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12 17:10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면, 폭염·한파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한국은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도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부터 ‘2050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의 탄소중립 계획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작은 의욕적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해 탄소중립 사회로 바뀌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돕는다. 이날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이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재생에너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지만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여전히 낮고, 이용률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태양광과 풍력이 세계적 추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공개한 IEA(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총 발전량은 2만6762TWh였다. 발전원별로는 석탄 9467TWh, 재생에너지 7593TWh, 천연가스 6257TWh, 원자력 2692TWh, 석유 716TWh 순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전체 발전량의 28.37%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수력이 4347TWh으로 전체 발전량의 16.24%를 차지했고, 풍력은 1596TWh, 태양광은 833TWh로 각각 5.96%, 3.11%에 불과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수력은 111TWh, 태양광 152TWh, 풍력 175TWh 바이오 37TWh가 증가했으며 태양광과 풍력은 2019년 대비 각각 0.59%, 0.69% 증가했다. 태양광 및 풍력 설비는 특정 국가들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재생에너지 비영리 단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