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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9.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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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건희 ‘운명의 날’⋯헌정사 최초 부부 동시 구속될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 신분으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번 심리는 김 여사가 받는 각종 의혹에 대한 신병 확보의 적절성을 놓고 특검과 김 여사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 개입, 건진법사와 연계한 통일교 측의 청탁 및 금품 수수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고 수사에 대한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84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가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는 일”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직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노트북을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 등을
- 박정원 기자
- 2025-08-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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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검 십자포화’ 곡소리 나는 국힘 실상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현역 의원들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칼끝이 국민의힘으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막기 위해 의원들에게 소집령까지 내렸지만, 불과 23명만 동참했다. 차기 당 대표는 점점 옥죄어 오는 특검 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을 조준한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은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 3개다. 이 중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8일부터, 그 외 2개 특검은 이달 들어 수사를 시작했다. 콩가루 전조? 채 상병 특검팀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8일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임 의원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다. 임 의원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성근 당시 해병 1사단장의 처벌 가능성을 보고받은 후 격노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일명 ‘VIP 격노설’과 연관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것으로
- 박형준 기자
- 2025-07-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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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다 된 밥 뜨기만 하면 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서,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개입 등 다양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왔다. 그러나 대통령 재임 중 면책특권, 정치적 민감성 등의 이유로 수사가 본격화되지 못한 상태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는 건 그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 올스톱 재가동?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의 면책특권도 사라졌기에 검찰은 부부의 대선과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그 중심에 김 여사가 서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김 여사 측에 검찰청서 직접 조사를 통보한 상태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81차례,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 김명삼 대기자
- 2025-04-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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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검 스타’ 박영수 몰락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는 전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정도로 높은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현재 그는 감옥에 있다. 법망을 피하려는 사람을 잡아넣던 과거가 무색하게 본인이 그 그물에 걸려들었다. 지나칠 정도로 초라한 말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인생을 논할 때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0기)는 빠질 수 없는 인물이다. 박 전 특검은 지방에 좌천돼있던 윤 대통령을 서울로 불러 요직을 맡겼다. 윤 대통령은 박 전 특검의 부름을 발판 삼아 정권교체 이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뛰어올랐다. 대권 행보의 첫걸음이 된 셈이다. 유명한 특수통 ‘윤의 구세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은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지 못한 일반인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됐고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전에도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지만 전 국민의 관심도는 비할 바가 못됐다.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승식·박영수 두 변호사 가운데 박 전 특검을 임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찰청 강력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
- 장지선 기자
- 2025-02-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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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방치한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회조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등한시하고 있다. 잇단 간부 사직과 신규 검사 채용 지연으로 수사력 논란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여야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수사력’과 ‘폐지’를 언급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가 공수처법 개정안만 통과시켜 주면 고질적인 인력난은 해결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여야는 현재 김건희·채상병 특검에만 몰두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희의 테이블 통과까지 가능함에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상 정치적 요소만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통과 국회는 최근까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수십건을 발의했다. 지난 21대서 35건, 이번 22대서 5건이 발의됐다. 통과된 법안은 1건뿐이고, 4건은 통과안에 반영돼 폐기(대안반영 폐기)됐다. 나머지는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에는 공수처가 겪어온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공수처 수사 인력
- 오혁진 기자
- 2024-11-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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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당발’ 거부권 무력화 전략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2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의 특징인 입법 독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보이콧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기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는 ‘대통령 거부권’만이 남아 보인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고 타파할 법안도 두루두루 내놓고 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과반 의석을 얻은 야당은 입법 독주를 일삼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모아 보니…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위원장직을 차지한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국회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을 재추진하며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 특별검사·4 국정조사’를 밀어붙인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2 특검’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말한다. 국조 대상은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이다. 특히 채상
- 김철준 기자
- 2024-06-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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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급발진’ 브레이크 풀린 민주당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거대 의석수를 손에 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상임위까지 싹쓸이했다. 국민의힘이 반격에 나섰지만 피켓과 목소리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등에 업은 민주당이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11명의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서 배출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시작부터 갈라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에 각각 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나머지 상임위 역시 모두 민주당 출신으로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의원이 선출됐다.
- 박희영 기자
- 2024-06-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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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흔드는 범야권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탄핵’이란 단어에 여의도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라며 쉬쉬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공식 석상서도 제법 심심찮게 들려온다. 하지만 마음먹는 대로 대통령을 쉽게 끌어내릴 수는 없는 법. ‘윤석열 탄핵론’에 군불을 지피는 이들의 속내가 궁금하다. 지난달 22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공식 석상서 ‘탄핵’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로 다음 날이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됐나”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럼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는 더 큰 범인인가”라고 직격했다. 불붙은 탄핵론 이날 정 최고위원은 회의서 박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 결정문을 한 자씩 읽어내려갔다. 그는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문을 읽어보고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며 “특검법 거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탄핵 열차’에 시동이 걸렸다는 평이 나온다. 여기에 채
- 박희영 기자
- 2024-06-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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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
- 박희영 기자
- 2024-05-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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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리 보는 대장동 특검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대단하다. 대선이 역대 최소 득표 차로 마무리된 점이 전투 국면을 더욱 치열하게 만드는 모양새다. 특히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대결이 빅 이벤트로 떠올랐다. 선거기간 동안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웠다 할지라도 결과가 나온 이후엔 잠잠해지게 마련이다. 모래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모래만 남듯, 선거가 끝나면 승자와 패자라는 결과만 남는 경우가 많았다. 난무했던 고소·고발도 대부분 취하되곤 했다. 선거 후폭풍 여진 남았다 여러 모로 역대급 기록을 남긴 3‧9대선은 선거 이후 모습마저 다른 양상을 띠는 듯하다. 선거기간 내내 이슈로 작용했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이하 대장동 사건)이 승패가 가려진 이후에도 힘겨루기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가 대장동 인근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때 등장한 업체가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이다. 각각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자회사다. 당시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 장지선 기자
- 2022-03-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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