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차기 당권주자 미리보기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0.26 10:23:42
  • 호수 1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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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이 든 성배 누구에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에 대한 예상이 당 안팎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낙연 대표가 당권을 잡은 지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내후년에 열리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이 대표는 내년 3월까지 당권을 내려놔야 한다. 일정 등을 고려하면 차기 당권주자에 대한 예상이 흘러나오기에 결코 이른 시점이 아니다. <일요시사>는 예상되는 당권 도전자들을 추려봤다. 
 

▲ (사진 왼쪽부터)우원식·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부겸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차기 대표직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이낙연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그를 이어 누가 현 집권여당을 이끌 수장이 될지에 관한 얘기가 민주당 안팎에서 들려온다. 

임기 2년

차기 대표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임기를 시작한다.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굵직한 선거는 모두 차기 대표의 임기 내에 치러진다. 민주당 대표에게 보장된 임기는 2년이다.

우원식·홍영표 의원의 출마가 예상된다. 두 사람 모두 당권에 큰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8·29 전당대회에서도 두 사람은 당권도전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당시 정치권은 두 사람과 이 대표가 맞붙는 3파전 구도로 전당대회가 치러질 것이라 내다봤다.

이 대표는 당시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으로 불릴 정도로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에 다른 당권주자들의 출마 의사가 연일 화제였다. 우원식·홍영표 의원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5월 서울 더케이(THE K) 호텔에서 열린 21대 국회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도 이 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워크숍에서 우 의원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현 대표)이 나를 찾아오신 걸 보니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으신 것 같다”며 “나도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으니 (이 위원장에게) 출마 의사가 있다고 했다. 나는 물론 홍 의원도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각자의 비전들이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 역시 기자들 앞에서 “당 대표를 계속 준비해왔고 준비할 것”이라며 “당 대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면 나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소신을 밝혔다.

두 사람은 원내대표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우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홍 의원은 우 의원의 바통을 넘겨받아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원내대표 임기 후 당권도전은 정치권의 오랜 공식 중 하나다. 두 사람의 차기 당권도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이낙연 다음은? 정치적 부담 상당
대선·재보선·지방선거 책임져야

이 대표와의 대결에서 패한 김부겸 전 의원의 당권 재수 가능성도 점쳐진다. 명예회복의 기회다.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8·29 전당대회에서도 낙선한 김 전 의원에게는 반전의 모멘텀이 필요하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표에게 예상보다 큰 표 차로 져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복수의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예전만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대권보다는 다른 길을 모색해 봄 직한 시점이다. 김 전 의원은 이미 현 정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했던 터라 내각 진출의 길은 막혔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해 원내대표 역시 불가능하다. 현재 민주당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지만, 대권주자급인 김 전 대표의 명성에 비한다면 중량감이 떨어지는 자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전 의원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청와대에 진출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과연 김 전 의원이 당권 재수를 선택할지, 청와대로 진출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 (사진 왼쪽부터)송영길·설훈·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의 인천맹주’ 송영길 의원 역시 유력한 당권도전 후보 중 한 명이다. 호남 출신의 인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인 송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꾸준히 몸집을 불리며 체급을 키워가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냈으며, 문 대통령의 당선 후에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박병석 국회의원, 문희상 전 국회의원과 함께 4대 열강 특사로 활동했다. 

송 의원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폭넓은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논란에 뛰어든 일이 대표적이다. 호남 출신의 수도권 의원이 영남권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그는 김해신공항의 한계를 지적하며 가덕도 신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6일 KBS라디오에 출연한 송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대선 공약집에 들어 있지 않다는 형식적 이유로 대선공약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부산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부산에서 ‘가덕신공항과 조선산업 그리고 부산경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기도 했다.

6명 거론

설훈·김두관 의원 역시 당권도전 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다. 5선 의원인 설 의원은 8·29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를 도우며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는 이 대표가 기자 신분으로 동교동을 출입할 때부터 호형호제하던 사이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영남맹주로 주가를 올리고 있다. 김 의원과 영남의 맹주를 두고 경쟁했던 부산의 김영춘, 대구의 김부겸 전 의원이 공교롭게도 21대 총선에서 낙선해 김 의원의 당내 입지는 더욱 탄탄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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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우후죽순 TF 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잇달아 구성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세제와 공급대책, 전세난 대응 등을 논의할 ‘미래주거추진단’ 구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2020더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더혁신위는 이번주 첫 실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더혁신위는 내년 재보궐을 앞두고 당 체질개선을 주도할 예정이다.

‘매머드급’인 K뉴딜위원회와 한반도 정세 대처를 위한 한반도TF 등은 이미 활동 중이다.

이같이 현안 대응에 특화돼 있는 TF가 여럿 구성되는 이유는 ‘꼼꼼한 워커홀릭’으로 알려진 이 대표의 성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내 조직 기반이 약한 이 대표가 무리해서 TF를 우후죽순 구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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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