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이 노리는 최고의 포석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0.28 10:36:54
  • 호수 1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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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 앞으로’ 장기말이 움직인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친문(친 문재인)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총선판에 대한 구상이다. 당정청의 핵심 인사들을 가장 적절한 곳에 배치, 최대 효과를 누리겠다는 심산이다. 이런 정황은 당내 곳곳서 포착된다. <일요시사>는 총선이라는 무대서 친문이 노리는 최고의 포석을 추적했다.
 

▲ (사진 왼쪽부터)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친문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이른바 ‘3철’의 한 명인 양정철 민주연구원(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원장이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등과 회동을 가졌던 사실이 알려졌다.

3철 중 2철
총선 나서나

네 사람은 지난 10일 광화문의 한 식당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고 한다. 정치권은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의 인재영입을 위한 만남이 아니냐는 반응을 내놨다. 

양 원장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을 주도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서 밝혀졌다.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열린 윤 후보자 청문회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015년 양 원장의 (20대 국회의원)총선 인재영입 과정서 그와 인연을 맺은 것이 맞느냐’고 질의하자 윤 후보자는 “맞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가까운 선배가 서울에 올라오면 한 번 보자고 해서 나갔더니 양 원장도 그 자리에 나와 있었다고 회상했다. 양 원장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인재 물색에 나선 상태다. 그는 향후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활동을 도울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때문에 양 원장이 포함된 네 사람의 만남은 정치권의 큰 이목을 끌었다. 특히 채 전 총장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다. 그는 박근혜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다가 좌천되다시피 검찰총장직서 물러났다. 보수정권의 찍어내기 피해자라는 상징성을 지녔다는 측면서 민주당에게 적합한 인재로 평가된다.

실제 채 전 총장의 전북 군산 출마설이 올 초부터 대두된 상태다. 그는 서울 출생이지만, 부친이 군산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채 전 총장의 친척들도 군산서 다수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의 필요와도 맞아떨어진다. 군산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던 지역이지만,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에게 내줬다. 민주당 입장에선 군산뿐 아니라 호남 전역으로 ‘민주당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채 전 총장처럼 중량감 있는 후보가 나와주길 희망하는 눈치다. 

‘3철’ 양정철-채동욱 만남 왜?
군산 출마설 솔솔∼가능성은?

그 외에도 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채 전 총장이 국회에 입성한다면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양 원장을 비례대표로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단 양 원장은 채 전 총장 영입설에 대해 선을 그은 상태다. 네 사람의 만남은 미국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신 전 실장을 환영하기 위한 자리였지 인재영입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양 원장과 민주연구원 측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공개적인 곳에서 만났고, 그런 자리서 영입 문제나 민감한 검찰 관련 조언을 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양 원장과 함께 3철의 한 축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거론된다. 이는 전 의원 본인의 의사보다 민주당 내부의 요구라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 의원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친문계서 전 의원의 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여러 정치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민주당은 이른바 ‘조국 사태’로 큰 타격을 입었다. 복수의 여론조사서 한국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 한때 오차범위 내까지 좁혀진 적도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낄 만하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총선 승리는 물론, 내심 과반 이상의 의석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조국 사태가 있기 전 <일요시사>를 통해 “선거는 최대한 나쁜 쪽을 예상하고 임하는 것이 맞지만, 내심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내에서는 130석 플러스알파를 얘기하는 쪽이 우세하다. 150석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호남 선봉장
채동욱 거론

그러나 상황은 급변했다. 낙관론은 사라졌다. 이런 위기감은 특히 부산·울산·경남(PK) 등 한국당과의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서 두드러진다. 이러다간 PK를 한국당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PK 지역 친문계서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성인 2505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하고 21일 발표한 결과, 지역별로 대구·경북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역서 전주보다 상승한 반면 PK는 긍정평가가 35.0%서 33.2%로 하락했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만약 PK서 민주당이 밀린다면, 이는 PK친문의 위기뿐 아니라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20대 총선서 부산 6석, 경남 3석, 울산 1석을 확보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는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물론 부산시의원 47명 중 41명, 경남도의원 58명 중 34명을 배출하는 압승을 거뒀다. 

그럼에도 1년 사이 PK친문계에서는 양산·김해도 힘들 수 있다는 비관론이 새나온다. 양산엔 문 대통령이 사저가 있고, 김해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이 있다.

그렇다고 친문계 입장서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전해철 카드’다. 이는 특히 PK친문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PK친문은 전해철 카드로 조국 사태를 정면 돌파, 검찰 개혁서 성과를 내 민심의 반전을 노릴 계획이다. 전 의원은 조 전 장관처럼 자신의 브랜드를 갖고 있어 검찰 개혁의 추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민주당 내 역할론도 눈에 띈다. 이 총리는 역대 최장수 국무총리 타이틀을 갖고 있다. 2017년 5월31일 문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기를 시작한 이 총리는 이전의 최장수 기록이었던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기록(880일 재임)을 경신했다. 이는 반대로 이 총리가 언제 자리서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임을 의미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총리의 연말 사퇴를 높게 점친다.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이때까지는 자신의 정치적 거취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친문 내부에서는 조국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인물로 이 총리가 거론된다고 한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서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이 총리가 ‘당의 얼굴’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국 출마
기정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다. 이 총리의 국정운영에 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이 총리는 취임 이후 ‘책임 총리’ ‘일하는 내각’ 등을 실현시킨 인물로 꼽힌다. 문 대통령도 이런 이 총리에게 그간 힘을 실어줬다. 이 총리의 해외 순방 때 문 대통령이 자신의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내주기도 했다. 이런 점은 향후 친문계와 그 지지자들에게 크게 환영받을 요소다.

이 총리 역시 총선에 출마하고 싶어하는 욕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방글라데시를 방문했을 당시 이 총리는 “지금 이 위치(국무총리)에 있지만, 여전히 내 심장은 정치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4일에는 지인들과 이 총리가 막걸리 만찬을 즐기던 중 한 참석자가 “조국 사태에 대해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냐”고 질문하자 이 총리가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의 출마 예상 지역으로는 서울 종로와 세종이 꼽힌다. 종로는 ‘정치1번지’, 세종은 ‘행정수도’로 불릴 정도로 상징성이 큰 지역이다. 친문은 이 총리가 세종으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종로로 나서는 상황을 최선으로 본다. 중량감 있는 대선주자들이 경선서 붙을 경우 자칫 내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 전 실장은 지난 6월 일찌감치 종로로 이사하며 당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서 이 총리가 종로로 나선다면, 1명의 대선주자급 인물이 본선서 뛰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불명예 퇴진한 조국 전 장관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역할론’이 대두됐다. 그의 의지와는 무관하지만, 정치권의 말을 들으면 일면 납득이 간다. 조 전 장관이 명예회복을 위해 정치에 발을 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민주당은 ‘서초동 집회’를 통해 조 전 장관의 총선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서초동서 ‘조국 수호’를 외쳤다. 친문 핵심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는 인물로 검증된 것이다.

임종석 종로? 이낙연 세종?
조국 vs 나경원 빅매치 성사?

조 전 장관의 총선 역할론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기 전부터 부산 지역 출마설의 중심에 있었다. 문정부의 사명인 검찰 개혁을 연말까지 마무리 지은 조 전 장관이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에 나선다는 시나리오다. 

부산시당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4월 “인재 영입 가이드라인을 부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정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했다”며 “이 기준에 맞는 대표적인 인물이 조국”이라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의원도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단 민주당 내부에서만 제기됐던 사안은 아니었다. ‘정치9단’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지난 6월 “(조 전 장관이)내년 2월까지 장관을 수행하고 사퇴한 뒤 부산서 총선에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

조 전 장관이 실제 총선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불명예 퇴진을 한 상황서 섣부른 총선 출마는 자칫 민주당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한경비지니스>와의 인터뷰서 “지금 이 상황서 그런(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지금 판단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친문 진영에서는 대안으로 조 전 장관의 수도권 출마설이 나온다. 조국 사태의 근원지인 부산을 벗어나 수도권에 출마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조 전 장관 딸의 특혜 논란과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은 모두 부산서 일어난 일이다.

수도권 출마설 중 조 전 장관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눈길을 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학과 82학번 동기며, 최근 자녀 특혜 의혹으로 동시에 주목받았다. 

나경원과
한판 붙나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종합감사에선 다시 한 번 이 문제가 불거졌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의 특혜 논란과 “표창장 위조 등에 대한 대책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유력 정치인의 딸이 대학에 입학할 때 입시 전형이 급히 만들어진 것에 교육부가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나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 역시 나 원내대표 아들이 서울대 의대 연구 포스터 제1저자가 된 것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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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