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룰 내홍’ 김남국 “당원에 묻고 결정하게 하라”

뒤집기에 반발해 안규백 전준위원장 전격 사퇴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이 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전당대회 ‘룰 뒤집기’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가운데 김남국 의원 등 39명 의원들이 “당원에게 묻고 결정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대위가 당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마저 훼손하는 결정을 한 점, 한걸음 나아간 전준위 결정을 비대위가 뒤집은 것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제 비대위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방식을 의결했다”며 “당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마저 훼손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의결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본선 진출 후보를 중앙위원급 위원들 투표만으로 결정하는 것 ▲최고위원 투표 시 2표 중 1표는 반드시 자신이 속한 권역 출신의 후보에게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대위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전준위서 결정한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안을 뒤집고 중앙위원급 위원 투표 100%를 의결했다”며 “이는 당 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마련한 당 혁신안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비대위의 결정은 오랜 기간 지적돼온 당내 기득권 지키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혹평했다.


김남국 의원은 “당 지도부 선출에 당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전준위가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보완하려 했으나 비대위가 막아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고위원 선출 시 1인2표를 행사하게 되는데 이 중 1표를 자신이 속한 권역 출신 후보에게 행사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당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의 수도권 지중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지역주의가 부활하고 우리 당이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정당으로 갇힐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지도부는 권역별 대표자 연합체에 그치게 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도부가 전국적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선 투표권 행사 방식을 강제가 아닌 민주적 과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역 현안이나 숙원사업 등은 이미 각 시도당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서 논의되고 있다. 특정 지역 출신 최고위원들이 특정 지역 숙원사업에만 관심 가질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결정이고 최고위원을 역임했던 동료들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남권은 호남권에 비해 의석수와 권리당원 수 모두 절대적으로 적은 만큼 비대위가 내세운 지역균형의 명분이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강원/충청과 영남 권역을 합쳐도 호남 또는 수도권 권역에 미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지역균형이고 지역안배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어제 비대위의 결정은 당내 극소수가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선언으로 대선과 지선을 치르면서 당원과 국민 앞에 호소했던 혁신과 쇄신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당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이다. 당 주인인 당원에게 당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졸속 의결한 비대위의 결정을 거두고 모든 당원이 참여하는 ‘전당원 투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에는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남국, 김병욱, 김승원, 김용민, 김윤덕, 김정호, 문정복, 문진석, 박범계, 박성준, 박주민, 박찬대, 신정훈, 안민석, 양이원영, 유정주, 이수진(지), 이수진(비), 이용빈, 이재정, 이탄희, 임종성, 장경태, 전용기, 정성호, 정청래, 정필모, 조정식, 주철현, 천준호,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허종식, 홍정민, 황운하(이상 가나다 순), 정다은(경주시 지역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는 내달 28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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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