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대격돌> ‘언더독’ 오세훈 필승 승부수

10년 공백 지우고 왕좌까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10년의 공백은 없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확정됐다. 만약 오는 보궐선거에서 오 후보가 승리하면 무너지는 보수정당을 일으킨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고성준 기자

“우리 당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되면 안 후보 등과의 단일화와 본 선거에서 모두 이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이다. 당내 경선, 단일화 승리 후 ‘오세훈 신드롬’이 고공행진이다. ‘언더독’으로 꼽히던 오 후보가 야권의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서 그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상승세
이변

오 후보는 지금까지 두 번의 이변을 보였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시나리오다. 오 후보는 당초 본경선 전에 이뤄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보다 뒤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역시 야권의 단일화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로 확정되는 것을 최악의 대진표로 두고 준비해왔다.

당시 당내에서는 오 후보에 대한 비토 분위기도 높았다. ‘헛발질’에 가까웠던 그의 실언들 때문이다.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의 파일명에 포함된 소문자 알파벳 ‘v’가 문재인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의 약자라고 주장해 조롱거리가 되는가 하면, 지역구민들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정치적 자질을 의심받았다. 10년 전 실패한 시장이라는 따가운 시선도 여기에 한몫했다.

당내 의원들조차도 경선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승리를 확신했다. 오 후보가 경선 탈락 소감문을 준비했다는 얘기가 돌 정도였다. 게다가 나 전 의원에게는 ‘여성 가산점 10%’까지 주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오 후보는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오 후보는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에서 41.64%의 득표율을 받아, 36.31%를 받은 나 전 의원을 앞섰다.

여성 가산점을 제한다면, 넉넉히 앞선 셈이다.

누구도 예상 못한 단일화 후보로
제1야당 택한 보수 지지층 결집

이후 오세훈 신드롬은 계속됐다. 오 후보는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안 대표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며 낙승했다. 오 후보의 관록이 빛을 봤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그는 비전 발표회와 TV토론에서 안 후보에게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안 대표와의 ‘양보 대첩’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무선전화 100%를 수용하는 담대함을 보였다.

오 후보의 승리에는 무엇보다 그의 입지 덕이 컸다. 그는 강경보수였던 나 전 의원보다 중도적이고, 안 대표보다 보수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이탈했던 민심을 사로잡기 좋은 위치였던 셈.

아울러 단일화 과정에서는 제1야당의 조직력과 김 위원장의 전략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가 제1야당 후보로서의 프리미엄을 톡톡히 봤다는 평가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로 인한 정권 교체론은 그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오 후보는 보궐선거를 내년 정권 교체의 마지막 기회라며 야권의 결집을 호소했고, 민심은 제1야당에 힘을 실어줬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고성준 기자

이에는 김 위원장의 탁월한 전략이 뒷받침됐다. 김 위원장은 “단일화는 큰 당으로 될 수밖에 없다”면서 당세로 밀어붙였다. 결국 보수 지지층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줬고, 중도·보수층은 조직력이 탄탄한 오 후보 쪽으로 이동했다. 

김종인 매직
이대로 승리?

김 위원장은 안 대표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오 후보를 측면 지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안 대표의 승리는 당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제1야당의 간판을 걸고도 3석 정당에 밀린다면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 정국에서도 설 곳이 없다. 그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당연히 김 위원장을 향한다. 안 대표가 이긴다면 당 체질 개선을 주도해온 비대위 체제가 막을 내리는 동시에, 김 위원장이 책임론을 면치 못했을 그림이다.

김 위원장은 단일화 과정 내내 안 대표 무시 전략을 취했다. 지난 1월 김 위원장은 안 대표에게 입당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 당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일관되게 안 후보를 무시하며, ‘안철수 대세론’을 차단했다. 이후 당내에서 안철수 영입론에 이어 합당론까지 제시되자 김 위원장은 안 대표를 아예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단일화 과정 내내 둘의 거친 설전은 계속됐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를 향해 “정신이 이상한 사람” “토론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 “상왕(上王)” 등으로 높은 수위의 비난을 이어갔다. 이를 두고 김무성 전 의원과 이재오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은 단일화에 ‘걸림돌’이 된다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보수 원로들의 성토에도 김 위원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장외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후 오 후보가 승리하자 판세가 바뀌었다. 당내에서는 “김 위원장의 전략이 아니었다면 제1야당 재건은 불가능했다”는 호평이 주를 이뤘다.

야당으로
빅텐트?

김 위원장은 그제서야 그를 저격했던 사람들을 두고 “그런 사람들이 당을 맡아왔으니 당이 오늘날 이 꼴이 됐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을 벼뤘던 김 위원장의 완승이다.

대립각을 세웠던  원로들이 민망해진 꼴이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오 후보의 승리를 두고 “김종인의 매직이라고 본다”며 “이번 선거뿐 아니라 차기 대선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중심의 선거여야 하고,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발현하기 위해서 오 후보가 돼야 하지 않냐는 컨센서스가 보수층에서 작동한 것 같다”고 밝혔다.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김 위원장의 공로를 이유 삼아 일각에서는 재신임 여론도 제기된다. 애초 김 위원장은 오는 보궐선거 이후 직을 내려놓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당내 대표주자들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며 김 위원장 체제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권력욕이 있는 김 위원장이 또다시 선거 국면에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궐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대선 정국이다. 선거 직후 당을 떠나더라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과 맞물려, 다시 야권의 전면에 나설 수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오 후보를 단일후보로 만들고 나서 내가 국민의힘으로 와서 해야 하는 임무의 90%는 완성했다. 당선만 시키면 내 책무는 다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후보의 승리로 인해 국민의힘은 대선 정국에서 야권의 중심축 역할을 유지할 전망이다. 당내 흘러나오는 가장 유력한 대선 승리 방안은 오 후보를 서울시장에 당선시킨 뒤, 그를 중심으로 대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안철수·금태섭 합류
흥행에 내부에선 ‘축제’ 분위기

오 후보는 “윤석열, 김동연, 홍정욱, 금태섭 등 합리적 중도우파 인사들과 함께해 개혁우파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윤 전 총장뿐 아니라, 야권의 유력 주자들을 국민의힘 ‘빅텐트’에 모으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금 전 의원은 이미 오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전격 합류한 상태다.

제3지대 세력 중심으로 흘러갈 것 같았던 야권 재편 시나리오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 대표는 오 후보의 요청을 받고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선거 이후에는 국민의힘과 합당을 약속한 상태다.

야권의 구심력이 국민의힘으로 쏠리면서 장외에 있는 야권 대선 주자들이 국민의힘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권의 대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 역시 예외는 아니다.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윤 전 총장인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꼭 그렇게만 얘기하기 어렵다”며 “오 후보가 단일후보가 됨으로써 국민의힘의 강경보수 색채가 거의 없어진 것이고, 그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까지 한다면 중도 지향의 제3지대는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 역시 “(윤 전 총장의 행보가) 제3지대냐, 국민의힘이냐는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라며 “제3지대로 성공한 예가 없다”며 윤 전 총장의 제3지대론에 선을 그었다.

승승장구
정권교체?

만약 보궐선거에서 오 후보가 승리하면 내년 대선의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한 주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현재 오 후보는 55%의 지지율을 보이며, 36.5%의 지지율을 보인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한참 앞섰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오 후보가 승리하면 보수정당의 전국 선거 4연패의 고리를 끊게 된다. 야권이 이 흥행을 몰아가면,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교체도 가능할 것이란 희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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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