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자, 소형 아파트

최근 주택시장서 소형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아파트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고급화되면서 분양가격에 대한 부담과 ‘딩크족(맞벌이 무자녀 부부)’ 증가로 소형 평수여도 실거주하기엔 충분하다는 인식이 커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분양가와 1인 가구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소형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소형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 1인 가구 등 소형 가구가 급증하면서 주택 수요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딩크족 증가
수요층 변화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30%에 달한다. 이는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 이에 따라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수도권서도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0억원을 넘어섰지만 소형 아파트는 여전히 예산을 맞출 수 있는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대도시 근교나 지하철 역세권 인근에서 소형 아파트는 입지와 가격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또 정부의 주택자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재판매나 임대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주로 직주근접을 희망하는 1인 가구나 젊은 세대, 직장인들 사이에 인기가 많아 매매와 임대 수요가 꾸준히 발생한다. 이는 소형 아파트의 유동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향후 재판매 시에도 비교적 빠르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현상은 청약 시장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서울서 1순위 청약을 접수한 단지 중 전용 60㎡ 이하 타입의 평균 경쟁률은 160.9대 1을 기록했다. 60㎡ 초과~85㎡ 이하 경쟁률이 132.7 대 1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차이가 큰 편이다. 연간 기준 서울의 소형 주택 청약 경쟁률이 중대형을 앞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만 해도 서울 전용 60㎡ 이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53.1대 1로 60㎡ 초과~85㎡ 이하(64.1대 1)보다 낮았다. 하지만 치솟은 공사비에 지난해부터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하자 가격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형 주택을 선택하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분양했던 주요 단지들 역시 전용 60㎡ 이하 평수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전용 43㎡, 59㎡, 74㎡, 84㎡ 등 평형으로 분양이 진행됐다. 전용 59㎡ 40가구 모집에 2만6249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656.2 대 1을 기록했다. 전용 84㎡가 289.3 대 1로 뒤를 이었다.

민간 분양가
급격히 상승

‘서울원 아이파크’와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원 아이파크 전용 59㎡는 19가구 모집에 5102명이 몰려 평균 268.5대 1,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전용 59㎡는 21가구 모집에 2215명이 몰려 105.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전용 84㎡ 경쟁률은 각각 27.9대 1, 12.5대 1에 그쳤다.

올해 서울서 유일하게 분양한 ‘래미안 원페를라’도 소형 평수에 수요가 집중됐다. 전용 59㎡는 79가구 모집에 2만2313명이 몰려 28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전용 84㎡는 135가구 모집에 1만5717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16.4대 1에 그쳤다.

소형 아파트 수요가 많은 만큼 가격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소형 아파트가 공급 과잉 상태에 놓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매매가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 아파트의 수요가 더 많을 수 있어 소형 아파트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업계 전문가는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소형 아파트로 수요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1인 가구 등 소형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늘고 있어 소형 아파트의 경쟁률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 부산 지역에 소형 평형을 공급하고 있는 단지.

▲평촌 어바인 퍼스트 더샵=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들어설 예정인 대단지 아파트 ‘평촌 어바인 퍼스트’가 지역 내 최대 규모의 주거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1, 2단지 3850세대와 3단지 304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총 4154세대를 자랑한다. 안양 동안구서 최대 규모로, 주변 주거 단지와 함께 약 8800세대 규모의 신 주거 타운을 조성하며 안양의 대표 주거 단지로 자리 잡았다.

집값 부담·1인 가구 증가로 인기
“작아도 실거주 충분” 인식 커져

이번에 1~2인 가구에 특화된 소형 평형대 전용 39타입을 193세대 한정으로 주변 고분양가 대비 합리적 분양가에 분양전환을 진행한다. 단지 내부는 지상에 차 없는 설계로 안전성을 높였다. 중앙광장과 테마쉼터, 커뮤니티 가로, 어린이놀이터 등 다양한 조경 공간이 마련돼 여유롭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장, 사우나, 도서관, 키즈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함께 조성돼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단지서 도보로 2분 거리에 호원초등학교가 위치해 자녀의 안심 통학이 가능하다. 호계중, 신기중 및 평촌 학원가와도 가까워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 홈플러스, AK플라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호계종합시장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어 입주민의 편의성을 더한다.

인근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2027년 완공 예정)과 GTX-C 노선이 지나며, 호계사거리역(가칭, 예정)이 가까워 이동이 편리하다. 이 외에도 금정IC,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도로망이 잘 구축돼 있어 출퇴근과 차량 이동이 수월하다.

▲원종 휴먼빌 클라츠= 일신건영이 경기도 부천시 원종지구에 선보이는 ‘원종 휴먼빌 클라츠’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4개동, 전용면적 46~59㎡, 총 255가구 규모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노년부부가 살기 좋은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분양 관계자는 “원종 휴먼빌 클라츠는 분상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지구에 들어서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다”며 “주거비 부담은 덜고, 서울 생활권의 장점은 그대로 누리고 싶은 이들에게는 내 집 마련에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주택시장
불확실성

편리한 서울 출퇴근 여건이 돋보인다. 차량 이용 시 마곡지구까지 10분대, 여의도(YDB)까지 20분대, 종로(CBD)까지 30분대면 이동 가능하다. 서울 시내 외곽 지역서 주요 업무지구까지 평균 40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비교해보면 서울보다 서울을 더 가깝게 누리는 셈이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인근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서 버스로 1정거장이면 5호선 화곡역에 도착하고, 서해선 원종역 이용 시 지하철 1정거장이면 김포공항역서 5·9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으로 환승 가능하다.

서해선 원종역은 대장-홍대선(계획)과 연결될 예정으로, 향후 더블 역세권 프리미엄도 누릴 전망이다. 대장신도시~원종역~서울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해당 노선은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다. 개통 시 홍대까지 이동시간은 20분대로 단축된다.

▲양정자이더샵SK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에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건설된 ‘양정자이더샵SK뷰’ 아파트가 임대동 임대세대를 모집 중이다. 19평(전용 12평) 단일 평형으로 115세대를 임대 예정이다. 내부 구조는 침실 1, 거실&침실, 주방, 욕실, 발코니 등으로 이뤄진다.

지난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임대동은 2단지 202동에 위치하며 2단지 중에서도 접근성이 최고다. 지하철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근린상가도 바로 밑에 위치해 이용하기에 수월하다. 동 간 거리도 넓게 확보돼있고, 전 세대가 남서향이라 개방감은 물론 일조권도 뛰어나다.

서울 전용 60㎡ 이하
청약 평균 160.9 대 1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로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임대가로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분양전환이 가능한 아파트라고 보면 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 세대주 등 각종 자격 조건이 없으며 만 19세 이상 다주택자도 계약이 가능하다.

전세 후 확정된 분양가로 10년 뒤 분양(의무 임대 기간 종료 시 우선분양전환권 부여) 전환하면 된다. 임대보증금 외 비용이 들지 않으며,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해 2000만원대로 실입주, 실투자가 가능하다.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되며 각종 세금(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등)이 면제되며, HUG보증보험으로 전세보증금이 보호된다.

총 2276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3개 단지로 설계됐고, 각 단지마다 대형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선다. 외관은 유리 패널로 디자인한 커튼월룩과 유리 난간을 도입해 차별화하고, 3개 단지 모든 동은 판상형으로 설계돼 동 간 간섭과 조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건폐율도 평균 17.71%에 그친다.

임대동이 들어서는 2단지에는 213동과 214동 데크 하부에 위치한 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는 대형 실내체육관과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키즈카페, 카페테리아, 남·여독서실과 작은 도서관, 멀티룸이 설치되고 선큰이 적용된다.

지하 2층은 대형 피트니스클럽과 PT룸, GX룸, 필라테스룸, 남·여 사우나, 관리사무소로 구성한다. 지상정원에는 중앙에 대형 공원인 센트럴프라자가 들어선다. 어린이놀이터 4곳, 교향악가든·건강마당·핀오크가든, 맘스스테이션도 들어선다.

경쟁률 높아
국평 앞질러

지하철 1호선 양정역, 시청역이 도보권에 위치해있을 뿐만 아니라 동의의료원, 부산시청, 경찰청, 보건소, 연제구청, 대형마트 등이 인접하다. 부산 중심 상권 서면과 2코스 거리로 다양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양정초, 양동여중 및 양정고, 부산진여고 외 10개 이상 초·중·고등학교가 주변에 다수 분포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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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