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세’ 국민의힘 못 웃는 세 가지 이유

한방 없어도 잔펀치에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기싸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독자적 세력화, 당내 성 비위 문제 등 여러 변수들로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 발언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고성준 기자

국민의힘은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야권 단일화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당 내에서는 안 대표에 대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계속 간만 본다”며 “눈이 있으면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라”고 말했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 바깥에서의 단일화 후보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민심을 얻는 공당임을 강조하며 밀어붙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불안불안
줄다리기

안 대표는 국민의힘의 선 입당 후 범야권 통합 경선 요구를 거절한 상태다. 그도 그럴 것이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안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국민의당이라는 세력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계속해 입당만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국민의당은 오히려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가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면서, 야권 전체에 유리한 판이 깔렸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피아식별 없이 안 대표를 찍어 내리는 양상이다. 

안 대표는 “단일화 결정은 시민들이 할 것”이라며 “이미 지난해 총선에서도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양보했는데 또 양보하라고 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야권 내 모든 이슈가 안 대표와의 단일화 싸움으로 귀결되자, 국민의힘 내 주자들은 불만이다.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야권에서는 ‘빅3(오세훈·나경원·안철수)' 외에도 김근식 경남대 교수, 오신환·이혜훈 전 의원, 조은희 구청장 등 여러 후보들이 서울시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다만 이대로 안 대표에게 끌려간다면 국민의힘 내 후보들이 묻힐 가능성이 높다. 당내 후보들 사이에서도 불안함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안 대표와 확실히 선을 긋고 나섰다. 한동안 안 대표와의 선을 긋고 당내 경선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김 위원장은 안 대표에게 어떤 반응도 하지 말라고 당 내에 당부한 상태다. 또 김 위원장은 ‘삼자구도’로도 승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야권 단일화가 무산된 후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안 대표 간 3파전이 벌어져도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에 대한 김 위원장의 무시 전략에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안 대표에게 앙금이 있다는 건 유명한 사실이다. “김 위원장이 안 대표를 인간적으로 정말 싫어한다”는 말이 정가에 돌 정도다.

둘 사이가 갈라진 유명한 일화들이 있다.

안 대표가 정치 신인이었던 지난 2011년, 김 위원장은 안 대표의 아군이자, ‘멘토’로 불렸다. 안 대표의 전국 지지율이 50%를 육박하는 등 그의 주가가 최고점이던 시기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에게 서울시장이 아닌 2012년 총선에 도전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안 대표는 김 위원장의 조언과 반대의 길을 걸으면서, 박원순 전 시장에게 단일화 후보를 양보했다.

안철수 단일화에 불안한 국힘 후보들
당내 엇박자 김종인 격노…무시 전략


2016년 총선은 둘 관계가 멀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을 창당했고, 신생 정당이 38석으로서 얻는 기염을 토했다. 민주당 선거를 진두지휘한 김 위원장은 안 대표에게 ‘야권 통합’을 제안했지만, 안 대표는 이를 거절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새 집을 짓겠다고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다시 또 집을 짓겠다고 나갔다”며 안 대표의 정치 스타일에 큰 실망감을 표했다. 결과는 민주당이 123석,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122석이었다. 민주당의 승리였지만, 김 위원장은 ‘텃밭’인 호남을 국민의당에 뺏기는 치명타를 입었다.

하지만 ‘전략가’인 김 위원장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거사를 치를 리 없다. 야권 단일화가 안 될 경우 어려울 것이란 사실은 거의 정론이다. 김 위원장의 삼자구도 승리는 덫에 불과한 것.
 

▲ 대구 동화사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 갖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 왼쪽)와 홍준표 무소속 의원 ⓒ동화사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컨벤션효과(정치적 이벤트 후 지지율 급등)’를 노리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과거 경선에서 후보들의 극적인 단일화로 지지율이 상승했던 적이 있다. 후보 등록 직전까지 단일화 이슈를 끌어 야권의 선거를 흥행시키고자 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후보 등록 직전까지는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협상의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안 대표보다 당 내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세워야 ‘업적’이 된다. 당 내 후보에 힘을 크게 실어주면서 안 대표와 경쟁을 붙이겠단 계획이다.

야권 단일화에 간절한 안 대표의 상황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로서는 안 대표가 야권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지지율은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 만약 단일화가 물 건너간다면 안 대표는 기호 4번을 달고 나가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는 안 대표에게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김 위원장이 안 대표의 간절함을 공략해 기싸움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내 엇박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관위원장인 정진석 의원과 김 위원장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정 의원은 안 대표의 흥행이 계속되자, ‘선통합 후경선’을 주장했다.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는 통합론에 김 위원장은 “여기가 콩가루 집안이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주하는 안
안아? 말아?

이뿐 아니다. 당 내부에서 안 대표를 지렛대 삼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독자 세력화 움직임도 감지된다. 홍 의원은 “안 대표가 지금 뜨고 있는 건 서울시민들이 그를 시장감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그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최근 홍 의원과 안 대표는 대구 팔공산에서 만나 회동 후 산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날 만남을 계기로 둘의 공조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 의원은 2022년 대권 행보를, 안 대표는 보궐선거를 두고 ‘윈윈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는 홍 의원의 불안함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홍 의원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최근 홍 의원이 <꿈꾸는 대한민국>을 출간했을 당시 그는 당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복당 문제 역시 발목을 잡고 있다. 김 위원장이 4월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집권한다면 대권 주자로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및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정치권에서는 홍 의원이 반김종인 전선을 형성해 세력을 확장시키려 한다는 해석이다. 홍 의원은 안 대표뿐 아니라, 야권의 중량감 있는 후보들을 만나면서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엔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 그를 격려했다. 홍 의원은 “빅3가 다 출마해야 야당 바람이 분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이 세 후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점과 상반된다.

이 외에도 홍 의원은 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비상시국연대는 ‘태극기 세력이라 불리는 보수 계열 인사들이 포함된 단체다. 홍 의원은 “비대위 체제가 지난 6개월 동안 갈 길을 잃고 민주당 2중대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다”며 활동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올해 장외투쟁에 주력할 계획이다. 중도층의 확장에 힘쓰면서 장외투쟁과는 거리를 두는 김 위원장과 결이 다른 행보다.

홍 의원은 비대위 출범 때부터 김 위원장에 날을 세워왔다. 김 위원장이 다음 대권 후보로 40대 경제통을 지목하면서다. 이후 홍 의원은 김 위원장이 연루됐던 19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을 언급하면서 위원장 흠집내기에 나섰다.

외곽 부대
독자세력화

최근에도 그는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시대’를 거론하며 “혜안의 정치인 JP(김종필)도 말년에는 노인의 몽니에 사로잡혀 결국 아름답지 못한 은퇴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년의 몽니 정치는 본인의 평생 업적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당도 나라도 어렵게 만든다”며 김 위원장을 저격했다.


홍 의원이 대권 출마 의지를 밝힌 만큼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홍 의원이 복당하게 되면 비대위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정치권에서는 보궐선거가 끝나고 김 위원장이 물러난 뒤 홍 의원의 복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의원이 다시 계파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내부에서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복당이 이뤄지면 중도층의 외연 확장이 어렵다는 반대 의견과 야권 연대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팽팽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복당에 대해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홍 의원은 지난해 당선 직후부터 복귀를 희망해왔다. “내 집 돌아가는 길이 히말라야 수준”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식으로 복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풀 문제’라는 생각에서다.

김 위원장은 김태호 의원의 복당을 승인하면서 “선거가 끝나고 한참 조용히 있다가 복당을 신청”했기 때문에 받아준 것이라고도 했다. 잡음이 큰 홍 의원을 배척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 비상대책위원회의 참석 중인 김종인 비대위원장 ⓒ고성준 기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성 비위 의혹도 제기돼 곤혹스러운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지방자체단체장의 성 비위가 재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점을 내세우면서 여당의 도덕성을 공격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여당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 셈이 됐다.

발단은 정진경 변호사의 성추행 혐의였다. 정 변호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물이다. 정 변호사는 과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할 당시 성추행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하루 만에 사퇴했다.

김병욱 의원의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은 기름을 부었다.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1977년생으로 국민의힘의 청년당인 청년의힘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활동반경 넓히는 홍 ‘반 김종인’ 연대 구축
하루 멀다 하고 터지는 비위 의혹들 ‘치명타’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에 따르면, 김 의원이 보좌관 시절인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비서 A씨,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B씨와 국토교통위 경북도청 국정감사 뒤 술자리를 가졌다. 당시 김 의원은 두 여비서가 함께 묵고 있는 호텔 호실에 술을 사 찾아가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후 A씨를 성폭행했고, 자고 있던 B씨가 이를 목격한 것.

사건 이후 B씨가 김 의원에게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던 지난해 4월15일 B씨는 “이제 의원님이시네요. 미리 축하드려요. 한데 보좌관님이 성폭행한 그 인턴 비서한테 사죄는 하셨나요? 사죄는 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라고 보냈다.

이에 대한 김 의원의 답장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보도 이후 김 의원은 결백을 밝히겠다며 자진 탈당했다. 피해자로 지목된 A씨는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를 통해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는 김 의원이 탈당한 것부터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총선 전 이 사건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성폭행 의혹을 받자 지난 8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김병욱 의원

민주당은 “면피용 입장문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당 안팎의 성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결국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배준영 대변인을 통해 “정진경 위원의 경우 교원징계기록을 보지 못해 검증을 못한 과실이 있다”며 검증 부족을 인정했다. 그는 “김 의원의 경우 피해자의 미투 고발이나 경찰 신고가 없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성 비위 관련 사건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국민께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잇단 성추문
표심 놓칠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월 재보궐선거까지 후보들의 도덕성 검증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공천을 신청한 분들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 1차 스크린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가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성 비위로 인한 것인 만큼, 후보들의 도덕성 검증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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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