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만큼 뜨거운 울산 남구청장 쟁탈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1.01.11 10:44:06
  • 호수 1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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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중요하면…중앙당이 컨트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울산 남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뜨거운 가운데 자천타천 10여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미니 대선’이라 불리며 정치권으로부터 최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비교해도 그 열기는 뒤지지 않는다. <일요시사>는 여야의 박 터지는 대결이 예상되는 울산 남구청장 쟁탈전을 추적했다.
 

▲ (사진 왼쪽부터)이재우, 서동욱, 임헌철, 박영욱 후보자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는 4월7일에 열린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같은 날이다.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인 지난해 12월25일부터 남구청장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여야 10여명의 인사가 출마를 준비 중이다.

화려한 이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진보당 소속 김진석 울산소상공인포럼 고문 1명이다.(지난 6일 기준) 울산대를 졸업한 김 예비후보는 울산시 남구의회 의원을 지낸 이력을 갖고 있다.

여야 인사들의 예비후보 등록 러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우 울산시당 중소상공인 권익살리기 특별위원장과 박영욱 시당 홍보소통위원장이 이미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출마를 저울질 중인 인사도 상당수다. 심규명 남구갑지역위원장, 박성진 남구을지역위원장의 이름이 꾸준히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심 위원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을 맡았으며, 박 위원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시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심 위원장보다 박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민주당 안팎의 해석이다. 심 위원장이 울산시당 위원장을 지낸 만큼 남구청장보다 울산시장 선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이들 외에도 민주당 진영에서는 울산시의회 의장 출신인 박순환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이미영 울산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김지운 전 시당 수석대변인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성전이다. 이번 남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소속 김진규 전 남구청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치러지는 선거다. 김 전 남구청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는가 하면,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남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남구청장 선거 역시 민주당 인사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은 울산시당이 아닌 중앙당에서 공천을 주도한다. 중앙당이 가진 노하우와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이에 전략공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울산 남구 지역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중앙당에서 인지도가 높은 중량급 인사를 전략 공천해야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자천타천 후보 10여명 물망
군소정당도 ‘총력전’ 준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세를 이어가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6·13 지방선거 패배의 아픔을 딛고 지난해 4월에 열린 제21대 총선에서 설욕전에 성공했다. 6곳의 울산 지역구 중 5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했다.

서동욱 전 남구청장이 선봉장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남구청장을 역임했다. 6·13 지방선거 당시 재선에 나섰으나, 김 전 남구청장에게 패해 야인으로 전락했다.

이번 선거가 서 전 남구청장에게 ‘전화위복’이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서 전 남구청장은 울산 남을 현역이자 울산시장 출신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최측근 중 한 명이다.

‘김기현의 남자들’ 간의 대결이 국민의힘 남구청장 경선에서 펼쳐질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김 의원의 울산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박기성 전 비서실장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현철 전 울산시의원도 국민의힘 측이 주목하는 카드다. 앞선 두 인사가 김기현계라면 임 전 시의원은 박맹우계(전 울산 남을 국회의원)다. 지난해 1월 임 전 시의원은 21대 총선에 나선 박 전 의원 측 선거대책TF팀총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남구청장 선거가 김 의원과 박 전 의원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을 조심스레 내놓는다. 두 전·현직 국회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힘겨루기를 펼친 바 있다.

지난해 1월 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자 박 전 의원 측은 즉각 김 의원의 총선 출마 포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앙당에서 공천을 주도하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울산시당에서 맡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지난 5일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울산 주요현안 및 당무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공천관리위원장으로는 울산시당 위원장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추대됐다. 서 의원은 울산 울주군 현역 국회의원이다.

박 터진다

정의당 진영에서는 이민호 노무사의 출마 가능성이 엿보인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온라인 종무식을 열어 “2021년에는 지금처럼 다 같이 뭉쳐서 남구청장 선거를 치르자”고 결의를 다진 바 있다. 비례대표 1석을 가진 시대전환 역시 남구청장 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울산 남구청장 선거비 상한액은?


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남구청장 재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공고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7700만원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등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뜻한다.

공직선거법 제258조는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홍보물 발송수량은 1만3808부다. 발송수량은 남구에 거주하는 13만8072세대의 10분의 1로 책정됐다.

남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해 12월25일부터 시작됐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3월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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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