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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06일 14시17분

사회


늙어가는 서울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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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명 중 1명 노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이 늙어가고 있다.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 와중에 고령층의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도시는 활력을 잃어간다. 나이 먹은 도시가 받아들 청구서는 미래세대의 몫이 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노인들이 갈 곳을 잃었다. 경로당과 복지회관은 문을 닫은 지 오래. 답답한 노인들은 지하철로 모여든다. 역사 내 쉼터에 앉아 사람을 구경하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을 한 바퀴 돌기도 한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일상이 된 모습이다. 

빠져나가고

지난해 기준으로 ‘1000만 서울’은 옛말이 됐다. 지난해 말 기준 관내 내국인 주민등록인구(행정안전부 통계)와 외국인 등록인구(법무부 통계)를 더한 총 인구는 991만1088명으로 집계됐다. 1988년 처음 1000만명을 넘은 이래 32년 만에 그 벽이 깨진 것이다. 

서울 인구는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유입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1992년 1097만명을 찍은 뒤 점차 감소했다. 내국인 인구는 이미 2016년부터 993만명으로 1000만명을 밑돌았고, 여기에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인구까지 줄어든 것이 전체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 인구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서울시 연령별 인구는 25~29세가 85만8648명으로 가장 많고, 45~49세(81만9052명), 50~54세(80만7718명)가 뒤를 이었다. 0~4세 인구가 10.3% 감소한 반면, 85~89세 인구는 11.4% 증가해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보였다. 

지난해 ‘1000만 서울’ 깨져
10년새 고령자 50만명 늘어

특히 고령화 추세는 더욱 뚜렷하다. 201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층은 104만9425명이었는데, 2020년 156만8311명으로 50만 이상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화율은 2020년 15.8%로 2019년과 비교해 1.0%포인트,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해 5.8%포인트 증가했다. 

생산 가능(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14세 이하, 65세 이상)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35.2명으로 1년 사이 1.3명 늘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단적인 예로 지하철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 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최근 5년간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은 2조9000억원에 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중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액은 1조82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고령화로 무임승차 가능 인원이 계속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전국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적자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철도·버스·여객선과 달리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손실액을 떠안는 구조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시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고령화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지난해 15.8%에서 16.6%(3월 기준)로 0.8%포인트 증가했다. 세계 평균인 9.6%와 비교해 7.0%포인트 웃돈다.

올해 3월 기준 서울은 고령화율 16.2%로 전국 평균을 살짝 밑돌고 있다. 17개 시도 중 세종·울산·경기·인천·광주·대전·제주 등에 이어 8번째로, 중간지점에 걸쳐 있다. 서울은 2005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18년 말 전국 11번째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인구 변화는 도시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령층의 증가는 도시 활력에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진행으로 ▲노동인구 감소 ▲사회적 비용 증가 ▲도시 활력 저하 등을 문제점을 꼽는다. 실제 서울은 고령화율이 높아지면서 그에 비례해 도시 경쟁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래세대 부양비↑
세계 도시경쟁력↓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월 미국 컨설팅기업 AT커니의 <글로벌 도시 보고서>와 일본 모리기념재단의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랭킹’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서울은 AT커니가 기업 활동과 인적자본 등 현재 도시경쟁력 수준을 평가한 글로벌 도시지수에서 2015년 11위에서 지난해 17위로 6계단 떨어졌다. 상위 30개 도시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행정 역량, 민간투자 유치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한 글로벌 도시전망지수에서도 2015년 12위에서 지난해 42위로 무려 30계단이나 떨어졌다. 

일본 모리기념재단의 도시전략연구소가 세계 주요도시 40개를 대상으로 경제와 연구개발, 문화·교류, 주거, 환경, 교통·접근성을 평가한 세계 도시 종합 경쟁력 순위에서도 2015년 6위에서 지난해 8위로 하락했다. 

전경련은 서울이 도시환경과 문화에선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국내총생산 성장률·임금 수준·인재 확보 용이성 등 13개 지표로 이뤄진 경제 부문에선 순위가 대폭 떨어져(8위→20위) 종합 순위를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나이 들고

전문가들은 고령화율 증가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기준 연령 조정 ▲ 정년제도 폐지 혹은 연장 ▲실질적인 노후 준비 보장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기 울음소리도 사라졌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4명으로 나타났다.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에 아이를 채 1명도 낳지 않는다는 뜻이다.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2018년(0.98명)에 이어 3년째 1명 미만이다. 

시도별 출생 통계를 보면 서울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4명에 그쳤다. 사상 최저 수준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서울 출산율은 0.5명대에 진입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비싼 집값과 높은 미혼 가구 비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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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콧대 높은 두 책사보다 안 전 대표가 더 매력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안 대표는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전 시장을 도우며 ‘진정한 승자’라는 호평을 얻어냈다. 제1야당이 가진 조직력과 자본력으로 입당을 압박하는 국민의힘과도 다르다. 오는 5월 말이나 6월 초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윤 전 총장이 등판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온다. 현재 국민의힘에는 윤 전 총장 이외에는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가 없다. 지난달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잠행에도 불구하고 그의 최근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추세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달 24~25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대선 양자대결에서 윤 전 총장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47.2%, 이 지사는 40.0%로 각각 집계됐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현재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 전 총장은 대권 준비를 위해 서초동 자택에서 다양한 분야의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잠행이 길어지면서 윤 전 총장과 보수 세력의 악연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의 공개 사과가 발단이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인 김 의원은 “소위 적폐 수사를 현장 지휘할 때 ‘친검무죄, 반검유죄’ 측면이 전혀 없었는가”라며 윤 전 총장에게 고해성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의 공개 사과 요구는 윤 전 총장을 영입하려는 야권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례적인 행보다. ‘칼잡이’였던 윤 전 총장이 굵직한 시국 사건을 맡으면서 보수 진영에 큰 타격을 준 건 변함없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보수층 일부에선 윤 전 총장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크다.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지향점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 정치인으로서는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반문(반 문재인)의 상징으로 ‘공정’과 ‘정의’의 시대정신을 잡았다는 점에서 그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 참전 최대 변수로 이 같은 흐름 속에 윤 전 총장을 향한 정치권의 러브콜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직을 걸었던, 가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윤석열 총장님을 기억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총장님의 가치와 철학으로 당당하게 증명해 주시길 바란다.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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