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창업 아이템

실버 비즈니스가 뜬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의 국제경영학 마우로 F. 기옌 교수는 글로벌 트렌드 및 국제 비즈니스 전략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다. 그는 최근에 저술한 베스트셀러 <2030 축의전환>에서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가 35억명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건강 관련 실버 시장, 노인의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사업이 크게 증가하고, 특히 노인들이 새로운 중산층을 형성하는데 이들의 구매력이 점점 높아지면서 노인 타깃 실버 비즈니스 전망이 매우 밝다고 했다.

한국 역시 2018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14% 이상)에 접어들었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20% 이상)에 접어든다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에서도 실버 비즈니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신 주류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실버 시장(gray market)’이 점차 큰 소비자 집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 부상하는 업종은 프리미엄 실버케어요양원이다. 대표적인 업체는 니체의 철학인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의 ‘아모르파티’ 실버케어요양원이다.

이 아모르파티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최신식 시설과 철학적, 전문적,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어르신의 자존과 자아 의식을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신 주류로 부상하는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곳이다.

내부 시설은 어르신의 건강과 위생을 고려하되, 고품격 시설로 차별화 했다. 안락하고 편안한 휴게실, 편백나무 불가마 저온찜질방, 추억의 고전 영화와 화제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피카디리 극장, 고급스런 분위기로 디자인된 청담동 미용실과 춘자네 헤어살롱, 일본에서 수입한 최첨단 자동입욕 설비 장치인 뚜띠 등이 차별화 요소다.


새 중산층 형성한 노인 타깃 비즈
건강, 위생…큰 소비자 집단으로

운영 프로그램 역시 노인복지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을 정도로 체계화 돼 있다. 건강 및 의료보건 서비스는 건강한 식단관리에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응급상황 대처 시스템 등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서 어르신과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준다. 재활 프로그램과 인지 프로그램도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모르파티의 차별화 요소다.

또한 아모르파티는 ‘문화가 있는 실버케어 요양원’이라는 점이 어르신의 자존감을 더욱 살려 준다. 일일 프로그램과 월간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재활과 인지능력 향상, 취미 및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재활치료, 교육, 여가, 문화행사 등 모든 일상생활이 게임처럼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어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다.

아모르파티는 여러 가지 차별화 요소로 개원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전국 거점 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히트곡 ‘아모르파티’를 부른 가수 김연자 씨가 이곳의 모델이다.

노인요양서비스센터 ‘아리아케어’도 주목받고 있다. 아리아케어는 그동안 단순 돌봄 서비스에 국한되었던 기존 요양 서비스에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케어테크’를 도입해 요양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

 

아리아케어는 IC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차별화가 경쟁력이 있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노인치매 자가진단 프로그램’과 ‘인지능력 개선 프로그램’ 앱을 개발해 출시했다. 앱을 사용하면 빅데이터 활용 및 의료진의 자문을 바탕으로 간단한 치매 체크가 가능하며 게임을 통해 기억력·주의력·언어력·계산력·지각력 등의 인지능력을 높이는 훈련을 할 수 있다.

아리아케어는 SK텔레콤과 손잡고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고품질 노인요양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풀무원 계열 식자재 유통기업 풀무원푸드머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어르신 맞춤 식단을 제공할 방침이다.


2016년 창업한 이 회사는 현재 전국에 100개 이상의 방문요양센터와 주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구축해 실버케어 분야의 국내 최대 규모의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경남 진주시의 실버카페 ‘Re_봄’은 세대통합형 일자리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최근에 오픈한 카페 Re_봄 진주지식산업센터점은 지난해 하반기에 경상남도 공모사업인 ‘뉴시니어 일자리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000만원을 받아 카페 인테리어와 장비·비품 등을 구입했으며, 진주시-㈜더웨이닝커피와 협의를 통해 14명의 어르신을 추가로 채용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가져왔다.

참여 어르신들은 모두 전문 바리스타 과정을 통해 기술을 익혔으며, 특히 코로나19로 구직이 어려워진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청년인턴지원 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매니저가 함께 근로를 함으로써 노년층과 장년층이 상생하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세대통합형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플랫폼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은 실버 비즈니스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또한 치매예방, 노인일자리 창출 등 노인복지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서 향후 최소 10년간은 실버 비즈니스가 유망할 것이다.

다만 노인층이 우리 사회 소비시장의 주축이 되면서 좀 더 차별화되고 체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니즈에 맞는 실버 비즈니스를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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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