국한돼있지만 막걸리의 시장성을 매력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시음회 이후
연락 뚝 끊겨

이 전 대표는 “맥주는 제국주의 시절에 세계화가 되면서 나라별로 전부 쪼개졌다. 나라별로 공장을 세우고 토착화되면서 이른바 ‘로컬라이징’ 됐다. 막걸리를 먹어본 외국인은 대부분 ‘좋은 술’이라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해외시장은 뚫지 못했다. 그러니 막걸리 세계화에 성공한다면 굉장히 큰 시장을 독점적으로 가져갈 기회를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에서 고분자공학을 전공한 이 전 대표는 처음에는 막걸리라는 완성품에 기술을 접목해 현대적인 형태로 바꾸는 기계를 개발하려 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막걸리 제조기술 자체도 현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시 말해 제조와 유통, 판매 과정까지 모두 현대화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전공이 빛을 발했다. 이 전 대표는 “술을 만드는 재료가 전분인데, 전분은 유기고분자다. 유기고분자를 분해해 술을 만드는 것이다. 고분자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맨 끝단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만 가지고 술을 만드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 앞단에 있는 고분자를 분해하고 그것이 발효되도록 단위 분자로 쪼개는 과정이다. 막걸리 제조 기술을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학문이 고분자공학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6~2007년, 2015~2017년, 최근 등 기술 개발을 거쳐 특허를 출원했다. 2007년 막걸리용 케그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지만 실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막걸리 관련 규제가 2015년에야 풀렸기 때문이다. 2015년 전까지 주류 중 막걸리만 유일하게 용기 규격 제한이 있었다. 2ℓ 미만으로 제한돼있던 것이다.

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 전 대표의 기술이 빛을 볼 기회가 생겼다.


이 전 대표는 “그쯤에 백종원이 주력으로 운영하던 프랜차이즈가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등 주류 중심 식당이었다. 특히 한신포차에서 대표 메뉴로 판매하던 닭발이 막걸리와 궁합이 잘 맞는 안주였다. 한신포차에 막걸리를 공급해보자고 생각해 백종원과 미팅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호프식 막걸리를 한신포차에서 팔아보려 한 것이다.

첫 미팅은 음식점 사장,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서 이뤄졌다.

미팅 1년 뒤
사업 론칭해

백 대표의 주최로 이뤄진 모임에서 이 전 대표는 막걸리 현대화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백종원이) 공감한다. 관심 있다.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자고 해서 2018년 4월에 장비를 들고 더본코리아를 찾아가 시음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정작 이날 시음회에는 백 대표가 없었다고 한다. 이 전 대표에 따르면, 당시 백 대표는 방송 출연 등으로 상당히 바빴다. 그러면서도 백 대표가 자신이 꼭 시음은 해봐야 한다고 말해 이른바 ‘백종원용’으로 따로 술을 2ℓ 정도 만들어갔다.

이 전 대표는 “우리 기계로 만든 술은 이 기계가 있는 데서만 맛을 낸다. 그 술을 다시 포장하면 말 그대로 생맥주를 포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백종원용으로 따로 술을 만들어 더본코리아에 가져갔다. 시음회 이후 더본코리아 관계자랑 연락하면서 백종원이 술은 시음해 봤는지, 반응은 어땠는지 물었지만 말을 아끼더라”고 주장했다.


이후 2019년 말경 더본코리아는 막걸리 바를 내세운 막이오름이라는 프랜차이즈를 론칭하겠다고 발표했다. 막걸리를 생맥주처럼 마실 수 있다는 문구를 간판에 넣어 홍보했고 실제 그런 방식으로 판매했다. 이 전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황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더본코리아 측에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막걸리 전용 케그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세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였다. 점주들이 전부 불법 주류 제조업자가 될 수도 있었다. 백종원을 믿고 창업한 점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황당했던 점은 막걸리를 맥주용 케그에 넣어서 판매를 시도한 게 처음 있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맥주용 케그가 국산화됐을 때 몇몇 사람들이 막걸리를 거기에 부어 팔아보려 했다가 모두 실패했다. 그게 1990년대 일이다. 그런데 백종원은 30년이 지난 시점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말 그대로 시늉만 한 것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정도 되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이랬다는 게 황당할 노릇”이라고 어이없어했다.

이 전 대표는 막이오름 점주들의 피해를 우려하면서 백 대표의 행보가 막걸리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백 대표가 쉽게 생각해 ‘그냥 한번 해본 일’이 막걸리 시장의 발전 모멘텀 자체를 망가뜨렸다는 주장이다. 그는 “백종원이 해서 실패했으니 막걸리의 시장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막걸리 연구 20년 50억 들어
“사실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이 전 대표는 국내 막걸리 시장이 현대화로 가는 길목에 딱 막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감한 이야기지만 전통주 시장은 주인이 없는 상황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걸리가 그래도 현재까지 살아남을 수 있던 건 현대화에 대한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표적인 예가 서울장수막걸리다. 현재로선 현대화의 끝판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막걸리는 발효주라서 밀봉된 상태로 두면 터진다. 서울장수막걸리 이전엔 막걸리 뚜껑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서울장수막걸리는 그 병뚜껑에 뚫려 있던 구멍을 옆쪽으로 옮기고 밀봉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 이 기술을 통해 탄산을 더 잡아둘 수 있었고 이는 판매량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장수막걸리의 매출은 3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정상적으로 성장했다면 서울장수막걸리의 매출은 조 단위가 됐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양조장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제조 면허는 그대로 두면서 서울장수막걸리의 경우, 사장이 51명인 상황이다. 대구는 48명, 부산은 44명, 이렇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겠느냐”고 한탄했다.

이 전 대표는 주인이 너무 많아 오히려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전통주 시장에 백 대표가 깃발을 꽂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막걸리 시장 자체가 이렇게 굴러가다 보니 누군가가 나서서 산업화를 시킬 동력이 부족했다. 여기에 백종원이 나타난 것”이라며 “하지만 백종원은 막걸리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해 여기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적인 형태로 계속 발전해야 하고, 현대적인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게 현재 막걸리 시장이 정체된 이유다. 백종원이 일단 막걸리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든 이상 그거(현대화)를 꼭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 셈인데 그걸 안 해버린 것”이라며 “말 그대로 어설프게 뛰어들었다가 시장을 다 태워 버렸다. 적어도 생막걸리 시장은 백종원이 거의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 깃발이 완벽하게 꺾이면서 막걸리 현대화의 기세도 꺾였다고 한탄했다. 무엇보다 이 전 대표의 사업이 망했다. 시간으로 따지면 20여년, 액수로 따지면 50억원가량의 손해였다.

이 전 대표는 “사실 안 죽은 게 다행이지, 실제로는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걸 넘어왔다”고 토로했다. “(백종원은) 원수나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백종원은 예능인이 딱 맞다”면서 사업가 자질이 없다고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점주가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면서 식문화를 발전시키는, 이 두 가지가 잘 조합돼 가야 한다. 최고의 맛을 대중화하는 게 프랜차이즈 업계의 역할”이라면서도 그는 “하지만 백 대표는 최고나 최선이 아니라 적당한 정도, 적당한 형태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더본코리아가 여러 업종에 손을 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를 들어 한신포차를 가장 맛있는 포차집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가성비가 떨어질 때쯤 다른 모델을 내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사업 안 돼
예능인 딱”

이 전 대표는 인터뷰를 마친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못다 한 말을 전해왔다. “백종원을 요약하면요. 최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당장 돈이 되는 게 중요한 사람. 돈이 넘쳐나도 지금 하는 것을 최고로 만들고 공유하는 것보다 당장 돈이 될 듯한 쉬운 거를 찾는 사람인 것 같아요. 빽다방에 로스팅 시설이 없는 이유가 최고를 만들려고 노력 안 한다는 거죠.” 

<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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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