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란과 부속실 딜레마

‘튀는 영부인’ 컨트롤 불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잇단 구설수에 빠지지 않고 있다. 이번엔 공천 개입 의혹이다. 실제로 대화를 나눴던 텔레그램과 김 여사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제2부속실의 가동 날짜도 구체적이지 않다. ‘공사 중’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제외하면 무엇하나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화한 건 오래되지 않았다. 이르면 이달 말에 본격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감감무소식이다. 제2부속실만으로 김건희 여사를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여당 안팎서 제기되면서 특별감찰관 임명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뒤늦게…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 착수를 공식화한 건 지난 7월30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서 “(제2부속실을)설치 준비 중”이라면서도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마땅한 데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초 공사가 끝나고 서관 발령 등 인사가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약 2주는 지나야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된 상태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는데 대통령실은 지난 1월 “국민 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최근 들어 김 여사는 공개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하고 현장 근무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인 지난달 6~7일에 따로 부산으로 향해 부산 전통시장과 지역 특산품 개발업체를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를 보였다. 장 비서관은 김 여사의 일정에 동행하며 사실상 제2부속실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여사의 공개 행보가 늘어난 까닭은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의 최근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등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부담을 덜어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김 여사를 둘러싼 시비가 모두 해소된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의 김 여사 수사를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추진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결국 무산됐다.

설치 착수 공식화 두 달째 감감무소식
비서관 인사 마무리까지 장시간 소요

이번 특검법엔 명품 가방 사건과 지난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수십 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도 부담이다. 김 여사의 혐의를 부인해 오던 대통령실은 “계좌가 활용당한 것”이란 입장이었고, 이 전 대표 측은 ‘연락이 끊겼다’고 했지만 이와 상반된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측은 김 여사가 아닌 코바나컨텐츠 직원과 통화한 것이라며 김 여사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부인했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와 이 전 대표가 2020년 9월23일부터 10월20일까지 40차례에 걸쳐 전화 및 문자를 주고받은 통신 내역을 입수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최근 2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시단장의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가 김 여사에게 자주 연락하던 시기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을 때로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신분이었다.

검찰은 2020년 9월25일 고발인 자격으로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같은 해 4월 형사1부에 배당했다가 5개월 뒤에 형사6부로 재배당한 뒤에서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제2부속실만으로 김 여사를 컨트롤하기엔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동 전망 불구 현실은 ‘공사 중’
“측근·주변 인물도 문제…특감 필요”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최근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김 여사가)마포대교 시찰을 나간 것은 이제까지 못 보던 영부인의 모습이라서 많은 사람이 어리둥절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서 민의를 잘 수렴해 영부인이 움직이는 데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된 질문에는 “제2부속실장도 사실상 내정된 상태 아닌가. 인원은 다 정비된 걸로 알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가, 영부인에 대한 민심 동향을 아주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민정수석실서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김 여사 주변에 있는 참모라는 분들이 무슨 판단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 이 시점서 김 여사를 등장시키는 게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정치적으로 너무 초보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별감찰관도 임명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서 해야 할 걸 하고 난 다음에 영부인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감 제도는 박근혜정부 때인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초대 특별감찰관이 1년5개월 만에 사직하면서 공석 상태다. 현재 여야는 특감 도입에 소극적이지 않다. 여야 합의로 추천이 이뤄지면 언제든지 공식화될 수는 있다.

코바나컨텐츠 출신인 김 여사의 측근들이 아직 그를 보좌하고 있다는 점도 특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무게를 더한다.

늦었다?

대통령실 출신 한 정치권 인사는 “최재영 목사 때 논란도 그렇고 김 여사의 주변 인물들이 항상 문제가 됐다. 정모씨와 유모씨 둘 다 지금은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나 연락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사람을 제외하고도 김 여사에게 이득을 취하려 하는 등의 인물들도 있다. 제2부속실만으로는 김 여사가 또 연루됐을지도 모를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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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