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Update. 2025.06.2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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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내란 모의’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군검찰 이첩된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공수처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을 군검찰에 이첩했다. 원 본부장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오히려 군검찰이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군검찰이 공수처의 기록을 검토한 후 조만간 원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검찰로의 사건 이첩은 공소권이 없어서 그랬을 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은 12·3 내란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수개월간 원 본부장을 조사해 왔다. 군검찰로의 이첩은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마무리 단계 공수처가 원 본부장을 국방부검찰단에 이첩한 건 지난달 23일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원천희 본부장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에 이첩했고 계엄 사태에 연루된 경찰 간부 수사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이라며 “군 관련 수사 역시 참고인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요구가 아닌 사건 이첩으로,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수사
- 오혁진 기자
- 2025-06-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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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해병대 사건 ‘VIP 격노’ 공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관련자와 군검찰은 허위로 진술하거나 불리한 정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다. 군검찰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지운 게 화근이 됐다.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됐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아예 배제한다는 비판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다. 6개월이 넘게 지났으나 군검찰은 여전히 편향적 수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실과 윗선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음에도 해명조차 없다. 개입 정황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1명인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통화한 날은 채 상병 사건 이첩이 보류된 지난해 7월31일이다. 임 전 비서관은 국회서 그날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된 입장을 밝혀왔다. <민중의 소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군검찰은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 중 한 이름을 지우고 법정에 제출했다.
- 오혁진 기자
- 2024-02-1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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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공군 성폭력’ 이예람 특검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공군 성폭력 사건’을 수사한 특검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해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한 군의 비상식적 조치가 다수 드러났다.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도 하지 않았고 직속상관들은 허위사실을 퍼뜨려 사건 은폐와 반전을 노렸다. 특검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관련자 다수를 재판에 넘겼다. 안미영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도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방부 자체 조사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았던 사항들이 발견되면서 특검이 의미 있게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보다 나은 성과 특검이 수사의 마침표를 찍었으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지금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안 특검은 이 중사의 직속상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20비 정보통신대대장 김모 중령은 상부에 허위사실을 보고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허위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함께, 지휘관으로서 해야 할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인 장모 중사는 5공중기동비행단으로 파견을 갔다. 그런
- 오혁진 기자
- 2022-09-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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