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뿜뿜’ 문의 남자들 현주소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0.19 10:03:09
  • 호수 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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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고 욕하고 때리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문의 남자들’이 이낙연 체제서 약진하고 있다. 당 요직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주축으로 올라서는 모습이다. <일요시사>는 총선 6개월이 지난 시점서 이들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정책과 진성준

청와대 출신 출마자 중 19명이 21대 총선서 당선됐다. 현 정권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당선자만 18명이다. 원내교섭단체 구성 기준(20명)에 육박하는 규모다. 총선이 끝난 후 정치권은 이들이 하나의 ‘파워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당청 사이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같은 예상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파워그룹

이낙연 체제서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당대회서 승리한 후 청와대 출신 의원들을 주요 당직에 앉혔다. 

이 대표는 초선인 김영배 의원을 당 대표 정무실장으로 임명했다. 통상 원외 인사가 당 대표 정무실장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인선이었다. 이 때문에 긴밀한 당청협의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달렸다. 

김 의원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주요 현안 당시 당정청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의 진성준 의원은 전국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을지로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단수후보였던 그는 찬반투표서 득표율 98.98%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임기는 2년이다.

진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떠오르는 ‘저격수’로 이름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18일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한 일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과 그의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가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공사 수주, 신기술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진 의원은 박 의원이 2015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었던 점을 들어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달 가장 뜨거운 논란 중 하나였다. 

“(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는 박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다. 진 의원 등 민주당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은 지난 14일 ‘역대 최악의 이해충돌 당사자’라며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BH 출신…당 요직에 진출
저격수·대변인 역할 톡톡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 역시 진 의원이 최초로 제기했다.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이하 국감)서 진 의원은 최 의원이 송파에 있는 위례 신도시에 아파트 공공분양을 받았음에도 거주 의무 기간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실제로 단 하루도 위례 신도시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고 공급받은 아파트를 반전세로 내놨다”며 “월세로 약 100만원씩 받았는데, 월세 수익만 7200만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최 의원을 공공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윤건영·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해당 아파트는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자격으로서 분양받은 것이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강원도 철원에 보유한 농지로 영농목적의 입주 유예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건영 의원은 ‘여의도판 청와대 대변인’으로 불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기간 특혜 의혹과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 굵직한 현안서 현 정부를 비호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보수 야권이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제기하자 윤 의원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게 청탁이면, 동사무소에 전화한 모든 게 청탁”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가 공무원 피살 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국민 담화’를 요구하자 “제발 (문)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발만 떨어져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봐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막은 차벽을 이명박정부 시절 명박산성에 빗대 ‘재인산성’이라고 명명하자 윤 의원은 “명박산성이 막은 것은 민주주의였지만, (개천절)차벽은 코로나19를 막은 것이다. 분명히 다르다”고 쏘아붙였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그는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이었으며, 대선 이후에는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았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의 윤영찬 의원과 일자리수석 출신의 정태호 의원은 이낙연 대표 체제서 중용되고 있다. 윤 의원은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 간사로 활동 중이다. 디지털뉴딜은 그린뉴딜과 더불어 문 대통령의 최대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이다.

호위무사

정 의원은 민주당 K-뉴딜기획단장이자 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이다. 지난 전당대회서 이 대표의 정책을 담당했던 정 의원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서 당의 선거 전략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낙연의 ‘더혁신위’ 역할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의 쇄신 작업을 주도할 ‘2020 더혁신위원회’(가칭)를 출범시켰다.

지난 11일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혁신위가 필요한 시점 아니냐”고 주문했고, 이는 더혁신위원회(이하 더혁신위) 출범으로 이어졌다.

위원장은 김종민 최고위원이 맡는다. 

더혁신위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차기 대선 등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출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21대 총선을 통해 몸집을 키운 당을 쇄신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일각에서는 더혁신위가 이 대표의 대선준비를 위한 위원회가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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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