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Update. 2025.05.0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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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부·대통령실 따로 노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부와 대통령실 간 파열음이 커질 전망이다.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정책 및 정치적 대응 노선을 두고 엇박자인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대왕고래’ 사업이 꼽힌다. 정부는 사실상 사업 실패를 인정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공식 입장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스탠스를 취했다. 문제는 두 기관 사이의 갈등이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게 너무 많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 부처 안팎에서는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대통령실과 일부 여당의 비판이 정치적이라는 여론이 상당하다. 활화산이던 정부와 대통령실의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한 모양새다. 나라는 뒷전 일손 놨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가 진행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브리핑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산업부는 1차 탐사 시추 결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며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야권의 비판으로 대
- 오혁진 기자
- 2025-02-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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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정, 1월27일 설 명절 임시공휴일로 지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당정이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서 “1월27일 설 연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협의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1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관광 활성화와 내수 경기 진작, 국민 휴식, 삶의 질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명절 연휴 확대를 통해 교통량도 분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 부가가치 유발액 1조6400억원 등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1월27일 공휴일 지정으로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길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한다”고 부연했다.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 박 일 기자
- 2025-01-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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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제주항공 모회사 애경그룹 “책임 통감…그룹 차원 수습 총력”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이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관련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애경그룹 지주사 AK홀딩스는 이날 장영신 회장과 임직원 명의의 공개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께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와 조의의 말씀을 드리며,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충격과 아픔을 함께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사죄드린다”고 애도했다. AK홀딩스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이번 사고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슬픔과 고통에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저희는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서 총력을 다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아울러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도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서 두 차례에 걸쳐 여객기 추락사고 관련 브리핑을 가지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긴급 브리핑서 “이번 사
- 박정원 기자
- 2024-12-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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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래의 머니톡스 <조용래의 머니톡스>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하고 있다
2025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비관적이다. 환율(달러/원) 1400원대 시대가 뉴노멀이 돼서가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이 오를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환율 방어에 나서는 정부를 보면 섬뜩하다. 그런다고 정부가 원하는 환율 수준으로 얼마간 묶어 둘 수 있을지 장담하지도 못한다. 시장개입의 선악을 논하기 전에 그 실패를 두려워해야 한다. 실패한 외환시장 개입은 더 심각한 환율 상승을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가 증명했듯, 십중팔구는 실패하고 잘해도 본전인 게 시장개입이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탕진해서라도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면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성과도 확실해야만 한다. 시장경제 원리를 따르는 투자자들은 금융 당국의 시장개입을 ‘모럴 헤저드’라고 비판하지만, 대개의 개입은 구두로 한다는 점에서 ‘오럴 헤저드’이기도 하다. 불확실한 미래보다 두려운 건 정부의 거짓말이다. 이 모든 게 지난 정부 탓이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이란 변명이 현 윤석열정부의 태도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 아래로 떨어지자 실망한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삼성접자’로 부르며 미국 시장으로 눈길을 돌린다. 삼성은 주가 방어를 위해 10조원
- 조용래 작가
- 2024-12-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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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수첩>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불법 스트리밍 뿌리 뽑혔나?
최근 불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가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9일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고 그가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인 ‘오케이툰(OKTOON)’ 사이트 서버도 즉각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XX몬’ ‘XX핫’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마치 바퀴벌레처럼 밟아 죽여도 계속해서 새끼를 치는 듯한 불법 스트리밍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골칫거리로 자리 잡았다. ‘누누티비 사태’를 통해 드러난 불법 스트리밍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법 스트리밍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이들 사이트는 불법 도박 광고 배너 노출 등을 통해 막대한 부당 이익을 얻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누누티비의 경우, 333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같이 높은 수익성이 새로운 사이트의 등장을 부추기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에 대한 단속은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 박정원 기자
- 2024-11-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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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당정대협의회 부활돼야
원래 당정협의회는 정부와 대통령이 속한 여당의 2자간 협의체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당정협의회는 여당(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참여하는 3자간 협의체를 의미했다. 윤석열정부의 첫 번째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 3자간 협의회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국무총리실이 언론에 ‘당정대’라는 명칭 대신 ‘당정’이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알리면서부터 3자간 협의회가 당정협의회로 불리게 됐다. 이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인 만큼 정부와 대통령실을 나누는 것은 맞지 않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와 “정부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기존 청와대서 탈피하겠다”는 대선후보 시절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당시 필자가 알고 지내는 한 야당 의원은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 3자간 협의체를 대통령실이 빠진 것처럼 2자간 협의체로 표현한다는 건 대통령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시사 매체 모 기자도 “협의체 명칭보다 실제 구성원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 좋지 않다”며 “당정대협의회 명칭이 당정협의회로 바뀌면 대통령의 위치가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 쪽에 치우쳐 국무총리의 힘이 약해지고, 결국 당정협의회가 실제 당대협의회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10-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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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꾸 멈추는 지하철 원인 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서울 시내 지하철의 노후화율이 절반을 훨씬 넘어섰다. 66.2%다. 이로 인한 무정차 통과및 차량 연기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거세지만 정부는 침묵 중이다. 예산 배정 의무가 있는 정치권도 관심 밖인 건 마찬가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시내 지하철이 개통된 지 50년이 지났다. 반세기가 지난 만큼 시설물과 구조물의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지하철 노후화 보수에 예산 배정을 해마다 건너뛰고 있다. 노후화율 66% 이렇다 보니 시민들의 발로 통하는 도시철도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다. 가장 최근 발생했던 사건은 지난 1일 오전, 출근길 3호선 도곡역과 대치역 사이의 선로서 작업 중이던 특수차량서 연기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임시 중단된 일이다. 지난 1일과 5일 지하철 9호선 흑석역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가 발생하면서 상하행선을 무정차 통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들은 리튬배터리 화재와 공조 기계실의 팬 벨트가 마모되면서 발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
- 김철준 기자
- 2024-07-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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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출 비상’ 대부업에 기대는 정부,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정부가 대부업권에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 서민금융 정책 공급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금융을 수사·단속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불법 사금융은 여전히 횡행 중이다. 이 와중에 대부업권에선 정부에 대출금리를 높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대부업권의 서민층 신용 공급 현황에 대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의 서민층 신용 공급 현황 및 자금조달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부금융 협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민 위해?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과 대부금융 협회는 최근 경제 여건하에 대부업권의 신용 공급이 크게 줄어들면 서민층의 어려움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인식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이 서민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서민층의 신용 공급에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의 신용 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저축은행‧대부 업체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수사‧단속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 김민주 기자
- 2022-11-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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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88억 ‘혈세 먹는’ 공공앱 현주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공공앱) 운영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구잡이식 앱 출시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면서, 사전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2017년부터 공개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성과 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5년간 개발한 공공앱 중 635개가 폐기 또는 폐기 예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개 폐기 이들 공공앱 개발에 들어간 예산만 총 188억8579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앱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로 인해 다른 기관이나 민간과 중복되는 앱이 다수 출시되거나, 활용도가 저조한 공공앱은 업데이트 없이 방치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부터 공공앱 성과관리 결과를 발표해 공공앱 개발 실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용 의원은 행안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공앱 운영실태는 더욱 악화됐
- 김태일 기자
- 2022-10-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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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누군 받았는데…‘탁상공론’ 울진 산불 지원금의 양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정말 목매달아 죽고 싶었는데, 끈까지 다 타버려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불 피해 국민 지원금을 집 평수로 차등 지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지원금을 후원해준 건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한 겁니다.” 울진군 실거주자로 산불 피해를 입은 A씨의 말이다. A씨는 산불 지원금을 공평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3월4일 경북 울진군의 야산에서 원인불명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은 이날 오전 11시14분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산불 진화 헬기 70대와 대원 4200여명이 투입돼 진화를 시작했고, 산불 3단계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이, 소방청은 전국 소방 동원령 1호를 발령했다. 차등 지급 당시 울진 주민 약 4600명이 긴급 대피했고, 산불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번지며 강원도 삼척시 주민 1000여명도 대피했다. 화재 여파로 7번 국도 삼척 호산교차로에서 울진 방향 진입이 전면 통제됐고, 반대쪽 역시 울진 고포터널에서 차량을 회차시켰다. 산불 발생 7분 만에 삼척시 원덕읍까지 번졌다. 산불은 지난 3월13일에 진화됐다. 10일 만이었다. 이 기간 울진 산불 현장
- 김민주 기자
- 2022-08-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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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슬금슬금' 설 물가 점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 식음료 품목이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밥상 물가가 올라가면서 서민 지갑은 더 얇아지고 있다. 정부는 가계를 걱정하는 서민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생활물가를 잡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2.5% 상승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정부가 안간힘을 쏟고 있다. 농산물 가격↑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3%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농·축·수산물, 공업 제품, 개인 서비스 등이 일제히 1년 전보다 오르며 전년 동월 대비 3.7%의 상승률을 보였다. 연초부터 버거킹, 스타벅스, 동서식품 등 식품업계가 잇따라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딸기, 상추 등 농산물 가격도 고공행진 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딸기 100ｇ(상품) 평균 소매가는 2591원으로, 평년보다 71.1% 높은 수준이다(지난 11일 기준). 이는 한 달 전보다 27.8%, 1년 전보다 6
- 구동환 기자
- 2022-01-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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