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신인 등판론

강산이 변해도…그 때 그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어게인 2011’이다. 2011년 재보궐선거 이후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등장인물들은 변함이 없다. 저마다의 명분을 갖고 출마했지만,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 (사진 왼쪽부터)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야권 내 ‘빅3’가 결국 서울시장으로 체급을 낮춰 출마한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그 대상이다. 여권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활동반경을 넓히고 있다.

어게인 2011

현재까지는 안 대표가 선두다. <뉴시스>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안 전 대표가 여야를 통틀어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26.2%로 1위를 차지했다. 나 전 원내대표와 오 전 시장이 순서대로 그 뒤를 따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 참고).

다만 10년 동안 서울시장직에 동일한 후보들이 나오면서 2011년만큼 드라마틱한 선거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11년 시장직에서 사퇴한 이후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하락세다. 그는 2006년 만 45세의 젊은 나이에 서울시장 자리에 앉았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 강행으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으면서, 전국 단위 선거에서 내리 낙선했다. 


2011년 진보 진영 내 박영선 장관은 당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박원순 전 시장에게 밀렸다. ‘정치 신인’이었던 안 철수 대표는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얻고 있었지만, 5% 지지율을 얻던 박원순 전 시장을 지지하며 물러났다.

보수 진영에서는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당내 젊은 소장파로 꼽히던 나경원·남경필·원희룡 의원이 출마하면서 ‘40대 기수론’에 불을 지폈다. 특히 본선에 오른 나 전 의원은 2년 연속 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하지만 46.21%의 지지율을 얻으며, 53.41%의 박 전 시장에게 패배했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같은 인물들이 등장했다. 박 장관을 포함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박 전 시장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들은 민주당 경선에서 또다시 박 전 시장에게 밀렸다. 안 대표 역시 2018년에 다시 서울시장에 출마했지만, 3위로 낙선했다.

왜 정치권의 시계는 멈춰 있을까. 이는 서울시장 선거의 정치적 의미가 극대화되면서 정치적 중량감이 큰 인사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치러지는 보궐 선거인 만큼 여권에서는 상당한 긴장 기류가 흐르고 있다.

여권에서는 정치 신인의 출마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다시 등장한 그때 그 사람들
새얼굴 없다? 당내 초선 뭉치나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판이 크다. 인물, 구도, 이슈가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선거판에서 열세인 정치 신인이 나서기 어렵다. 특히 이번 선거는 2022 대선을 앞둔 문재인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 신인들이 입지를 다지기 어려운 선거가 된 셈이다.


다만 이로 인해 세대교체가 또다시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신인이거나, 당내 유망주로 꼽히던 재선 의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굵직한 선거를 거치면서 당내 주요직을 맡는 관록이 붙었다. 현재 야권에 출마한 정치 신인들은 그대로 묻히고 있는 실상이다.

게다가 정치 신인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후보 대부분이 부동산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으나, 1년짜리 서울시장직에서 이를 얼마나 시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 역시 인지도가 낮은 후보들에겐 큰 악재다. 현재 정치권에는 안 대표와 국민의힘의 단일화 이슈가 모든 의제를 덮어 버리는 상황이다. 40대 기수론 등 참신한 인물론을 강조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계획과는 사실상 정반대로 판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 김웅 국민의힘 의원

이에 국민의힘 초선 모임에서는 정치 신인들이 나서 세대교체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선한 정치 신인이 나와 선거판을 흔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내에는 서울시장 잠재 후보군으로 서울 서초갑의 윤희숙 의원과 서울 송파갑의 김웅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윤 의원은 당내 ‘경제통’으로 임차인 5분 연설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김 의원은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한 인물로, <검사내전>의 저자로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게다가 서울 지역 내 몇 안 되는 초선 의원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도가 높다.

이 외에도 재선인 오신환 전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경제학자 출신인 이종구·이혜훈 전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낮은 인지도

특히 오 전 의원은 세대교체와 기득권 타파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10년 전 박원순 시장이 등장할 때 조연으로 함께 섰던 분들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결자해지가 아니라 ‘과거 회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오 전 의원은 “과거로 돌아가면 필패”라며 “변화와 혁신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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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