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코앞’ 송영길의 총선 불출마·무공천 고육지책 속내

당사 긴급 기자회견 “기득권 내려놓고 정치 기본으로 돌아갈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에 민주당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자기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정치의 본령,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라며 차기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송 대표는 이날 “작년 5월2일, 민주당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약속드리며 당 대표에 취임한 이래, 단 하루도 절박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지난 9개월간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 오만을 지적하는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아들이며, 변화와 쇄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분노와 실망, 상처를 덜어드리기에는 민주당의 반성과 변화, 쇄신이 많이 미흡했다”고 사과했다.

이와 함께 20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청주 상당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무공천 이유에 대해 “공천 포기는 당장 아픈 결정이지만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윤미향(무소속), 이상직(무소속), 박덕흠(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제명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들 잘못에도 국회가 적당히 뭉개고 시간 지나면 없던 일처럼 구는 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다”라며 “윤호중 원내대표, 김진표 윤리특위 위원장과 상의해 신속히 제명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표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송 대표의 이 같은 파격적인 총선 불출마, 3·9 재보선 무공천 발표에 엇갈린 반응들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하루 빨리 털 것은 털고 가야 한다”며 송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반면 다른 일각에선 최근 같은 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허용오차 범위에서 밀리자 어쩔 수 없이 꺼내든 고육지책 카드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번 송 대표 결단이 대선을 40여일을 앞둔 상황의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이 후보가 30% 중후반대에 머무는 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떠밀려 선거 막판에 하는 사과, 반성 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송 대표는 “평소 자신이 생각해온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민주당 소속이던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의 자금을 유용한 의혹으로, 같은 당이던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 의혹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17차례에 걸쳐 총 1억37만원을 횡령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500억원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된 상태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2020년 9월,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각각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가장 최근의 이 의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무려 8개월이나 손놓고 있다가 다급한 상황이 되자 뜬금없이 ‘신속하게’ 이들을 제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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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