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세’ 국민의힘 못 웃는 세 가지 이유

한방 없어도 잔펀치에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기싸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독자적 세력화, 당내 성 비위 문제 등 여러 변수들로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 발언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고성준 기자

국민의힘은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야권 단일화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당 내에서는 안 대표에 대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계속 간만 본다”며 “눈이 있으면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라”고 말했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 바깥에서의 단일화 후보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민심을 얻는 공당임을 강조하며 밀어붙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불안불안
줄다리기

안 대표는 국민의힘의 선 입당 후 범야권 통합 경선 요구를 거절한 상태다. 그도 그럴 것이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안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국민의당이라는 세력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계속해 입당만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국민의당은 오히려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가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면서, 야권 전체에 유리한 판이 깔렸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피아식별 없이 안 대표를 찍어 내리는 양상이다. 

안 대표는 “단일화 결정은 시민들이 할 것”이라며 “이미 지난해 총선에서도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양보했는데 또 양보하라고 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야권 내 모든 이슈가 안 대표와의 단일화 싸움으로 귀결되자, 국민의힘 내 주자들은 불만이다.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야권에서는 ‘빅3(오세훈·나경원·안철수)' 외에도 김근식 경남대 교수, 오신환·이혜훈 전 의원, 조은희 구청장 등 여러 후보들이 서울시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다만 이대로 안 대표에게 끌려간다면 국민의힘 내 후보들이 묻힐 가능성이 높다. 당내 후보들 사이에서도 불안함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안 대표와 확실히 선을 긋고 나섰다. 한동안 안 대표와의 선을 긋고 당내 경선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김 위원장은 안 대표에게 어떤 반응도 하지 말라고 당 내에 당부한 상태다. 또 김 위원장은 ‘삼자구도’로도 승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야권 단일화가 무산된 후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안 대표 간 3파전이 벌어져도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에 대한 김 위원장의 무시 전략에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안 대표에게 앙금이 있다는 건 유명한 사실이다. “김 위원장이 안 대표를 인간적으로 정말 싫어한다”는 말이 정가에 돌 정도다.

둘 사이가 갈라진 유명한 일화들이 있다.

안 대표가 정치 신인이었던 지난 2011년, 김 위원장은 안 대표의 아군이자, ‘멘토’로 불렸다. 안 대표의 전국 지지율이 50%를 육박하는 등 그의 주가가 최고점이던 시기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에게 서울시장이 아닌 2012년 총선에 도전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안 대표는 김 위원장의 조언과 반대의 길을 걸으면서, 박원순 전 시장에게 단일화 후보를 양보했다.

안철수 단일화에 불안한 국힘 후보들
당내 엇박자 김종인 격노…무시 전략


2016년 총선은 둘 관계가 멀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을 창당했고, 신생 정당이 38석으로서 얻는 기염을 토했다. 민주당 선거를 진두지휘한 김 위원장은 안 대표에게 ‘야권 통합’을 제안했지만, 안 대표는 이를 거절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새 집을 짓겠다고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다시 또 집을 짓겠다고 나갔다”며 안 대표의 정치 스타일에 큰 실망감을 표했다. 결과는 민주당이 123석,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122석이었다. 민주당의 승리였지만, 김 위원장은 ‘텃밭’인 호남을 국민의당에 뺏기는 치명타를 입었다.

하지만 ‘전략가’인 김 위원장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거사를 치를 리 없다. 야권 단일화가 안 될 경우 어려울 것이란 사실은 거의 정론이다. 김 위원장의 삼자구도 승리는 덫에 불과한 것.
 

▲ 대구 동화사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 갖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 왼쪽)와 홍준표 무소속 의원 ⓒ동화사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컨벤션효과(정치적 이벤트 후 지지율 급등)’를 노리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과거 경선에서 후보들의 극적인 단일화로 지지율이 상승했던 적이 있다. 후보 등록 직전까지 단일화 이슈를 끌어 야권의 선거를 흥행시키고자 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후보 등록 직전까지는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협상의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안 대표보다 당 내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세워야 ‘업적’이 된다. 당 내 후보에 힘을 크게 실어주면서 안 대표와 경쟁을 붙이겠단 계획이다.

야권 단일화에 간절한 안 대표의 상황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로서는 안 대표가 야권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지지율은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 만약 단일화가 물 건너간다면 안 대표는 기호 4번을 달고 나가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는 안 대표에게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김 위원장이 안 대표의 간절함을 공략해 기싸움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내 엇박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관위원장인 정진석 의원과 김 위원장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정 의원은 안 대표의 흥행이 계속되자, ‘선통합 후경선’을 주장했다.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는 통합론에 김 위원장은 “여기가 콩가루 집안이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주하는 안
안아? 말아?

이뿐 아니다. 당 내부에서 안 대표를 지렛대 삼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독자 세력화 움직임도 감지된다. 홍 의원은 “안 대표가 지금 뜨고 있는 건 서울시민들이 그를 시장감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그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최근 홍 의원과 안 대표는 대구 팔공산에서 만나 회동 후 산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날 만남을 계기로 둘의 공조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 의원은 2022년 대권 행보를, 안 대표는 보궐선거를 두고 ‘윈윈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는 홍 의원의 불안함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홍 의원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최근 홍 의원이 <꿈꾸는 대한민국>을 출간했을 당시 그는 당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복당 문제 역시 발목을 잡고 있다. 김 위원장이 4월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집권한다면 대권 주자로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및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정치권에서는 홍 의원이 반김종인 전선을 형성해 세력을 확장시키려 한다는 해석이다. 홍 의원은 안 대표뿐 아니라, 야권의 중량감 있는 후보들을 만나면서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엔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 그를 격려했다. 홍 의원은 “빅3가 다 출마해야 야당 바람이 분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이 세 후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점과 상반된다.

이 외에도 홍 의원은 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비상시국연대는 ‘태극기 세력이라 불리는 보수 계열 인사들이 포함된 단체다. 홍 의원은 “비대위 체제가 지난 6개월 동안 갈 길을 잃고 민주당 2중대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다”며 활동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올해 장외투쟁에 주력할 계획이다. 중도층의 확장에 힘쓰면서 장외투쟁과는 거리를 두는 김 위원장과 결이 다른 행보다.

홍 의원은 비대위 출범 때부터 김 위원장에 날을 세워왔다. 김 위원장이 다음 대권 후보로 40대 경제통을 지목하면서다. 이후 홍 의원은 김 위원장이 연루됐던 19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을 언급하면서 위원장 흠집내기에 나섰다.

외곽 부대
독자세력화

최근에도 그는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시대’를 거론하며 “혜안의 정치인 JP(김종필)도 말년에는 노인의 몽니에 사로잡혀 결국 아름답지 못한 은퇴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년의 몽니 정치는 본인의 평생 업적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당도 나라도 어렵게 만든다”며 김 위원장을 저격했다.


홍 의원이 대권 출마 의지를 밝힌 만큼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홍 의원이 복당하게 되면 비대위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정치권에서는 보궐선거가 끝나고 김 위원장이 물러난 뒤 홍 의원의 복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의원이 다시 계파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내부에서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복당이 이뤄지면 중도층의 외연 확장이 어렵다는 반대 의견과 야권 연대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팽팽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복당에 대해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홍 의원은 지난해 당선 직후부터 복귀를 희망해왔다. “내 집 돌아가는 길이 히말라야 수준”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식으로 복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풀 문제’라는 생각에서다.

김 위원장은 김태호 의원의 복당을 승인하면서 “선거가 끝나고 한참 조용히 있다가 복당을 신청”했기 때문에 받아준 것이라고도 했다. 잡음이 큰 홍 의원을 배척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 비상대책위원회의 참석 중인 김종인 비대위원장 ⓒ고성준 기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성 비위 의혹도 제기돼 곤혹스러운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지방자체단체장의 성 비위가 재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점을 내세우면서 여당의 도덕성을 공격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여당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 셈이 됐다.

발단은 정진경 변호사의 성추행 혐의였다. 정 변호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물이다. 정 변호사는 과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할 당시 성추행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하루 만에 사퇴했다.

김병욱 의원의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은 기름을 부었다.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1977년생으로 국민의힘의 청년당인 청년의힘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활동반경 넓히는 홍 ‘반 김종인’ 연대 구축
하루 멀다 하고 터지는 비위 의혹들 ‘치명타’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에 따르면, 김 의원이 보좌관 시절인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비서 A씨,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B씨와 국토교통위 경북도청 국정감사 뒤 술자리를 가졌다. 당시 김 의원은 두 여비서가 함께 묵고 있는 호텔 호실에 술을 사 찾아가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후 A씨를 성폭행했고, 자고 있던 B씨가 이를 목격한 것.

사건 이후 B씨가 김 의원에게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던 지난해 4월15일 B씨는 “이제 의원님이시네요. 미리 축하드려요. 한데 보좌관님이 성폭행한 그 인턴 비서한테 사죄는 하셨나요? 사죄는 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라고 보냈다.

이에 대한 김 의원의 답장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보도 이후 김 의원은 결백을 밝히겠다며 자진 탈당했다. 피해자로 지목된 A씨는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를 통해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는 김 의원이 탈당한 것부터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총선 전 이 사건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성폭행 의혹을 받자 지난 8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김병욱 의원

민주당은 “면피용 입장문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당 안팎의 성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결국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배준영 대변인을 통해 “정진경 위원의 경우 교원징계기록을 보지 못해 검증을 못한 과실이 있다”며 검증 부족을 인정했다. 그는 “김 의원의 경우 피해자의 미투 고발이나 경찰 신고가 없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성 비위 관련 사건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국민께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잇단 성추문
표심 놓칠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월 재보궐선거까지 후보들의 도덕성 검증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공천을 신청한 분들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 1차 스크린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가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성 비위로 인한 것인 만큼, 후보들의 도덕성 검증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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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