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말고도…다른 동네 재보선 관전포인트

“잘 뽑자, 우리 주머니 털릴 테니”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4·7 재보궐선거는 서울·부산 시장 선거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 외 16개 선거구에서도 투표가 진행되지만 존재감은 미약한 편이다. 재보선은 당선자의 유책 사유에 의해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선거비용은 세금으로 메꿔진다. 그만큼 ‘잘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요시사>는 서울, 부산에 비해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선거구를 살펴봤다.
 

▲ 고성준 기자

재보궐선거는 빈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채워 넣는 선거다.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합성어로, 줄여서 재보선이라 쓴다. 재선거는 당선자의 당선무효형으로, 보궐선거는 당선자의 사망과 사퇴, 피선거권 상실을 사유로 진행된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이 대상이다.

다시 뽑기

4·7 재보선은 모두 18곳에서 시행된다. 크게 ▲광역단체장 2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6곳 ▲기초의원 8곳이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게 된다. 수도 서울과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의 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선거 일정을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

재보선 이후 9~12월 사이 대선후보 윤곽이 잡힐 예정이다. 이후 내년 3월에 대선이 치러진다. 대선이 끝난 다음 그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시행된다. 선거 일정이 ‘재보선→대선→지방선거’ 순으로 거침없이 이어진다.

결국 4·7 재보선에서 누가 기선을 제압하느냐에 따라 대선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게 된다.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대선 전초전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재보선 지분을 사실상 독점하는 사이, 전국 16곳에서도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주요 도시에 가려진 16개 선거구
대부분 당선무효형·피선거권 박탈

우선 기초단체장 선거는 울산 남구와 경남 의령에서 열린다. 울산 남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규 구청장이, 경남 의령군수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심) 소속 이선두 군수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이 군수는 지난해 3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2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원이 최종 확정되면서 그는 군수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와 함께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역의원 선거구는 모두 6곳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식 서울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옥철 경남 도의원이다.

무소속 박재완 충북도의원은 스스로 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사직했다. 그의 임기는 역대 최단기인 5개월 하루였다. 경기도의원과 전남도의원, 경남도의원 등은 전임자 사망으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기초의원 선거는 모두 8곳에서 진행된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유영해 예산군의원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자리를 비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홍석 영등포구의원과 민중당 소속 안소희 파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광식 보성군의원, 국민의힘 소속 김정선 함안군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800억 넘는 선거비용
“원인 제공자 부담해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송파구의원과 울주군의원 전임자는 사망으로, 김제시의원은 사직을 이유로 재보선이 실시된다.

재보선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만 800억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재보선 지역 18곳 중 12곳은 당선무효(6)와 피선거권상실(4), 그리고 사직(2) 등으로 발생했다. 사직은 성추행 의혹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사직한 박재완 전 충북도의원이다. 계산해보면 4·7 재보선 65% 이상이 당선자 개인의 책임으로 열리는 셈이다. 재보선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세금으로

다만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경비를 특정 정당이나 개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 18대·19대 국회에서 질병 부상 외에 재보선이 실시되면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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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