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신인 등판론

강산이 변해도…그 때 그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어게인 2011’이다. 2011년 재보궐선거 이후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등장인물들은 변함이 없다. 저마다의 명분을 갖고 출마했지만,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 (사진 왼쪽부터)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야권 내 ‘빅3’가 결국 서울시장으로 체급을 낮춰 출마한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그 대상이다. 여권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활동반경을 넓히고 있다.

어게인 2011

현재까지는 안 대표가 선두다. <뉴시스>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안 전 대표가 여야를 통틀어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26.2%로 1위를 차지했다. 나 전 원내대표와 오 전 시장이 순서대로 그 뒤를 따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 참고).

다만 10년 동안 서울시장직에 동일한 후보들이 나오면서 2011년만큼 드라마틱한 선거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11년 시장직에서 사퇴한 이후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하락세다. 그는 2006년 만 45세의 젊은 나이에 서울시장 자리에 앉았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 강행으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으면서, 전국 단위 선거에서 내리 낙선했다. 


2011년 진보 진영 내 박영선 장관은 당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박원순 전 시장에게 밀렸다. ‘정치 신인’이었던 안 철수 대표는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얻고 있었지만, 5% 지지율을 얻던 박원순 전 시장을 지지하며 물러났다.

보수 진영에서는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당내 젊은 소장파로 꼽히던 나경원·남경필·원희룡 의원이 출마하면서 ‘40대 기수론’에 불을 지폈다. 특히 본선에 오른 나 전 의원은 2년 연속 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하지만 46.21%의 지지율을 얻으며, 53.41%의 박 전 시장에게 패배했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같은 인물들이 등장했다. 박 장관을 포함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박 전 시장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들은 민주당 경선에서 또다시 박 전 시장에게 밀렸다. 안 대표 역시 2018년에 다시 서울시장에 출마했지만, 3위로 낙선했다.

왜 정치권의 시계는 멈춰 있을까. 이는 서울시장 선거의 정치적 의미가 극대화되면서 정치적 중량감이 큰 인사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치러지는 보궐 선거인 만큼 여권에서는 상당한 긴장 기류가 흐르고 있다.

여권에서는 정치 신인의 출마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다시 등장한 그때 그 사람들
새얼굴 없다? 당내 초선 뭉치나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판이 크다. 인물, 구도, 이슈가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선거판에서 열세인 정치 신인이 나서기 어렵다. 특히 이번 선거는 2022 대선을 앞둔 문재인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 신인들이 입지를 다지기 어려운 선거가 된 셈이다.


다만 이로 인해 세대교체가 또다시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신인이거나, 당내 유망주로 꼽히던 재선 의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굵직한 선거를 거치면서 당내 주요직을 맡는 관록이 붙었다. 현재 야권에 출마한 정치 신인들은 그대로 묻히고 있는 실상이다.

게다가 정치 신인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후보 대부분이 부동산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으나, 1년짜리 서울시장직에서 이를 얼마나 시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 역시 인지도가 낮은 후보들에겐 큰 악재다. 현재 정치권에는 안 대표와 국민의힘의 단일화 이슈가 모든 의제를 덮어 버리는 상황이다. 40대 기수론 등 참신한 인물론을 강조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계획과는 사실상 정반대로 판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 김웅 국민의힘 의원

이에 국민의힘 초선 모임에서는 정치 신인들이 나서 세대교체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선한 정치 신인이 나와 선거판을 흔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내에는 서울시장 잠재 후보군으로 서울 서초갑의 윤희숙 의원과 서울 송파갑의 김웅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윤 의원은 당내 ‘경제통’으로 임차인 5분 연설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김 의원은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한 인물로, <검사내전>의 저자로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게다가 서울 지역 내 몇 안 되는 초선 의원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도가 높다.

이 외에도 재선인 오신환 전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경제학자 출신인 이종구·이혜훈 전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낮은 인지도

특히 오 전 의원은 세대교체와 기득권 타파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10년 전 박원순 시장이 등장할 때 조연으로 함께 섰던 분들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결자해지가 아니라 ‘과거 회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오 전 의원은 “과거로 돌아가면 필패”라며 “변화와 혁신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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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