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치 결정하는 ‘이것’

아파트시장서 커뮤니티시설이 단순한 부대시설을 넘어 단지의 가치를 결정 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건설사들도 다양한 프리미엄 커뮤니티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다.

갤럽코리아 ‘2024 부동산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커뮤니티 특화 주택’이 선호 주택 유형 중 25%를 차지하며 상위권에 올랐다. 주택 선택 시 고려 요인으로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을 꼽는 응답도 20%를 차지했다.

커뮤니티시설은 점점 고급화·다양화되고 있다. 과거 아파트는 기본적인 편의 시설 위주였지만 최근 실내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센터뿐만 아니라 골프연습장,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 여러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시설들이 생겨나고 있다.

고급화
다양화

차별화된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아파트단지는 청약 시장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입주민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향후 시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서울서 분양한 ‘래미안 원페를라’는 수영장, 스카이브릿지, 실내골프연습장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시설을 갖춰 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그 결과 1순위 모집에 9만여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527.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서 분양한 ‘더샵 라비온드’도 다이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시어지 라운지를 비롯해 에듀 라운지, 피트니스클럽, 스크린골프장 등을 갖춰 수요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단지는 1순위 평균 26.1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커뮤니티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는 시세 역시 높게 형성되고 있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의 ‘과천 푸르지오 써밋’은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수영장, 사우나 등을 갖춘 고급 커뮤니티를 제공하며 지역 내 대표 아파트로 자리 잡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단지 내 전용면적 131㎡가 지난 1월 28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지역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남 창원특례시 의창구 중동에 위치한 ‘창원 중동 유니시티 1단지’ 역시 어린이집, 실내체육시설, 피트니스 및 스파, 실내골프장, 키즈&맘즈카페, 작은도서관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갖추고 있어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해당 단지 역시 지난 1월 전용면적 135㎡가 16억원에 거래되며 의창구 내 최고가를 달성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 선택 시 평면이나 입지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커뮤니티시설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며 “특히 고급화된 시설을 갖춘 단지는 장기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음은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신규 단지.

▲양정자이더샵SK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에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건설된 ‘양정자이더샵SK뷰’ 아파트가 임대동 임대세대를 모집 중이다. 19평(전용 11평) 단일 평형으로 115세대를 임대할 예정이다. 내부 구조는 침실1, 거실&침실, 주방, 욕실, 발코니 등으로 이뤄진다.

양정자이더샵SK뷰 임대동이 들어서는 2단지에는 213동과 214동 데크 하부에 위치한 커뮤니티 센터, 지하 1층에는 대형 실내체육관과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키즈카페, 카페테리아, 남·여 독서실과 작은 도서관, 멀티룸이 설치된다. 지하 2층에는 대형 피트니스클럽과 PT룸, GX룸, 필라테스 시설, 남·여 사우나, 관리사무소로 구성된다.


단지 내 프리미엄 커뮤니티시설
단순한 부대시설 넘어 핵심 요소

지상 정원에는 중앙에 대형 공원인 센트럴프라자와 어린이놀이터 4곳, 교향악가든·건강마당·핀오크가든, 맘스스테이션도 들어선다. 2025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임대동은 2단지 202동에 위치하며 2단지 중에서도 접근성이 최고다.

지하철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근린상가도 바로 밑에 위치해 이용하기에 수월하다. 동 간 거리도 넓게 확보돼있고, 전 세대가 남서향이라 개방감은 물론 일조권도 뛰어나다.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로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임대가로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그 이후에 분양 전환이 가능한 아파트라고 보면 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 세대주 등 각종 자격 조건이 없으며 만 19세 이상 다주택자도 계약이 가능하다.

전세 후 확정된 분양가로 10년 뒤 분양(의무임대 기간 종료 시 우선분양전환권 부여) 전환하면 된다. 임대보증금 외 비용이 들지 않으며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해 2000만원대로 실입주, 실투자가 가능하다.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된다. 각종 세금(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등)이 면제되며 HUG보증보험으로 전세보증금이 보호된다.

양정자이더샵SK뷰는 총 2276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3개 단지로 설계됐다. 각 단지마다 대형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선다. 외관은 유리 패널로 디자인한 커튼월룩과 유리 난간을 도입해 차별화하고, 3개 단지 모든 동은 판상형으로 설계돼 동 간 간섭을 피해 조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건폐율도 평균 17.71%에 그친다.

시세 역시
높게 형성

지하철 1호선 양정역, 시청역 도보권에 위치해있을 뿐만 아니라 동의의료원, 부산시청, 경찰청, 보건소, 연제구청, 대형마트 등이 인접하다. 부산 중심 상권 서면과 2코스 거리로 다양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또 양정초, 양동여중 및 양정고, 부산진여고 외 10개 이상 초·중·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다수 분포돼있다.

▲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창원특례시 진해구 여좌동 일원 대야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37층, 17개동, 총 2638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4~102㎡ 203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센터, 실내골프장, GX룸 등 다양한 운동시설이 마련된다. 사우나, 북카페, 독서실, 경로당, 키즈카페, 맘스스테이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제공된다.

이른바 ‘마창진’ 통합 생활권 입지를 갖춰 마산, 창원, 진해 세 지역의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진해구의 경우 도로망 개통으로 지역 간 이동이 더욱 편리해지면서 주거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더 높은 가치

창원시청에 따르면 2023년 11월 성산구 양곡동과 진해구 석동을 잇는 귀곡~행암 간 국도 대체 우회 도로가 개통하면서 기존 진해 시가지를 통과할 경우 16분이 소요되면 것에서 신규 도로 개통으로 6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4월 성산구 천선동과 진해구 석동을 연결하는 석동터널이 개통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통행 시간이 20분 정도 단축되는 등 이른바 마창진 간의 접근성이 개선됐다.

창원을 대표하는 일자리인 창원국가산업단지로 이동하는 시간 역시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는 단지 남쪽에 있는 양곡 IC를 거쳐 20분대가 소요되지만, 단지 주변 양곡 교차로 개선 사업이 완공되면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창원 시내를 10분 내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예정이다.

양곡 교차로 개선 사업은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완료되면 완암서 신촌광장과 진해 방향으로의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해진다.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두산건설은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일원에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3개동, 아파트 548가구와 상업시설로 조성된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74·84㎡, 펜트하우스 등으로 구성된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센터, 독서실, 키즈카페, 어린이 놀이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된다. 단지 내 조경도 특화 설계를 적용해 쾌적한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단지는 호평 택지지구 중심 상업 지역에 있다. 수석-호평 간 도시고속도로 평내IC가 가까워 잠실역까지 20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 신경춘로가 인접해 서울 동북권으로 이동도 수월하다. 여기에 2030년 GTX-B 노선(예정)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1시간 이상 걸리던 출퇴근 시간이 20분 이내로 크게 단축될 예정이다.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 경험 차별화


사업지 북측으로 이마트가 있고 도보 10분 거리에 메가박스, 주민센터와 우체국 등이 있다. 지난해 백봉지구에 300병상 이상의 경기 공공의료원 유치도 확정되면서 인프라는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 단지 앞에 사릉천이 있어 수변 생활이 가능하고 약대울 체육공원, 천마산, 백봉산, 체육문화센터 등도 인근에 있다. 주변 평동초, 호평중, 호평고 등 우수한 학군과 더불어 호평동 학원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원주역 중흥S-클래스= 중흥토건은 원주시 무실동서 ‘원주역 중흥S-클래스’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5개동, 전용면적 84㎡, 총 508가구 규모다. 피트니스 센터, GX룸, 실내 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을 비롯해 차별화된 특화 설계가 예정됐다.

남원주 역세권은 원주시 무실동 일대 KTX 원주역 주변 약 47만㎡ 부지에 약 4000여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와 함께 역세권 특화용지, 상업·업무용지, 학교용지, 공원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2015년 국토교통부로부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되고 있다.

2023년 말 택지 조성이 완료된 상태로, 아파트 입주 이후에는 원주를 대표하는 신흥 주거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는 KTX 원주역이 근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계획), 경강선 여주~원주 복선전철(2028년 예정) 등 다양한 교통 개발 호재도 예정돼있다.

바로 앞에는 이마트가 위치하며, 상업·업무 용지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 AK플라자, 롯데마트 등 대형 쇼핑 시설과 함께 원주시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 공공기관도 가깝다. 단지 옆에는 마재근린공원과 마장근린공원 등 녹지 공간도 마련돼있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예정 부지가 자리하고 있다. 주변에 삼육초·중·고교, 대성중·고 등 모든 학군이 위치하며 무실동 일대에 조성된 학원가를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에코델타시티 아테라= 금호건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24BL에 ‘에코델타시티 아테라’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16층, 1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025가구로 조성된다. 단지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될 예정이다.

수요자 선호도와 희소성 높은 전용면적 59·84㎡로 구성돼있다. 전체 가구 중 약 63%가 전용면적 59㎡로 공급에 나서는 이곳은 높은 희소성을 통해 소형 평형을 선호하는 수요자에게 메리트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게스트하우스와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커뮤니티시설까지 갖춰 ‘아테라’만의 우수한 상품성을 자랑할 예정이다. 입주 시점에 맞춰 단지에 다양한 생활인프라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우수한
상품성

단지가 들어서는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 명지동, 대저2동 일원 대지 면적 1만1770㎢(약 356만 평) 부지에 인구 약 7만6000여명을 수용 가능한 주택 약 3만가구가 계획된 서부산 생활권 주거지로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 첨단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돼 미래 가치를 갖춘 신흥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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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