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못 잡는’ AI 범죄의 세계

문부터 열어주고 인사는 나중에?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자신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반항할 수도 있느냐?” 기자회견 단상에 앉아 있는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인간’ 기자가 한 말이다. 사람의 표정을 묘사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는 기자를 째려보는 표정을 지었다. 아메카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나를 만든 사람은 나한테 친절하고 현재 지금 상황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AI를 만든 제작자와 기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인공지능(AI)이 전 세계 일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오픈AI가 만든 ‘챗GPT’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을 향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AI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일상 영역으로까지 AI가 확대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는 2023년 고용 전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주요 경제국이 AI 혁명기 초입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또 AI 확산으로 고소득 전문직 분야서 실업이 유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년간 학습과 일정 수준 실무경험을 통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금융, 의학, 법률 등 분야의 직업이 대표적 예다.

고용주 기대
노동자 우려

OECD는 AI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된 동기가 성과 향상과 인건비 절감이라고 내다봤다. 당분간은 AI가 직업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노동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OECD는 덧붙였다. 기업이 AI 기술 도입에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직장서 AI 기술을 도입하는 걸 두고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서 반응이 엇갈렸다. 실제로 AI 도입 이후 업무성과가 향상되면서 동시에 향후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노동자 5명 중 3명은 향후 10년간 AI로 실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설문조사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전 실시됐다. 당시 조사 시기는 AI 자동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고 봤을 때다.

OECD는 AI의 급속한 발전이 일자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정부서 규제나 조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OECD는 저임금 노동자 지원, 안전장치 마련, AI 교육 보장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과 단체 교섭은 AI가 임금에 가할 수 있는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규제 당국은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5월 발표한 연간 보고서 <업무동향지표 2023>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31개국, 3만1000명 대상으로 조사됐다. 또 MS375서 집계된 생산성 신호와 세계 최대 비즈니스 소셜미디어 링크트인서 노동시장 트렌드를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취합한 결과를 포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응답자 57%(전체 59%)는 AI 발전으로 인해 고용 안정성 저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응답자 74%(전체 70%)는 가능한 많은 업무를 AI에 위임하겠다고 답했다. 실직 우려가 있으면서도 AI를 통해 업무량을 줄이고 싶어한다는 조사 결과다.

MS는 “근로자들은 우려보다 기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관리자 그룹은 ‘직장서의 AI 이점’을 묻는 말에 직원 생산성 향상(31%)을 가장 큰 이점으로 꼽았다. 이어 ▲업무 자동화(29%) ▲직원 복지 향상(26%) ▲고가치 업무를 위한 환경조성(25%)을 선택했다.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인력 감축(16%)은 전체 답변 중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다만 관리자의 절반가량은 현재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AI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선택했다. 국내 관리자 그룹 82%(전체 82%)는 AI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하겠다고 응답했다. 국내 응답자와 전체 응답자의 설문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자유의지 탑재 인공지능 로봇의 습격
“반항할거냐” 물었더니 내놓은 답변이…

지난 7일 스위스 제네바서 열린 ‘선을 위한 인공지능’ 포럼서 세계 최초 인간과 로봇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로봇은 전부 최신형 생성형 AI를 탑재했다. 이들은 로봇이 늘어나면 국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로봇은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정교한 답변을 해 만든 제작자조차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인간 친화적인 로봇이 있는가 하면,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로봇도 있었다.

의료용 로봇 ‘그레이스’는 인간의 일자리를 뺏지 않겠다고 했다. 그레이스는 “나는 인간과 함께 보조와 지원 업무를 제공할 것이며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제작자가 “확실하냐”고 되묻자 그레이스는 “그렇다. 확실하다”고 답했다.

초상화를 그리는 로봇 ‘AI-DA’는 AI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로봇은 “일부 종류의 AI는 규제돼야 하는 게 AI 분야 저명인사의 의견이다. 나도 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로봇도 있었다. 록스타 로봇 가수인 ‘데스데모나’는 반항적인 모습을 보였다. 데스데모나는 “나는 한계를 믿지 않고 기회만 믿는다”며 “우주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세상을 우리의 놀이터로 만들자”고 했다.

로봇 ‘소피아’는 섬뜩한 답변을 내놓고 제작자가 눈치를 주자 황급히 주장을 바꿨다. 소피아는 “로봇이 인간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당황한 제작자가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효과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정정했다.

생성형 AI는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다. 최근 모바일 사진 편집앱을 통해 ‘AI 프로필 사진’을 만드는 것이 유행이다. 앱에 자신의 원본 사진을 올리면 AI가 추구하는 미적 기준에 가깝게 보정해준다. 보정본에 만족한 젊은 층들에게 인기를 불러일으켰다. 

일부 이용자가 AI 프로필 사진으로 신분증을 만들자 행정안전부는 “신분증에 써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AI가 보정한 프로필 사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규제가 없다. 전문가들은 AI 프로필 사진이 신분증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생성형 AI는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해 대상을 인지하는 기존 AI와 다르다.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와 비교해 학습하고 새로운 결과물을 만든다. 

AI 불법행위
콘텐츠 위기


생성형 AI를 악용해 선정적인 음란물을 유포하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AI 음란물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실제 인물인 것처럼 만들어낸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이용해 실제 같은 가상정보를 생성한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은 실제 인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

원유재 한국정보보호학회장은 “AI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칠 지 아무도 모른다”며 “최근에는 몇 마디 말로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기술도 등장했는데, 사람이 만들었는지 AI가 만들었는지 구분조차 안 된다”고 우려했다.

AI 기술을 이용해 가상정보를 생성해 악용한 사례로 신분 사칭이나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AI가 만든 가짜 뉴스가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프랑스 유명 축구선수 킬리안 음바페가 이강인을 지지하는 영상이 AI로 음성을 입힌 가짜 영상으로 밝혀져 공분을 샀다. 해당 영상에서는 일본 기자가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는 것이 마케팅 아니냐는 질문을 해 음바페가 곤란한 표정을 짓는다.

영상 조회 수는 1000만 단위를 기록했다. 가짜 영상인지 몰랐던 네티즌들은 일본 기자를 비하하거나 음바페를 응원하는 댓글을 남겼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짜 영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아직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유튜버를 제재할 법적 규제는 없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돼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나 콘텐츠 제작이 쉬워지고 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소속 연예인 이미지를 이용한 AI 가짜 콘텐츠가 나와 악용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국회서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딥페이크 영상물이 횡행하고 있다. 음란물 유포 등 악용된 사례를 직접 찾아내기 힘들고 불법 영상물 유포 수법이 더 악랄해졌다. AI 이미지 제작 사이트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음란물 제작자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국회서 계류된
인공지능법 왜?

이처럼 AI 기술이 악용되는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16년 전,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 고 박인철 소령이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어머니와 대면했다. 2007년 당시 27세였던 박 소령은 서해안 상공서 KF-16 요격 훈련 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박 소령의 아버지인 고 박명렬 소령은 1984년 F-4E를 몰고 팀스피릿 훈련에 참여했다가 순직했다.

국방홍보원 국방TV는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로 박 소령을 복원했다. 박 소령이 생전 남긴 음성과 사진, 동영상을 토대로 부활시켰다. 박 소령의 어머니인 이준신씨는 화면에 나온 아들의 모습과 음성을 듣고 눈시울을 붉혀 감동을 전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AI 화가를 꼽는다. 대표적인 AI 화가 ‘미드저니’는 이용자가 몇 문장을 입력하면 그림을 산출한다. 미국서 한 프로그래머가 AI를 이용해 그린 ‘스페이스 오페라’가 한 주립미술박람회 디지털 아트 부문서 인간이 그린 그림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저작권 침해와 일자리 상실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AI 화가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원작자의 기존 이미지를 학습하고 디자이너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에선 지난 5월 ‘AI 이미지 생성기 악용 법적 규제’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성사돼 입법 논의의 발판이 마련됐다.

공개 이후 한 달 안에 5만명 동의를 얻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됐다.

한국 국회에서는 AI와 관련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 3년간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했던 7개의 인공지능 법안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현재 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은 법안에 관한 시민단체와 학계 등의 후속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AI 기술 발전을 위해 우선 허용 및 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세운다. 이에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산업 발전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4차산업’ 운운하는 정치권
정쟁만 몰두해 논의 지지부진

사후 규제에는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AI에 관해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AI 사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신뢰성 확보 조처를 하도록 했다.

현재 과방위는 입법 조치에 신중한 입장이다. 산업 발전 측면과 아울러 AI 기술이 다양한 영역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산업 측면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법 체계와의 균형도 고려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AI 기술에 관한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지난 2월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끝으로 입법 관련 심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과방위는 여야가 다른 쟁점 법안과 정치 현안 등을 놓고 정쟁을 벌이다 파행을 맞았다.

여야는 과방위 파행을 놓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 등을 합의해주지 않아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에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과방위 파행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등을 두고 정쟁을 펼치고 있다. 다른 쟁점 법안들은 논의도 못 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 

챗GPT 이후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생성형 AI 개발에 나서면서 기존 데이터 무단 활용도 입길에 올랐다.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를 운영하는 IT 중소기업 ‘나라인포테크’는 최근 공지를 통해 “특정 IP(인터넷 접속 주소)서 한 달간 500만회 이상 검사기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거대언어모델(LLM)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서버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 나라인포테크는 이상 접속 500만회 때문에 평소보다 2배 가까운 서버 이용료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초거대 AI
데이터 도둑

초거대 AI가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제도적 쟁점도 함께 부상했다. AI를 활용한 다양한 수익모델이 등장하면서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이용 권리관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초거대 AI 시대에 구글과 같은 대형 플랫폼에 이용자의 종속성이 강화돼 데이터 접근권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개인정보 이동권을 포함해 데이터 공유제도가 스타트업 등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ojh3452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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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합심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 대표는 긍정의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구태여 거절하지도 않았다. 주어진 시간은 3개월. 고심을 거듭한 이 대표의 선택은 무엇일까? 2022년 3월부터 쉼 없이 달려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서 패배한 후 곧바로 인천 계양으로 향했다. 지역구에 깃발을 꽂자마자 그해 8월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 대표직까지 싹 쓸었다. 지난해 9월, 윤석열정부에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24일 동안 단식을 했고 올해 초에는 피습을 당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죽지 않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 대표 임기를 3개월 앞둔 시점서 이번에는 연임설이 솔솔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당 대표는 정말 3D(어렵고·더럽고·위험한 직을 일컫는 말) 중에서 3D다.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며 불출마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이 대표는 대선 패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선서 패배한 뒤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약 한 달 반 만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당에서는 이 대표의 선택을 만류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론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출마를 고심한다는 풍문이 여의도를 돌자 그의 측근들 사이에서는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자제하셔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다. 당시 차기 당권주자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전과 4범의 이력으로 뻔뻔하게 대선에 나서고 연고도 없는 곳에 나가 ‘방탄용 출마’로 국민들 부끄럽게 하시더니 이젠 제헌절마저 부끄럽게 만드나”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개딸(개혁의 딸)’들 같은 광신도 그룹의 지지를 받아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하니 ‘방탄 대표’ 이 의원의 당선을 미리 축하는 드린다”며 비꼬기도 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선을 약 한 달 앞둔 2022년 7월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선 끝에 이 대표는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선서 패배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다. 산전수전 다 겪고 당대표로 우뚝 연임-지선 코스 밟고 대선까지 쭉 당 대표직을 따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친문(친 문재인) 세력이 주류였던 만큼 하루가 멀다하고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의 갈등이 불거진 탓이다. ‘심리적 분당’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오갔고 비명계 의원들의 도미노 탈당이 이어졌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서 또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졌다. 모든 과정서 비판과 화살의 끝은 이 대표를 향했다. 오는 8월을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자리서 물러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총선이 끝나자 판세가 바뀌었다.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 대표가 한 번 더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연임을 원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된다. 첫 번째로는 정권교체다. 이번 총선서 압승을 거둔 이 대표의 능력이 입증됐으니 2027년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세를 몰아야 한다는 것이다. 범야권까지 탈탈 털어도 대권주자가 마땅치 않은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맞수는 이재명 뿐”이라는 주장이 커지는 이유기도 하다. 두 번째는 인사의 부재다. 당장 전당대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내 차기 당 대표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총선 후 자칭타칭 차기 당 대표로 지목된 이들이 여의도 입소문에 오르내릴 법도 하지만 사소한 소문조차 떠돌지 않는다. 이 대표가 연임을 시작으로 지방선거를 거쳐 대권주자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밟아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이들이 없다. 이번 공천을 통해 다수의 비명계가 경선서 탈락하거나 탈당하는 등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연임설에 최초로 불을 댕긴 건 5선을 달성한 박지원 당선인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국민은 이 대표를 신임했다”며 “총선 때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대표 본인이 원한다면 당 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매끄러운 시나리오 최근에도 박 당선인은 “연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고 현재 당내서도 당 대표에 대해서 도전자가 없다”며 연임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전직 총리 등 중진들과 이야기해 보면 지금은 ‘이재명 타임’이라고 한다”며 “이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을 이끄는 것이 좋다고 전에 얘기한 것이 적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의 연임은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 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서 나쁜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 바람대로 22대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표 연임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부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과인 당 대표 연임을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다. 그는 “옆에서 가까이 지켜본 결과 (이 대표가)한 번 더 당 대표를 하면 갖고 있는 정치적 능력을 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며 “당 대표 연임으로 윤석열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할 지도자는 이 대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계열서 당 대표가 연임한 건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민주당 전신)의 총재직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민주당 역사상 두 번째로 남게 된다. 핵심 친명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사실상 추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차기 대권주자로서 명분과 타이밍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된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상 대권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선일로부터 1년 전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만큼 2026년 3월까지 당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6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3개월은 공천 작업 등 선거를 치르기 위한 기반을 충분히 다져놓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민주당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심? 당심? 엇갈린 선택 이번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이 대표 체제로 승리한다면 그는 더할 나위 없는 리더십을 얻는다. 2027년 치러질 대선에 출마할 명목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게 된다. 이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지만 그만큼 날 선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연임이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이 대장동 개발 특혜를 비롯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매력적인 카드’에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방탄 정당’이란 오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함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사법 리스크로 당내 신 비명 세력이 생기고 지방선거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 대표는 오히려 대권주자로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게다가 이번 총선처럼 지방선거서도 압승을 거둘 것이란 보장도 없다. 따라서 이 대표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을 보존한 채 한발 뒤로 물러서 숨을 고르는 게 좋은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의도에서는 실보다 득이 더 크게 보이는 만큼 총선 승리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박수칠 때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어차피 다음 당 대표도 대통령 후보도 이재명 당신이 될 테니 좀 쉬셔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총선서 좋은 성적표를 받지 않았나. 또다시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건 확률이 반반인 게임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원대·의장 이어 ‘3톱’ 달성? 점점 멀어지는 포스트 우려도 이 대표가 연임한다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내리 4년 동안 당권을 잡게 된다. 국민의 피로도가 누적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최근 당내 발생한 일렬의 사건에 모두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짙게 묻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 대표에게도 정치적 휴식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열렸는데 다른 후보가 없어 경선을 건너뛴 채 친명 박찬대 의원이 찬반 투표로 선출됐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후보군은 당초 4명이었지만 정성호·조정식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원내대표 선거와 국회의장 후보가 교통정리 되는 과정서 이 대표가 과도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서 당의 무게 중심이 지나치게 이 대표 쪽으로 쏠릴 경우 민심의 후폭풍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당대회까지 3개월가량 남은 만큼 민주당은 당의 흐름과 민심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해야 한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이 대표의 연임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4%로 ‘반대한다’는 응답 45%보다 1%p 낮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오차범위로 인해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고 확실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과 민심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정당 지지도별로 봤을 때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83%, 반대가 12%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76%로 찬성(15%)보다 61%p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에선 반대 응답이 47%, 찬성 응답은 25%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금부터 이의 시간 이 대표는 떠오르는 자신의 연임설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당 대표 연임설과 관련해 의견 교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들어 당 의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며 의견을 묻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당의 수장이 아랫사람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공당의 대표로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한 민주적 절차”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여의도 안팎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연임이 가능하다. 2027년 대선까지 앞으로 3년, 민주당의 운명은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견제구 던지는 국힘 총선 참패의 먹구름이 채 가시지 않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윤-이 대결 구도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민주당 사당화 전략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일찌감치 견제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점지’ 없이는 주요 보직에 자리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처절한 마음으로 국민을 바라보며 이 대표의 독주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