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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27일 11시13분

정치

서울시장 만큼 뜨거운 울산 남구청장 쟁탈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1.01.11 10:44:06
  • 호수 1305호
  •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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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중요하면…중앙당이 컨트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울산 남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뜨거운 가운데 자천타천 10여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미니 대선’이라 불리며 정치권으로부터 최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비교해도 그 열기는 뒤지지 않는다. <일요시사>는 여야의 박 터지는 대결이 예상되는 울산 남구청장 쟁탈전을 추적했다.
 

▲ (사진 왼쪽부터)이재우, 서동욱, 임헌철, 박영욱 후보자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는 4월7일에 열린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같은 날이다.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인 지난해 12월25일부터 남구청장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여야 10여명의 인사가 출마를 준비 중이다.

화려한 이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진보당 소속 김진석 울산소상공인포럼 고문 1명이다.(지난 6일 기준) 울산대를 졸업한 김 예비후보는 울산시 남구의회 의원을 지낸 이력을 갖고 있다.

여야 인사들의 예비후보 등록 러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우 울산시당 중소상공인 권익살리기 특별위원장과 박영욱 시당 홍보소통위원장이 이미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출마를 저울질 중인 인사도 상당수다. 심규명 남구갑지역위원장, 박성진 남구을지역위원장의 이름이 꾸준히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심 위원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을 맡았으며, 박 위원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시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심 위원장보다 박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민주당 안팎의 해석이다. 심 위원장이 울산시당 위원장을 지낸 만큼 남구청장보다 울산시장 선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이들 외에도 민주당 진영에서는 울산시의회 의장 출신인 박순환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이미영 울산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김지운 전 시당 수석대변인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성전이다. 이번 남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소속 김진규 전 남구청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치러지는 선거다. 김 전 남구청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는가 하면,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남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남구청장 선거 역시 민주당 인사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은 울산시당이 아닌 중앙당에서 공천을 주도한다. 중앙당이 가진 노하우와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이에 전략공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울산 남구 지역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중앙당에서 인지도가 높은 중량급 인사를 전략 공천해야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자천타천 후보 10여명 물망
군소정당도 ‘총력전’ 준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세를 이어가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6·13 지방선거 패배의 아픔을 딛고 지난해 4월에 열린 제21대 총선에서 설욕전에 성공했다. 6곳의 울산 지역구 중 5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했다.

서동욱 전 남구청장이 선봉장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남구청장을 역임했다. 6·13 지방선거 당시 재선에 나섰으나, 김 전 남구청장에게 패해 야인으로 전락했다.

이번 선거가 서 전 남구청장에게 ‘전화위복’이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서 전 남구청장은 울산 남을 현역이자 울산시장 출신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최측근 중 한 명이다.

‘김기현의 남자들’ 간의 대결이 국민의힘 남구청장 경선에서 펼쳐질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김 의원의 울산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박기성 전 비서실장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현철 전 울산시의원도 국민의힘 측이 주목하는 카드다. 앞선 두 인사가 김기현계라면 임 전 시의원은 박맹우계(전 울산 남을 국회의원)다. 지난해 1월 임 전 시의원은 21대 총선에 나선 박 전 의원 측 선거대책TF팀총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남구청장 선거가 김 의원과 박 전 의원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을 조심스레 내놓는다. 두 전·현직 국회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힘겨루기를 펼친 바 있다.

지난해 1월 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자 박 전 의원 측은 즉각 김 의원의 총선 출마 포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앙당에서 공천을 주도하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울산시당에서 맡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지난 5일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울산 주요현안 및 당무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공천관리위원장으로는 울산시당 위원장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추대됐다. 서 의원은 울산 울주군 현역 국회의원이다.

박 터진다

정의당 진영에서는 이민호 노무사의 출마 가능성이 엿보인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온라인 종무식을 열어 “2021년에는 지금처럼 다 같이 뭉쳐서 남구청장 선거를 치르자”고 결의를 다진 바 있다. 비례대표 1석을 가진 시대전환 역시 남구청장 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울산 남구청장 선거비 상한액은?

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남구청장 재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공고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7700만원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등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뜻한다.

공직선거법 제258조는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홍보물 발송수량은 1만3808부다. 발송수량은 남구에 거주하는 13만8072세대의 10분의 1로 책정됐다.

남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해 12월25일부터 시작됐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3월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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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1년' 공수처 논란의 시간들 풀스토리

'초라한 1년' 공수처 논란의 시간들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생일을 맞았다. 지난 1년, 공수처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에 가깝다. 출범 전부터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폐지론까지 나왔다. 문제는 뚜렷한 돌파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 공수처의 지난 1년을 되짚어봤다. 많은 정부기관이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 출범한다. 그러다 보니 기관 신설에는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진통이 뒤따른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관련 기관의 의견이 부딪친다. 새 정부기관은 우려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닻을 올린다. 요란한 출발 결국 빈수레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 속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21일 1주년을 맞았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고 사법권력을 분산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공수처의 행보는 국민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등 공수처 출범 전부터 예상됐던 우려만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야심찬 시작과 반비례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서는 존재 이유를 다시 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출범 1년 만에 폐지론까지 등장한 것이다. 공수처는 여야 간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출범했다. 공수처 설립의 시작은 1996년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안 입법 청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공수처 설립을 내세웠다. 공수처 설립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여겨졌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권은 여기에 발맞춰 공수처 설립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공수처장 추천 시 야당의 비토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2019년 12월30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 8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수정한 내용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판검사, 시·도지사 등에 대한 수사권과 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는다. 대통령 1호 공약, 여당 전폭 지원 출범 전부터 개정안 ‘누더기법’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경 등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이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을 담았다. 당시 통보 의무조항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경 수사를 무력화하고 공수처가 특정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 공수처장 추천 부분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당초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한다고 명시했다. 그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구조다.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2명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다시 말해 야당에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추천이 불가능하다. 이 문제로 인해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자 여권에서는 2020년 12월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당이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다. 청와대는 김 처장의 다양한 경력을 높이 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처장은 판사, 변호사, 헌재 선임연구관 외에도 특검 수사관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법 바꿔 처장 임명 지난해 1월21일 첫 논의가 이뤄진 이후 20여년 만에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김 처장은 취임식에서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며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꼽았다.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기구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그로부터 1년. ‘김진욱호’는 난파 직전까지 몰렸다. 새로 출범한 기관의 시행착오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많은 논란이 공수처를 뒤흔들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특정 인물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 등 많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법 제정 단계부터 삐걱거리던 게 실무에 돌입하면서 문제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법은 이미 출범 전에 개정안이 나올 정도로 ‘누더기’라는 비판이 있었다. 법조문에 해석의 여지가 많아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잦은 갈등이 야기됐다.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권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나온 ‘유보부 이첩’ 개념이 대표적이다. 사건은 검찰로 이첩하되 기소는 공수처에서 맡는다는 것이다. 유보부 이첩과 관련한 보완입법이 발의되긴 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다.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공수처가 여전히 떼어내지 못한 꼬리표다. 출범 초기에는 인력 구성이 덜 됐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비판의 구실을 주고 있다. 사건 처리는 물론 피의자 신병 확보 등에 있어 연달아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부실 수사 과잉 수사 이 같은 우려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으로 지명됐을 때부터 나왔다. 김 처장은 2인자인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당시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 처장과 여 차장 모두 수사 지휘 경험은 거의 없다. 여 차장은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공수처를 ‘아마추어’라 칭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1번, 구속영장 2번 등 세 차례에 걸쳐 손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과잉 수사,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이 빗발쳤다. 여기에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신호탄이 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압수수색도 절차적 문제로 법원이 취소했다. 수사 대상 선정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는 표류 상태를 넘어 좌초 단계에 이르렀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12건(사건번호로는 24건)을 입건했지만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특채 의혹’만 종결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그마저도 두고두고 뒷말이 나왔다. 교육감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소는 0건이다. 다른 사건 수사는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그 파고가 더 크다. 공수처는 출범 2개월 만인 지난해 3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를 받던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기초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사건 12건 중 기소 0건 ‘아마추어’ 저인망식 통신 조회 사찰 논란까지 이 고검장을 공수처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CCTV 영상이 언론이 공개된 것이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수사기관장이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를 직접 만나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등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불을 지핀 사건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 후보를 둘러싼 4건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의혹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지난해 6월) ▲고발 사주 의혹(지난해 9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지난해 10월) 등이 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12건 중 3분의 1이 윤 후보와 관련된 사건인 셈이다. 공수처를 ‘윤수처’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대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공수처가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결과도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수사 과정에서 ‘저인망식’으로 과도하게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통신 수사 방식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통화·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통신 자료 조회’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검경 모두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만 공수처는 그 범위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야당 의원과 언론사 기자에 대한 통신영장에서 비롯된 통신 자료 조회로 국민의힘 의원과 언론 관련자 수백명이 집중적으로 조회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수처는 사면초가 상태에 처했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이 있을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공수처는 출범 1주년 행사를 외부 인사 초대 없이 조촐하게 치렀다. 당초 계획했던 김 처장의 기자간담회도 열리지 않았다. 공수처는 그 존재만으로 검찰을 견제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이대로 가다간 공수처의 2주년 행사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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