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금슬금' 설 물가 점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1.18 11:46:04
  • 호수 1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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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 식음료 품목이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밥상 물가가 올라가면서 서민 지갑은 더 얇아지고 있다. 정부는 가계를 걱정하는 서민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생활물가를 잡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2.5% 상승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정부가 안간힘을 쏟고 있다.

농산물 가격↑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3%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농·축·수산물, 공업 제품, 개인 서비스 등이 일제히 1년 전보다 오르며 전년 동월 대비 3.7%의 상승률을 보였다. 연초부터 버거킹, 스타벅스, 동서식품 등 식품업계가 잇따라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딸기, 상추 등 농산물 가격도 고공행진 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딸기 100g(상품) 평균 소매가는 2591원으로, 평년보다 71.1% 높은 수준이다(지난 11일 기준). 이는 한 달 전보다 27.8%, 1년 전보다 64.5% 각각 오른 수치다. 

최근 생활물가가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자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건에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물량(20만4000톤)으로 공급한다. 지난해 설과 비교했을 때 약 31%(4만 8000톤) 증가한 수준이다.

16대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등 농산물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 축산물,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조기, 마른 멸치 등 수산물 등이다. 쌀도 수급관리 품목에 포함된다.

가격 강세인 배추는 평시 대비 1.6배 많은 2550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격인 무는 평시 대비 1.5배인 4080톤 을 각각 공급한다. 사과는 2.5배 많은 1400톤, 배는 1250톤 공급한다. 농협 계통 매장을 통해 중소 과일 10만 세트를 온·오프라인으로 오는 28일까지 할인 판매한다.

쌀은 생산량 증가(전년 대비 10.7%↑)가 가격에 반영되도록 관리한다. 대형마트 등과 연계한 쌀 할인행사가 설까지 이어진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경기, 강원, 수도권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명절 전에 집중적으로 할인 판매를 추진한다.

소고기는 평시보다 1.5배 많은 1870톤, 돼지고기는 6720톤 공급한다. 설 기간 한우 암소 도축 수수료는 마리당 15만원, 돼지 상장·도축 수수료는 마리당 2만원 지원한다. 또 수산물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 중심(명태·고등어 등)으로 정부 비축물량(최대 6166톤)을 최대 30% 할인 가격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설 물가를 잡기 위해 물가관계차관회의 중심으로 범부처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 성수품 공급·가격 동향을 매주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농수산물은 가격·수급 동향에 따라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명절 기간 중 제때 공급을 도모하고 모니터링 및 수급 조절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산지 동향조사·생육 실측(주 1회) 등을 통해 한파로 인한 농산물 피해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할 때 즉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허리 휘청∼’ 정부 밥상 물가 잡는다
성수품 20만4000톤…수입란 등 대비도

축산물의 경우 설 명절 기간 소·돼지고기 도축 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명절에 소비가 많아지는 계란은 수입란 도입 등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대비할 예정이다. 계란은 가격 형성 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판장 2곳의 운영을 개시한다.

기획재정부는 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지속해 추가 가격 안정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 자체 할인을 유도하며 업계 지원 및 가격 정보 공개 확대 등으로 가공식품, 외식물가 안정에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폭리를 취하는 중간업자를 제재하기 위해 설 기간 중 가격표시제 이행 등 관계기관 특별합동 점검도 5회 진행될 예정이다. 

성수품·선물 등 가격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바로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알뜰 소비 정보를 수시로 공개할 방침이다.

먹거리 안전을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이달 안으로 농·축·수산물 원산지 관련 부정 유통행위 특별단속이 시행되고, 설 성수품과 관련한 제조·판매업체(2800여개소) 대상으로 한 위생점검과 수입 명절 식품의 통관·유통검사가 강화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의 조속한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맞춤형 보호를 병행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총 6조5000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가 집행된다. 방역지원금(100만원, 320만 소상공인)과 방역물품 현물지원(최대 10만원)은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 목표에 맞춰 추진될 전망이다.

소비쿠폰 할인행사에는 대형마트뿐 아니라 중소형 마트 등 전국 2195개 유통망이 참여해 명절 소비자물가 안정에 동참한다. 

또 명절을 앞둔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농·축협·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는 할인·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소비자의 성수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551개소), 오프라인 장터(바로마켓, 내고향 장터 등 30개소)도 개설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수품 가격 등 알뜰 소비 정보 제공 확대와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생계 부담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을 맞이해 모든 국민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과 함께 서민·취약계층의 물가·생계부담 완화 등 민생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계부처 담당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외식 물가는?

외식 부담이 한층 커졌다. 버거킹은 지난 7일부터 버거류를 포함한 제품 33종의 가격을 평균 2.9% 인상했다.

대표 메뉴인 와퍼(단품)는 6100원에서 6400원으로, 와퍼 주니어는 4300원에서 4400원으로 올랐다.

앞서 롯데리아는 제품 가격을 평균 4.1% 올렸다.

이들 업체는 글로벌 원자재 생산 차질과 물류난,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증가를 가격 인상 이유로 들었다. 


동서식품도 지난 14일부터 커피 제품 가격을 평균 7.3% 인상했으며 매일유업은 새해 들어 컵 커피 제품값을 10% 안팎 올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해 12월 서울·경기 지역에서 39개 생필품과 가공식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64%인 25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밀가루(8.3%), 간장(4.2%), 생리대(3.9%), 콜라(3.3%), 세탁세제(2.9%) 등의 상승 폭이 컸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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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미리 보는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이 끝났다. 모두가 예상한 대로 승자와 패자가 뚜렷하게 갈렸다. 각 정당은 선거 결과에 따라 여당과 야당의 역할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선거를 치른 정치권은 숨 돌릴 새도 없이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지방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서 시작된 대선 정국이 마무리됐다. 2022년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했던 진보 진영은 3년 만에 다시 여당의 지위를 되찾았다. 보수 진영은 비상계엄과 탄핵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대선이 대통령 궐위로 치러진 보궐선거인 만큼 당선인은 인수·인계 기간 없이 바로 임기에 돌입했다. 또 한 번 정권교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6개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 지 60일 만에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9.4%,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였다. 지상파 3사(KBS·MBC·SBS)가 진행한 출구조사 결과와 차이를 보였지만 당락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서 본투표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의 투표자 8만14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는 이 대통령 51.7%, 김 후보 39.3%, 이 후보 7.7%였다. 출구조사와 비교해 이 대통령은 낮았고 김 후보와 이 후보는 더 득표했다. 이 대통령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역대 대선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지만 과반 득표율에는 실패했다. 역대 대선에서 과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선관위가 지난 4일 오전 6시21분 이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하면서 이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시작됐다. 임기 개시와 동시에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이 이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됐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 6월3일까지다. 비상계엄부터 대통령 탄핵, 대선까지 숨 가쁜 6개월을 보낸 정치권은 대선 후폭풍에 직면했다. 문재인정부 이후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민주당은 3년 만에 여당으로 복귀했다. 민주당 단독으로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범진보 진영(192석)으로 보면 200석에 육박하는 ‘거대 여권’의 등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 이어 대선서도 패배하면서 존망의 갈림길에 섰다. 당장 대선 패배 책임론이 불거졌고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전투구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범진보 진영과 비교해 107석이라는 ‘초라한’ 국회 의석수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차지한 이재명정부를 견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3년 만에 정권 탈환 국민의힘, 총선 이어 또 졌다 대선 후폭풍이 걷히면 정치권은 또다시 ‘선거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3일 지방선거가 예정돼있다. 채 1년이 남지 않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았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윤석열정부 임기 중에 치러질 예정이었다. 윤정부서만 두 번의 지방선거가 열리는 셈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윤정부에 대한 평가이자 대선 전초전 격이었을 선거가 이재명정부의 첫 대형 선거가 된 것이다. 이미 여당이 행정과 입법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서 지방 권력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른바 ‘절대 권력’을 손에 쥐게 된다. 가능성은 작지 않다. 대선 이후 몇 개월 만에 치러지는 선거서 여당이 진 적은 거의 없다. 바로 직전 지방선거서 국민의힘이 압승한 게 대표적이다. 2022년 6월, 윤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열린 지방선거서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서울·인천 등 12곳에서 이겼다. 민주당은 경기·광주·전남·전북·제주 등 5곳에서만 승리했다. 기초단체장 선거도 국민의힘이 완승했다. 전국 226곳 중 145곳에서 이겼다.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중 17곳에서 승리했다. 2018년 지방선거서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에서 민주당이 이겼던 때와 비교하면 ‘상전벽해’ 수준이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린 재보궐선거서도 7곳 중 5곳을 차지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과 제주을을 제외한 대구 수성을·경남 창원의창·경기 성남시 분당구갑·강원 원주갑·충남 보령·서천 등에 국민의힘 깃발이 꽂혔다. 지난 지방선거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네거티브가 난무했던 20대 대선 직후에 열리면서 당시 투표율은 50%를 간신히 넘는 낮은 수준이었다.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낮은 수치였다. 새 정부 탄생과 거의 동시에 치러진 만큼 ‘허니문’ 성격이 강했던 점도 국민의힘 승리에 영향을 미쳤다. 민심이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계엄·탄핵 보수 폭망 불과 3년 만에 상황은 정반대가 됐다. 대선 승리를 등에 업고 지방 권력까지 차지했던 국민의힘은 순식간에 야당으로 전락했고 민주당은 기세를 탄 상황이다. 이재명정부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한 호흡으로 같이 나가려면 기울어진 지방 권력 구도를 돌려놔야 한다는 취지다. 내년 6월3일 열릴 지방선거는 대선 이후 1년 뒤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이전 허니문 선거와 비교해 기간이 긴 게 변수로 꼽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임기 초인 만큼 여당에 유리한 이슈가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두고 진행 중인 재판이 1년 내내 사회를 달굴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4일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 불소추특권도 사라졌기에 혐의가 더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심리 때부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철저하게 부인해 왔다. 재판서도 같은 태도를 보여 1심 선고까지는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당선 수락 연설에서도, 취임사에서도 내란 종식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서 진행한 취임 선서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안팎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 내수 시장은 ‘폭망’ 상태에 접어들었고 외부에선 관세 등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경제 이슈는 선거판을 늘 좌지우지했다. 텃밭 빼고 다 뒤집혀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먹사니즘’이라는 표현으로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 회복을 첫손에 꼽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취임 선서에서도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돌리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 기업인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비상계엄 사태 극복과 경제 회복을 전면에 내세워 민심을 다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견제론’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크다. 의회 권력과 행정부를 장악한 이재명정부를 지방 권력으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총선은 2028년, 이 대통령의 임기 중반 이후에나 치러진다. ‘거대 야권’ 국면이 이 대통령의 임기 내내 지속된다는 뜻이다. 그사이 판을 흔들만한 대형 선거가 없기에 보수 진영으로선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처지다. 특히 총선이 지방의회 상황에 영향을 받는 만큼 국회 의석 상황을 바꾸려면 지방선거 결과가 중요하다. 문제는 내부 상황이 지나치게 어지럽다는 점이다. 보수 진영서 배출한 대통령이 벌써 두 번째 파면됐고 총선에 이어 대선까지 국민에게 외면받았다. 보수 세력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총선 때부터 나왔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선서 두드러진 존재감을 보여준 윤 전 대통령 측 세력과 결별하는 과정서 보수 진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혈전이 예상된다. 새 정부 1년 만에 맞대결 3년 전에는 여당이 압승 대선을 완주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의원은 비록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대선 기간 내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상당한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결국 이런 상황을 모두 처리하고 난 뒤에야 보수 진영은 지방선거에 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선 과정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선거에 임하거나 지지층만 믿고 막무가내식 행보를 보이면 총선, 대선서 이어 지방선거까지 3연패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대선과 8대 지방선거, 이번 대선서 각 정당 후보가 얻은 표를 보면 보수 진영의 상황이 얼마나 ‘최악’인지가 드러난다. 국민의힘 후보로 윤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이 대통령이 나선 20대 대선 당시 승부를 가른 건 ‘서울’이었다. 민주당은 선거를 치르면서 서울서 진 적이 많지 않았는데 2022년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로 민심을 까먹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50.6%, 이 대통령은 45.7%를 받았다. 표수로는 31만표 차이였다.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전체 표 차인 24만7000표(0.73%p 차이)보다 컸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을 필두로 강원·대전·충청·TK(대구·경북)·PK(부산·경남)·울산서 승리해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지방선거 때에는 대선서 패했던 인천과 세종에서도 국민의힘이 이겼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이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무려 20%p 차이로 이겼다. 대선서 45.6%(윤 전 대통령) 대 50.9%(이 대통령)로 5.3%p 차이가 났던 경기도조차 48.9%(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대 49.1%(민주당 김동연 후보)로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그로부터 3년 뒤 이번 대선서 국민의힘은 강원·TK·PK·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졌다. 지역별로 보면 6곳에서만 김 후보가 이 대통령에 앞섰다. 국민의힘 텃밭이라고 불릴만한 지역과 보수세가 강한 지역서 선전했을 뿐 수도권과 표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충청권서 모조리 패배했다. 여러 차례 대통령을 배출한 전국 정당이 ‘영남당’으로 쪼그라든 순간이다. 안정론? 견제론? 발 빠른 인사들은 벌써부터 지방선거를 정조준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대선 패배 연설서 “저희가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을 잘 분석해 정확히 1년 뒤 다가올 지방선거서 개혁신당이 한 단계 약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어느 정도 승부가 예측됐던 이번 대선과 달리 내년 지방선거가 진짜 대결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 ‘동시에 진행될까?’ 이재명정부는 개헌을 할 수 있을까? 대선일로부터 꼭 1년 뒤인 내년 6월3일 열리는 9대 지방선거서 개헌 이슈가 다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첫 대형 선거인 만큼 이날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의견은 대선 기간 내내 나왔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지난 4월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열자”며 “대선후보들은 개헌을 약속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정 회장은 “느닷없는 계엄령이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절감했다”며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결정적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87체제’ 종말 초읽기? 그러면서 “개헌 시점은 늦더라도 2026년 6월이어야 한다”며 “이번 대선 이후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협력 아래 정부가 지원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대선후보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