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또 하나의 ‘을’ 사무처 당직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5.13 10:15:34
  • 호수 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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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받는 충신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의원 30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다. 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서 정치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는 지금’이라는 제하의 연속기획을 준비했다.
 

▲ 국회 본회의장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한선교 사무총장이 때아닌 욕설 파문에 휩싸였다. 상대는 같은 당 사무처 당직자다. 사태는 지난 7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사무총장실에서 열린 회의 때 발생했다. 당시 한 사무총장은 “야 이 X새XX야” “X 같은 XX야” “꺼져” 등의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을 위해

한 사무총장은 왜 욕설을 했을까.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 세부 일정이 본인에게 보고되지 않은 채 추진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표는 대장정 첫 일정으로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았으나, 당일 자갈치시장은 휴무일이었다.

여의도 민심은 비단 이번 사태만 놓고 볼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욕설 사태의 저변에는 의원들이 당직자를 하대하는 문화가 깔려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태의 본질을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

당직자는 당의 충신이다. 당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한다. 한국당을 기준으로 하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몸싸움이 발생했을 당시 당직자들은 최전선에 나서서 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당직자들 중 일부를 국회선진화법 및 형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국회 사무처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당직자들을 고발했다.


당직자들은 집회가 있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참석한다. 최근 한국당은 주말마다 집회를 열고 있다. 가정이 있든 없든 당직자들은 당 지도부의 호출이 있으면 그곳으로 달려가야 한다. 황 대표와 민생투쟁 대장정을 함께하는 이도 당직자들이다. 광주 물세례 사태 때 당직자들은 우산을 들고 황 대표를 지켰다.

이들은 선거철이 되면 특히 바쁘다. 각 후보들을 지원하는 일도 당직자의 몫이다. 일례로 지난 20대 총선 당시 종로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이들도 당직자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양지서 활동하는 이가 있으면 음지서 희생하는 이도 있기 마련이다. 언론의 플래시는 정치인을 향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플래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이 바로 당직자다.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당직자라는 말은 낯설다. 몇몇 당직자들은 간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너 정치하냐?”는 말을 듣는다고 한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당직자는 일반 직장인과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활동하는 곳이 정당이고, 활동 분야가 정치라는 차이가 있다.

일반 기업에도 노조가 있듯 당직자들도 노조를 갖고 있다. ‘노조’라면 각을 세우는 보수 정당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당의 당직자 노조는 지난 2004년에 출범했다. 당시는 정식으로 설립 신고가 되지 않은 법외노조였지만, 지난 2011년 신고를 통해 현재 법내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혹여나 정당서 부당한 일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노조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욕설 사태 때도 노조는 성명을 통해 한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와 사과를 촉구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측면서 일각에선 의원실 보좌진보다 당직자들이 처한 상황이 낫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당직자 하대 문화…여의도 팽배
국회투쟁·장외집회 때면 최전선


지난 20대 총선이 한창이던 때,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당직자들은 자신들이 투표로 선출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추천하고자 했다. 당시 <일요시사>와 만났던 복수의 당직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이는 총선이 있을 때마다 추진된 사안이었다고. 당 지도부와도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간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무처에 근무하면서 익힌 의사결정구조나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식견이 국회서 빛을 발할 것이라는 데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서로 공감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직자 출신 비례대표는 없던 일이 됐다. 목소리를 내더라도 실행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지난 탄핵정국을 기점으로 새누리당의 당직자들은 큰 변화를 겪었다. 그동안 쌓여왔던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나왔다. <일요시사>가 당시 들었던 불만들은 크게 ▲소통의 부재 ▲극우 색채 등이었다.

그들은 젊은 지지자들의 이탈을 걱정했다. 당·청의 대응에 한숨을 쉬는 날이 늘어났다. 결국 참다못한 당직자들은 탈출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때마침 합리적 보수를 기치로 내건 바른정당이 탄생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탈당 러시와 맞물려 당직자들도 다수 바른정당으로 옮겨갔다. 

군소정당의 당직자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공채시스템이 확립돼있는 거대 양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근속이 어렵다. 정당이 합당·분당이라도 되면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대상에 오르는 사람들이 바로 당직자다. 지도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사무처이므로, 안정적인 당직자라는 실무조직이 유지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고군분투

군소정당은 항상 예산이 빠듯하다. 빠듯한 예산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지난 대선 때 바른정당이 선보인 ‘자전거 유세’는 빠듯한 예산에 따른 자구책이었다. 정당과 운명을 함께하는 당직자들은 오늘도 여의도서 숱한 밤을 지새우며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당직자 무더기 해임 사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3일 지도부 사퇴를 요구한 정무직 당직자 13명을 무더기로 해임했다. 해임된 이들은 바른정당 출신 현명철 전략홍보위원장과 임호영 법률위원장, 부대변인 6명 등이다. 해임 사유는 지도부 총사퇴 요구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최근 전·현직 지역위원장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지도부 총사퇴와 ‘안철수-유승민 공동체제’ 출범을 요구하는 결의문에 서명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할 뿐 아니라 계파 패권주의를 부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직 당직자는 정당의 사무를 보는 사무처 당직자와는 다르다. 기업으로 치면 정무직 당직자는 기업의 임원, 사무처 당직자는 직원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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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