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각지대’ 위기의 탈북녀 천태만상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2.08 10:28:45
  • 호수 1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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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고 월남해 티켓다방으로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목숨을 걸고 월남한 이들에게 반전의 삶은 없었다. 생활고에 시들린 탈북여성들의 종창역은 유흥업소였다. 이들은 유흥업소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성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여성들을 <일요시사>가 파헤쳐봤다.
 

▲ 슬설향 ⓒMBC

탈북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살기란 쉽지 않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취업 후 직장 생활하기까지 수많은 걸림돌이 많은 게 현실이다. 

탈북여성들은 정착 초기에 자신이 북한 출신임을 숨기고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의 고향을 이북으로 적으면 일자리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사투리도 구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업주들은 북한 사투리가 억세서 손님들에게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탈북여성을 고용하지 않는다.

같이 일해도…
임금 차별

힘들게 취업을 한 탈북여성들은 일반인들에게 일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차별과 성희롱 등을 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이탈 여성 일터 내 차별 및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상당수가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임금 차별과 일상적인 성희롱,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탈북여성들이 힘들게 취직을 해도 임금 차별을 당했다.

약 10년 전 탈북한 뒤 직업교육을 통해 세무회계 2급, 기업회계 1급 자격증을 딴 A씨의 첫 월급은 105만원이었다. 보험료를 제하면 고작 90만원이었다.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국가가 급여의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에도 일반 직원 초봉(150만원)의 3분의 2 정도에 그쳤다. 

또 탈북여성의 고용률은 56.6%로 일반 여성(51.3%)보다 높다. 그만큼 생계가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임금 사정은 열악하다. 2018년 탈북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월평균 임금은 189만9000원으로, 일반 국민 임금(255만8000원)의 74.2% 수준이다. 

탈북여성들은 임금 차별뿐 아니라 성차별을 당하기도 한다.

사무직으로 취업한 또 다른 탈북여성은 “몸매가 날씬하네. 북한에서 먹지 못해서 살이 안 찐 건가”라는 상사의 성희롱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또 “몸매 봐라, 어쩜 이렇게 예쁘냐. 그런데 엉덩이가 너무 없다. 살 좀 쪄야 한다”는 남자 상사의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

생활고 시달리다 성매매 길로
돈 벌기 쉬운 유흥업소 들락

또 드라이브를 시켜 준다는 동료 남성이 ‘피곤하니 쉬어 가자’며 모텔이나 호텔로 이끌어도 그것을 성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탈북 여성도 있었다. 


생활고에 시달린 탈북여성들은 술집이나 티켓다방 등 유흥업소로 빠지게 된다. 실제 경기도의 한 농촌 지역엔 몇 년 전부터 티켓다방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상당수는 이들 탈북여성들을 고용했다.
 

▲ ⓒpixabay

함경북도 무안에서 탈북했다는 한 여성은 정부에서 정착금을 받았지만, 브로커에게 돈을 빼앗겨 잘 곳도 먹을 곳도 없어 생존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서 살아남을 방법은 최대한 빨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다. 그러다 보니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 등 고수익이 보장되는 곳을 찾았다.

남한 사회에서 성공하기까지 여정이 만만치 않고 당장 눈앞의 현실이 막막하다 보니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 남성들은 탈북여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다. 그 편견은 바로 북한여성 전문 결혼정보업체가 만들어낸 이미지다. 

만들어낸 허상
이미지 왜곡

김수경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 이탈 여성을 전문으로 하는 결혼 시장에서, 이들은 가부장제에 순종적이며 정작 자유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 만큼 용맹하고, 정부가 신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결혼 상대자로 매우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20곳의 북한 이탈 여성 전문 결혼정보업체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결혼 시장에서 북한 이탈 여성의 이미지 재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새터민 결혼정보업체들이 북한 이탈 여성을 매력적인 배우자감으로 홍보하기 위해 전통적인 성 역할에 근거해 이미지 왜곡을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왜곡과 관련해선 김 부연구위원이 파악한 사례는 ‘남편을 하늘처럼 모신다’ ‘마음이 따뜻하고 내조를 잘한다’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절대 가족을 포기하지 않아서 이혼도 없다’ 등의 홍보 방식이다. 

수동적, 의존적, 순종적인 존재로 묘사되는 북한 이탈 여성은 ‘자유를 찾아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목숨을 걸고 제3국의 사선을 넘었다’는 식의 자유를 갈망하는 투사의 이미지로도 투영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북한 이탈 여성의 이념적 정향과 범죄기록, 북에서의 혼인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보증하는 신부’임을 내비치고 있다.

부산에 사는 탈북 여성 B씨는 지난해 8월 탈북 여성 전문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공무원인 50대 남성 C씨와 만났다. 두 번째 만나는 날 C씨는 차를 직접 몰고 B씨 집 앞으로 찾아왔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살았다.

취업해도 성희롱·욕설 다반사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어

B씨가 운전석 옆자리에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C씨는 갑자기 B씨 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당황한 B씨는 “무슨 짓이냐”며 따졌다. 그런데 C씨는 사과는커녕 “같은 동네에 계속 살고 싶으면 (오늘 일을)다른 데 알리지 말라”며 협박을 했다고 한다.

탈북 여성 전문 결혼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탈북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로부터 성폭력과 폭언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탈북여성과 매칭이 돼 만나기로 한 날 호텔로 끌어들여 성폭행하거나 아이를 많이 낳길 원하는데 탈북여성이 이를 거부하면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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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청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것도 탈북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남북하나재단이 두 달에 한 번 발간해 탈북민들에게 보내는 잡지 <동포사랑> 뒷면에는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관계자의 연락처 등이 소개돼있다.

하지만 도움의 전화를 요청하면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는 답변이 돌아오기 일쑤라는 게 탈북 여성들의 얘기다.

전수미 변호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남한 안에 또 다른 북한 사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탈북 여성들은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북한 특유의 문화에 억눌려 고발조차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고발 두려워
혼자 끙끙∼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1~4분기 국내 입국 탈북민 수는 ▲1분기 135명(여 96·남 39) ▲2분기 12명(여 10·남 20) ▲3분기 48명(여 25·남 23) ▲4분기 34명(여 26·남 8)으로 총 229명이다. 탈북민 수가 급감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탈북 루트’가 막히면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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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