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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17일 09시02분

정치

민주당 차기 당권주자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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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이 든 성배 누구에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에 대한 예상이 당 안팎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낙연 대표가 당권을 잡은 지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내후년에 열리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이 대표는 내년 3월까지 당권을 내려놔야 한다. 일정 등을 고려하면 차기 당권주자에 대한 예상이 흘러나오기에 결코 이른 시점이 아니다. <일요시사>는 예상되는 당권 도전자들을 추려봤다. 
 

▲ (사진 왼쪽부터)우원식·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부겸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차기 대표직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이낙연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그를 이어 누가 현 집권여당을 이끌 수장이 될지에 관한 얘기가 민주당 안팎에서 들려온다. 

임기 2년

차기 대표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임기를 시작한다.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굵직한 선거는 모두 차기 대표의 임기 내에 치러진다. 민주당 대표에게 보장된 임기는 2년이다.

우원식·홍영표 의원의 출마가 예상된다. 두 사람 모두 당권에 큰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8·29 전당대회에서도 두 사람은 당권도전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당시 정치권은 두 사람과 이 대표가 맞붙는 3파전 구도로 전당대회가 치러질 것이라 내다봤다.

이 대표는 당시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으로 불릴 정도로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에 다른 당권주자들의 출마 의사가 연일 화제였다. 우원식·홍영표 의원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5월 서울 더케이(THE K) 호텔에서 열린 21대 국회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도 이 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워크숍에서 우 의원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현 대표)이 나를 찾아오신 걸 보니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으신 것 같다”며 “나도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으니 (이 위원장에게) 출마 의사가 있다고 했다. 나는 물론 홍 의원도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각자의 비전들이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 역시 기자들 앞에서 “당 대표를 계속 준비해왔고 준비할 것”이라며 “당 대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면 나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소신을 밝혔다.

두 사람은 원내대표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우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홍 의원은 우 의원의 바통을 넘겨받아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원내대표 임기 후 당권도전은 정치권의 오랜 공식 중 하나다. 두 사람의 차기 당권도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이낙연 다음은? 정치적 부담 상당
대선·재보선·지방선거 책임져야

이 대표와의 대결에서 패한 김부겸 전 의원의 당권 재수 가능성도 점쳐진다. 명예회복의 기회다.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8·29 전당대회에서도 낙선한 김 전 의원에게는 반전의 모멘텀이 필요하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표에게 예상보다 큰 표 차로 져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복수의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예전만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대권보다는 다른 길을 모색해 봄 직한 시점이다. 김 전 의원은 이미 현 정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했던 터라 내각 진출의 길은 막혔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해 원내대표 역시 불가능하다. 현재 민주당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지만, 대권주자급인 김 전 대표의 명성에 비한다면 중량감이 떨어지는 자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전 의원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청와대에 진출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과연 김 전 의원이 당권 재수를 선택할지, 청와대로 진출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 (사진 왼쪽부터)송영길·설훈·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의 인천맹주’ 송영길 의원 역시 유력한 당권도전 후보 중 한 명이다. 호남 출신의 인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인 송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꾸준히 몸집을 불리며 체급을 키워가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냈으며, 문 대통령의 당선 후에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박병석 국회의원, 문희상 전 국회의원과 함께 4대 열강 특사로 활동했다. 

송 의원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폭넓은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논란에 뛰어든 일이 대표적이다. 호남 출신의 수도권 의원이 영남권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그는 김해신공항의 한계를 지적하며 가덕도 신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6일 KBS라디오에 출연한 송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대선 공약집에 들어 있지 않다는 형식적 이유로 대선공약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부산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부산에서 ‘가덕신공항과 조선산업 그리고 부산경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기도 했다.

6명 거론

설훈·김두관 의원 역시 당권도전 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다. 5선 의원인 설 의원은 8·29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를 도우며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는 이 대표가 기자 신분으로 동교동을 출입할 때부터 호형호제하던 사이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영남맹주로 주가를 올리고 있다. 김 의원과 영남의 맹주를 두고 경쟁했던 부산의 김영춘, 대구의 김부겸 전 의원이 공교롭게도 21대 총선에서 낙선해 김 의원의 당내 입지는 더욱 탄탄해진 상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우후죽순 TF 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잇달아 구성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세제와 공급대책, 전세난 대응 등을 논의할 ‘미래주거추진단’ 구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2020더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더혁신위는 이번주 첫 실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더혁신위는 내년 재보궐을 앞두고 당 체질개선을 주도할 예정이다.

‘매머드급’인 K뉴딜위원회와 한반도 정세 대처를 위한 한반도TF 등은 이미 활동 중이다.

이같이 현안 대응에 특화돼 있는 TF가 여럿 구성되는 이유는 ‘꼼꼼한 워커홀릭’으로 알려진 이 대표의 성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내 조직 기반이 약한 이 대표가 무리해서 TF를 우후죽순 구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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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보궐선거> 출마한 안철수·이재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기간 2022-05-12~2022-05-30




녹지국제병원으로 본 의료민영화 이면

녹지국제병원으로 본 의료민영화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병원은 지역사회 주민의 치료와 예방을 포함한 총괄적인 의료를 서비스하며 병의 예방과 연구도 함께 시행한다. 병원은 공익적 목적에 설립 기반을 두지만, 제주도 서귀포시의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기점으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녹지국제병원’이 설립되면 한국에 의료민영화가 시작될 거라고 지적한다. 녹지국제병원의 전신은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다. 이 회사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했다. 2015년 12월 녹지그룹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병원이란 개인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병원을 말한다. 영리병원 첫 시작 이렇게 따지면 진료나 입원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병원이 전부 영리병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개인병원을 제외한 국내 병원은 병원에서 취득한 이윤을 병원의 인건비, 시설투자 등 병원 내부 투자를 하는 데만 이용 가능하다. 반면 영리병원은 병원의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어 특정 사업을 하는 다수의 투자자가 모여 설립한 법인이 된다. 즉 ‘영리 추구’의 의미가 아닌 ‘영리법인이 설립한 병원’을 뜻한다. 영리병원은 병원이 번 돈을 병원의 내부 투자 외에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는 병원 개설의 자격을 제한한다. 이 법에는 병원 개설 자격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제한해 영리병원 설립을 막고 있다. 한국이 영리병원 설립을 막은 이유는 병원의 이익금이 밖으로 빠져나갈 경우, 병원이 사익만을 추구해 환자의 치료가 뒷전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다. 실제로 미국 조지아주 영리병원 응급실 담당 국장인 크레이그 브러머 의학박사가 밝힌 사실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 환자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조건 없는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영리병원의 사례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간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응급실로 왔다. 여러 조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체온이 정상인 37.1도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병원은 ‘열병’ 진단으로 입원 조처를 했다. 또 목 통증 때문에 응급실을 찾은 71세 노인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전도 검사와 흉부방사선영상 검사를 받아야 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으나 가슴 통증 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입원 조처됐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미국의 영리병원은 병원 방침을 거역한 의사를 가차 없이 해고했다. 한국 공공병원 5% 내외로 OECD 최하 일본은 영리병원 금지, 공공병원 30% 미국 연방수사국은 “이 병원은 외부 의사들과 사무실 임대계약을 해 정상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거나 검사 대행 계약으로 검사비를 계약서보다 높게 지불했다. 이런 금전적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들 의사들이 이 병원에 환자 진료 의뢰를 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영리병원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오래전 일이다. 이런 와중에 녹지국제병원은 어떻게 승인을 받은 것일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정부는 의료법 제23조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개설’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폐기하고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했다. 이 기관에서는 내국인이 진료 받을 수 없게 했고 건강보험 비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대규모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어려웠다. 곧 정부는 내국인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는 취지로 법률을 개정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구제주 국제 자유 도시 특별법 법률’ 제20조의4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서, 제주도 내에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을 설치할 법적인 근거가 최초로 도입됐다. 이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38만1495㎡에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예산은 800억원이 들었다. 2015년 6월 이 회사는 제주도지사에게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의료기관’이라고 명시돼있고, 같은 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정부가 적극 주도 2017년에는 녹지국제병원 건물 착공·준공 후 진료과목을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 개설에 부정적이었다.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의 10명 중 7명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반대했다. 이 같은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반영됐다. 이듬해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문제에 대해 의논했다. 의논에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숙의형 정책개발’ 절차를 거쳤다. 녹지국제병원은 개설 불허 권고를 받았고, 녹지국제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활용될 것을 제시했다. 이후 녹지국제병원은 ‘진료 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으로 바꿔 원 도지사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원 도지사는 의료법 규정을 들어 청문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17일,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유한회사 측에 제주도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청문 일정을 보냈다. 심의위 측은 녹지국제병원이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병원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외국 법인만 가능해 녹지국제병원이 당장 영리병원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인만? 내국인 포함 수차례 법적 공방 끝에 개설허가 취소 소송은 지난 1월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이달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는 녹지국제병원 논란이 발생한 지 벌써 7년째다. 다만 녹지국제병원이 이번 재판에서 최종 승소해도 단기간 내 국내 첫 영리병원이 열릴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주도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외국인 진료를 모두 허가할지 아닐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전문가들은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운영되면 발생할 문제점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도 국민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것은 제주도가 2006년부터 꾸준히 영리병원 개설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2006년에는 ‘제주 메디컬리조트’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투자가 무산됐다. 2007년에는 PIM(Philadephialnternational Medicine-Management Development)와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설립 부지 미확보, 국내 협력사의 열악한 재무구조 등의 문제로 설립이 무산됐다. 이런 식으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도는 영리병원 개설을 위해 7번의 양해각서(MOU) 체결 및 사업을 진행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녹지국제병원은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례까지 합치면 영리병원 개설을 위해 총 8번 시도한 것이다. 제주도 이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부산 ▲대구 등지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 운영된 사례는 없다. 지자체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개설을 막은 것은 영리병원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한 ‘왜 다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인가? 위기의 시대,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 의료위기 토론회’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을 포함한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다방면으로 다뤘다.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은 태국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태국은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관광을 실시했다. 이후 태국 연 의료비는 10~25% 상승했고 의료에 관한 지역 불균형도 초래됐다. 의료비 10~25% 상승 지역 불균형도 초래 한국과 유사한 의료체계를 가진 일본은 영리병원을 금지하고 공공병원을 비중을 25~30%로 유지하고 있다. 영리병원을 허용한 미국도 의료체계가 OECD 최하위지만 공공병원 비율은 22%다. 반면 한국은 공공병원이 5%밖에 되지 않고 비영리병원의 수익성 추구도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공공병원이 확보된 미국도 영리병원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공병원 확보가 부족한 한국에 녹지국제병원이 생기면 문제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변 위원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 폭등, 지역 병원 폐쇄, 건강보험 재정 고갈 등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는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보험 활성화 ▲영리병원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민영보험은 미국식 관리 의료형 민간의료보험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에도 개인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화와 환자 정보 공유 등 의료정보화, 건강관리 서비스 등 예방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당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임기 내 이를 그대로 시행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 정책을 이어 보험회사 건강관리 서비스 합법화를 추진했고, 보험회사가 병원을 통제해 의료제공자로서 해야 할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변 위원은 “즉각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법을 개정해 우회적 영리병원 도입 및 의료민영화 추진을 막아야 한다. 또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공공의료 및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도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영리병원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원하는 기업들이 공적 통제에서 벗어나 데이터 수집과 집적화를 쉽게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현재 기업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라이프로그 정보 수준만 접근할 수 있다. 개인의 의학적 과거력과 검사 결과 및 처방 내용은 병원에서 발생하고 축적되는데, 영리병원이 허가되면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데이터를 의료기관 밖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위협받는 국민건강 이 국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자원의 절대 다수를 민간이 공급하고, 영리적 의료행위가 용인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영리병원을 허가하면 국민의 생명이 상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과도한 의료화로 상업적인 낭비 의료가 증가할 것이고, 국민건강 수준은 향상되지 않는 가운데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이 의료인력으로 대체되면서 환자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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