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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11일 15시13분

사건/사고


‘잘 묻히는’ 노인 대상 성범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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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는 여자가 아니란 말인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범죄는 피해자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린다는 점에서 악질 범죄로 꼽힌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두려움을 이유로 피해 사실을 알리길 꺼려한다. 물론 노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 궁금한이야기Y ⓒSBS

지난 22일 경악스러운 사건이 전파를 탔다. 한 시골 마을의 이장이 80세가 넘은 할머니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따르면 마을 이장 박씨는 지난해 7월 85세 할머니가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갔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박씨는 할머니의 신체를 만졌다. 추행은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수치심에…

박씨의 성폭력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영상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행위가 강간으로 보기 힘들었다”고 답했다. 법률상 강제 성폭행, 성추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확인돼야 하는데 이러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방송에서 박씨는 “노인네가 남자가 그립다고 했다. 증거는 없고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박씨의 아내도 “그 할머니가 다른 집에서도 그랬다. 돈을 뜯으려고 우리한테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할머니는 “자기는 실컷 만지다 가지. 기운이 없고 힘이 없지. 그래갖고 내가 놔뒀어. 그때는 그만 무섭고 마음으로 때려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내 마음대로 못 해요. 팔만 안 아프면 어떻게 할 텐데. 기운이 없지. 이러니까 내가 달려들지 못했어요”라고 제작진에게 털어놨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박씨에 대한 비판은 물론 CCTV 영상을 고스란히 공개한 제작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공개한 CCTV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당시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방송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제작진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매년 사건은 늘지만
대책 마련 지지부진

일각에서는 이날 방송이 ‘노인 성폭행’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라고 한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인 대상 성범죄는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관련 문제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노인 빈곤율은 말할 것도 없고,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일이 증가했다. 문제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잠깐 관심을 받을 뿐 대책 마련에는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2015년 9월 김모씨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 산길 입구에서 80대 할머니를 따라가 폭행하고 현금 등을 빼앗았다. 피해 할머니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후 도망치던 김씨는 다시 피해 할머니에게 돌아와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할머니의 옷을 벗긴 뒤 신체 중요 부위에 물체를 집어넣은 것이다.

피해 할머니는 1시간가량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2012년에는 요양원에서 상습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피해 할머니는 요양원 총무에게 9개월간 70여 차례나 성폭행당했다. 가족 없이 기초생활수급비 45만원으로 생활하던 피해 할머니는 신고하면 요양원에서 쫓겨날까 두려워 피해 사실을 감췄다. 범행은 할머니의 하소연을 들은 요양원 직원이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나서야 끝났다. 
 

▲ ⓒpixabay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들이 알려진 뒤 누리꾼의 반응은 들끓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조명이 이뤄졌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사건은 잊혔고 노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의 변화도 감지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도 노인이 피해자인 성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60세 이상 노인 대상 성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 총 3442건의 노인 대상 성범죄가 일어났다. 2015년 565건에서 2016년 599건, 2017년 698건, 2018년 765건, 2019년 815건으로 최근 5년간 44.2%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3185건(92.5%)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이 95건(2.8%), 나체 사진을 보내는 등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128건(3.7%), 공공 화장실 등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34건(1.0%)이었다.

누가 노인을 그러겠어?
사회 인식에 신고 ‘뚝’

더 큰 문제는 노인 대상 성범죄는 수면 위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성폭행 피해 신고율을 10% 내외로 보고 있다. 노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이보다 더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노인이 무슨 성폭력 피해자야’라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용기 내 신고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옛날엔 강간 신고율이 10%도 안 됐다. 피해자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성범죄 피해를 당한 할머니 입장에선, 명예가 엄청나게 침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선애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은 “실제 노인을 대상으로 상담해보면 경찰 신고까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이를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은 노인 성폭력은 훨씬 많을 것”이라며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단계부터 구체적 수사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고, 노인들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성폭력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궁금한이야기 Y ⓒSBS

지난해 8월 국내에서는 조용했지만 해외 영화제에서 극찬을 받은 작품이 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장년 여성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 <69세>다. 69세 효정(예수정)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9세 남자 간호조무사에게 치욕적인 일을 당한다. 긴 고민 끝에 동거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지만 효정은 치매 환자로 매도된다. 

영화는 69세의 효정이 부당함을 참지 않고 햇빛으로 걸어 나가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과정을 부단하게 쫓았다. 여성으로서, 노인으로서, 사회에서 약자가 감내해야 할 시선과 편견에 대한 화두를 던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졌다. 

입 다문다

임선애 감독은 언론 인터뷰에서 “2013년 노인 성폭력 사례를 인용한 칼럼을 읽었다. 노인 여성을 무성적 존재로 보는 사회적 편견, 이를 악용해 노인 여성을 성범죄 표적으로 삼는다는 현실이 충격적이었다”며 “성폭력 사건은 많이 영화화됐지만 노인 여성 상대 성범죄는 국내외로 거의 다뤄진 적이 없더라. 창작자로서 남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갈망과 함께 누군가 운을 떼야 하는 이야기라는 생각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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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대권 매치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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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부] 설상미 기자 = ‘이준석 돌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이 기세를 몰아 이준석 후보가 야당의 얼굴이 된다면, 대권 전략은 물론 그동안 논의돼온 야권 단일화에도 변수가 생길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권 후보로 오른 이들의 민심잡기가 한창이다.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대선 구상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권후보들의 복잡한 속내도 감지된다. 현재 후보로 오른 이는 조경태·주호영·홍문표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다. 태풍의 눈 가시권 진입 단연 태풍의 눈은 이 후보다. 30대 ‘0선’인 이 후보가 예비경선에서 1위로 통과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선거전이 신구 세력의 대결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준석 돌풍’은 “당심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 선을 긋던 유력 당권주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계에서도 “갑작스러운 돌풍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후보의 기세는 여전히 거침없다. 그는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수치로 당 대표 적합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주관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36%를 기록했다. 나 후보는 12%, 주 후보는 4%대가 나왔다. 나·주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도 1위의 지지율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다(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피에지 참조). 정치권에서도 막판 변수는 ‘이준석’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의 치명적인 실수만 없다면 당 대표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의미다. 이 후보를 밀어주는 민심 역시 상당하다. 2030세대의 가려운 부분을 이 후보가 시원하게 긁어주고 있다는 평가다. 신구 세력의 대결로 볼거리가 생기자, 전당대회는 연일 흥행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중진 후보들의 단일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신구 세력이 사사건건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아 대선 관리 능력 역시 의문이 남는다. 어찌 됐든 큰 판은 중진 후보가 이끌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중진 후보들은 단일화 여부에 선을 긋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단일화를 위한 마땅한 명분이 없다. 굵직한 정치 인생을 걸어온 선배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혁신을 막는 그림이 그려지면, 이후 민심의 역풍이 불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중진 후보 중 한 명이 사퇴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자연스레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면서 후보직을 던지는 형태다. 이와 관련해 주 후보가 총대를 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주 후보는 바로 직전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곧장 당권 도전에 나서 당 안팎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준석 돌풍’ 바른정당계 대약진 고민 많아지는 안철수 행보 주목 대권후보들의 손익 계산도 빨라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 유승민 전 의원의 대선행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는 대표적인 ‘유승민계’ 인물이다. 이 후보의 아버지 이씨와 유 전 의원은 학연으로 이어진다. 둘은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동창이다. 이 인연으로 이 후보는 대학생 시절 유 전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국회 경험을 쌓았다. 유 전 의원은 당 대표 후보들 간 불거진 계파 논란으로 최근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었다. 이대로 당의 쇄신 경쟁이 붙으면 유 전 의원이 반사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후보는 오히려 스스로 당 대표가 되면 “유승민이 최대 피해자가 된다”는 입장을 냈다. 경선 방식이 조금이라도 유 전 의원에게 유리하면 대권 주자들이 공정성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친(친 박근혜)박·친이(친 이명박) 계파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에서 유 전 의원이 최대 세력의 수장으로 인식되면 당 안팎의 각종 견제에 시달릴 수 있다. 만약 이 후보의 편파 지원이 드러난다면, 대권 유력 후보들의 주요 공세로 활용될 공산도 크다. 중진 후보들은 이 틈을 공략해 이 후보의 계파를 공격하고 있다. 특정 후보와 가까운 점을 들어 경선의 불공정을 문제삼는 것이다. 나 후보는 “특정 후보를 대통령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은 통합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나·주 후보가 이 후보의 계파를 강조하는 이유는 영남 민심을 자극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준석=유승민계’를 강조해 유 전 의원을 향한 ‘배신자 프레임’을 이 후보에게 씌우겠다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탄핵에 찬성한 뒤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TK(대구·경북)에서는 여전히 유 전 의원 세력에 대한 반감이 남아있다. 당심이 70%를 차지하는 본선에서 강경보수 성향이 짙은 영남 민심을 자극해 이 후보를 견제하겠다는 심산이다. 다만 배신자 프레임이 이 후보에게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정계의 분석이다. 유 뜨고 안 지고 이외에도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당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 문제도 있다. 내년 대선은 중도·보수 야권 대통합 여부가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당 대표 후보들이 통합론을 두고 설전을 주고 받는 배경이다. 이 후보는 당의 우클릭을 막고 중도확장에 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내대표 시절부터 국민의당과 통합을 추진했던 주 후보는 대통합위원회 출범을 계획 중이다. 나 후보는 야권 단일후보 선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 후보는 충청 대망론을 내세우며 중도세력을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조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공화당까지 섭렵하려는 계획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총장은 가장 강력한 야권 대선후보다. 따라서 ‘누가 윤 전 총장을 입당시키고 공정하게 대선 관리를 할 수 있느냐’가 전당대회의 핵심 쟁점이다. 이 후보는 야권 통합과 관련해 ‘정시출발론’과 당의 자강론을 주장한다. 일관된 원칙으로 경선을 추진해야 당 안팎의 대선 주자를 불러 모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선다”며 “절대 버스는 특정인을 위해 기다리거나 원하는 노선으로 다녀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 전 총장에게 특별대우를 해줄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나·주 후보는 이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의 계획이 윤 전 총장의 입당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오히려 원희룡 제주도지사, 유 전 의원과 같은 당내 후보만 이득을 본다는 주장이다. 나·주 후보는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당 밖에 있는 대선주자들의 입당 시기를 고려하자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 영입에 가장 적극적인 주 후보는 “버스가 제 시간에 출발한다면 야권이 분열된 상태로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너지? 역효과? 나·주 후보는 윤 전 총장 영입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들은 윤 전 총장과 같은 법조인 출신으로 연을 이어왔다. 주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즉각 윤 총장을 입당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이 후보와 윤 전 총장은 별 다른 인연은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이준석’ 궁합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실제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쇄신이 선결 조건이라는 데 당 안팎의 이견은 없다. 이대로 이 후보가 대표가 되면 당 개혁의 상징이 된다. 입당을 고민하던 윤 전 총장 입장에선 국민의힘에 들어올 명분이 더 커지는 셈. 외연 확장도 자연스레 그려진다. 30대인 이 후보가 2030대 지지를 이끌어내고,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합쳐질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다. 정계에서는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합당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당은 ‘당 대 당 통합’을 요구하는 상태다. 이 후보는 “소 값은 잘 쳐 드리겠다”며 합당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 대표와 이 후보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은 건 정계 유명한 사실이다. 둘의 인연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시작된다. 이 후보는 서울 노원병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한 안 대표와 맞붙으면서 패배했다. 유력 후보 윤석열 복심은? 홍준표 복당도 어려워지나 이후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으로 출범한 바른미래당에서 한 식구가 됐다. 하지만 같은 해 노원병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후보를 공천하려는 유승민계와 이를 막으려는 안철수계 사이에서 힘겨루기가 벌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 후보는 지난 2019년 사석에서 안 대표를 겨냥해 ‘비읍 시옷’ 욕설을 한 사실이 드러나 최고위원직과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그는 당 대표 토론회에서 직접 막말을 재연하며 “사석에서 했던 발언이었고, 문제가 될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도 "안잘알(안철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다 부정적”이라고 말하며 안 대표에게 야박한 평가를 내렸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공과 사를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당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이 후보의 기득권 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전 최고위원의 기득권 정신으로는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야권통합을 이뤄내는 걸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나 후보는 당 대표 토론회에서 권 원내대표의 말을 인용하며 “안 대표와 이 후보 사이에 사적인 감정을 넘어선 여러 공방이 있으면서 감정의 골이 깊은 것 같다”고 야권 통합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당권 후보 전원은 홍 의원의 복당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세대교체론과 쇄신을 강조하며 당의 ‘낡은 보수’ 이미지와는 선을 긋고 있다. 아울러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다시 당에 영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홍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의 사이 역시 좋지 않다. 이외에도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된 체제에서는 기존 친박계의 몰락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며 파격 발언을 내놨다. 아울러 그는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꺼낼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공격의 빌미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사실상 ‘탄핵의 강’을 건너는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반면 나 후보는 같은 대구에서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약속했다. 그는 “우리가 전직 대통령들을 잘 모시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겠나”라면서 당대표 이후 즉각 석방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11일 예정된 전당대회 본경선은 당원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결정된다. 이는 사실상 중진 후보들에게 유리한 룰이다. 다만 이대로면 이 후보의 돌풍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국 합동 토론회와 방송사 TV 토론회 등을 하면 할수록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야권통합 어디로?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 합리적 보수 세력으로 꼽히는 대선 주자군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이 후보는 오 시장을 도운 바 있다. 원조 개혁보수 세력으로 꼽히는 원 지사 역시 세대교체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이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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