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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Update. 2025.11.01 08:15

정치 ‘구속 한숨 돌린’ 한덕수, 내란 특검 영장 재청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법적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했던 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무총리라는 오점에선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는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전 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한 전 총리는 석방 절차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나오면서 취재진의 “구속영장 기각을 예상했나?” “구속은 일단 면했는데 향후 수사에 적극 응할 것이냐
- 박 일 기자
- 2025-08-28 09:53
사건/사고 정치 여정 말로는 감옥? 한덕수, 구속 기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권 성향을 불문하고 각 정부에서 중용돼 ‘관운의 사나이’로 불렸던 한덕수(76)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 놓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유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자 가운데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방조범은 정범(범죄를 실행한 자)의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용이하도록 한 경우 성립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 기관”이라며 “이런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행정 각부를 지휘하는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 박정원 기자
- 2025-08-25 11:15
사건/사고 승부수 띄운 내란 특검팀, 윤석열 신병 확보 초읽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늦은 오후나 10일 오전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의 대면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이들 혐의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
- 박정원 기자
- 2025-07-07 13:28
사건/사고 경찰, ‘준강제추행·사기 혐의’ 허경영에 구속영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찰이 12일, 준강제추행과 사기 등 혐의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은 준강제추행·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8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허 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 남양주시 장흥면 소재의 종교시설 ‘하늘궁’서 상담 등을 빌미로 여성 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 2023년 12월엔 일부 신도들이 영성 식품(불로유 등)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고, 그 자금을 정치활동에 사용했다며 고발해 수사받고 있다. 두 사건을 맡은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9월5일엔 하늘궁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으며, 경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통해 허 대표에 대한 혐의가 성립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은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며, 청구된 후엔 허 대표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사건의 범위가 넓고 기록이 방대한 만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 김준혁 기자
- 2025-05-12 17:43
사회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경찰 신청 네 번째 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보내온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한 끝에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오후 5시께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했던 경호처 간부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고, 경호처가 보관한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네 번째 만에 받아들이면서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간 경찰은 검찰이 두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집행 과정서 김 차장이 고의적으로 방해했는지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 박 일 기자
- 2025-03-19 09:37
사회 개그맨 이혁재 “윤석열, 수갑 채운 건 망신주기에 불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개그맨 이혁재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이혁재는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일요서울TV’서 “아직 대통령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을 굳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수갑 채워서 차에 태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망신주기가 아니냐. 아직 결정 못하고 긴가민가 하는 국민들에게 수갑 찬 모습을 각인시키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개그맨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내로라하는 정치인들과 친하다. 각 정부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과 친하다”는 이혁재는 “다른 분들이 모르는 정보를 안다. 구속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어디 가나? 증거인멸을 하나? 현직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젊은 층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에 대해선 “MZ세대들이 볼 때는 비상계엄을 한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이후 약 50일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가 보여준 행태는 더 비합리적이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폭동을 일으킨)90명 중 절반이 20대인데 아들이 (서부지법에)난입한 것으로 구속수사를 받는다
- 박 일 기자
- 2025-01-23 14:34
정치 비굴하게 끌려간 윤석열 구속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배경으로 한 숨바꼭질이 막을 내렸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까지 이뤄진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구속됐다. 지난 15일 한남동 관저서 체포된 뒤 나흘만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일촉즉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죄 피의자이자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31일 발부됐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불소추(불기소)특권을 갖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 사항이다.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이에 해당되면 긴급체포 또는 구속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서울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지난달 18·25·29일 세 차례의 통보가 이뤄졌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 형사소송
- 박희영 기자
- 2025-01-20 11:48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공수처, 윤 대통령과 싸움서 5:0 완승

최근 20여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놓고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법원은 5번 모두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를 놓고 공수처와 싸웠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부당하고, 공수처가 전속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피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택한 것이 위법이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고 내란죄는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여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선거방해, 알선수뢰 등 12개 범죄로 한정돼있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 과정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도 포함된다. 결국 법원은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자,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면서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대상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수처 간 싸움서 첫 번째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1-19 09:31
정치일반 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체포…헌정사상 초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대통령을 태운 경호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차량서 내려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곧바로 피의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가 진행되는 공간에는 영상 녹화 장비를 비롯, 별도의 휴식 공간 등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대환 비상계엄 TF팀장과 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맡게 되며, 공수처는 질문지만 200여쪽이 넘게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내용에는 ▲계엄군이 국회 진입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화기나 무력을 사용해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여야 대표, 국회의장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체포 지시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감금·폭행 관련 지시 여부 등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
- 박정원 기자
- 2025-01-15 11:23
정치 김용현 구속영장…윤 대통령, 체포·구속 수사 가능성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9일 청구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및 구속 수사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이 ‘검찰은 한달 안에 수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겠다고 얘기하는 등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말을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분이 남의 사건을 빼앗아오려고 하느냐’고 질타하자 오 공수처장은 “내란죄의 수괴를 구속 (수사)해서 열심히 수사하려고 하는 의지를 공수처 수사관들이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법무부는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 공수처
- 박 일 기자
- 2024-12-10 09:46
사회 ‘음주 뺑소니·도주치상 등 혐의’ 김호중, 오늘 구속 기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호중 및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 대표,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 대표는 김호중 매니저에게 경찰에 허위 자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지면서 위증교사 혐의를, 전모씨는 당시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에 있던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강남경찰서는 김호중과 이 대표의 자택, 사무실 및 김호중 일행이 머물렀던 서울 청담동 소재의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했던 바 있다. 또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유명 래퍼와 개그맨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김호중은 이날 예정돼있던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프리마돈나’ 콘서트 일정을 포기했다. 지난 23일, 해당 콘서트 주최사 두미르는 “24일
- 김해웅 기자
- 2024-05-24 10:30
정치 ‘또 불거진’ 한동훈 탄핵론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탄핵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꺼내들긴 했지만 어쩐지 눈치를 본다. 숙성되기도 전에 일단 외치고 본 탓이다. 또 시작된 민주당의 탄핵 카드가 한 장관을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다. 명분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가결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해볼테면 해보라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내비쳤다.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은 한 장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양새다. 일단 질러?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책임론으로 총공세를 퍼부었다. 한 장관은 특유의 자신감 있는 태도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이어나갔다. 대표적인 책임론은 인사 검증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책임론도 한 장관에게 가해졌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가 주요 공직자 인사 문제라고 비판했다. 1차적으로 인사검증관리단이 수집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 공직 후보자를 상대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한 1차 검증이 부실했기 때문에 적합한 인물을 골라내지 못한 책임이
- 차철우 기자
- 2023-10-17 12:41
정치 ‘폭탄’ 달고 돌아온 이재명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구속 문턱까지 다다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돌아왔다. 그야말로 기사회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만큼이나 비명계 역시 당황한 기색이다. 민주당의 기류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비명·친명 할 것 없이 공천을 따내기 위한 셈법이 복잡해졌다. 비명과의 ‘화합’과 ‘숙청’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이 대표의 속내 역시 복잡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18일,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이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줌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적용했다. 최소 31표 이탈 색출 구속영장이 국회로 날아들자 민주당은 분주해졌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로 막을 내렸지만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던 만큼 당 대표 리더십이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당시 표결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민주당 내에서만 최소 30명이 넘는 이탈표가 나왔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 박희영 기자
- 2023-10-10 12:40
정치 ‘지뢰밭’ 9월 국회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1대 국회서 발의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 만큼 국회는 초읽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를 시작으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여야의 셈법이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돌아가는 이유다. 이번 정기국회는 다음 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같은 달 21일과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여러 민감한 사안이 쟁점으로 자리 잡은 만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순항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헛바퀴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종료 일자를 두고 가닥조차 잡지 못했다. 당초 양측은 이달 24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사이 비회기 기간을 가질지를 두고는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가까워지면서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사이에 비회기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가
- 박희영 기자
- 2023-08-28 12:49
사건/사고 경찰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영상 최초 유포자 입건, 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서 발생했던 칼부림 영상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입건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4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서 “영상 자체가 잔혹하고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알아볼 수 있는 2차 가해의 우려가 있어 (서울청)사이버범죄수사대를 통해 모니터링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포된 영상은 17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영상 삭제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가해자 조모씨의 범행 당시와 검거 장면이 담긴 CCTV 및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 영상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자, 최초 영상 유포자를 파악해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초 영상 유포자의 영상 유포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고 있다. 영상 최초 유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해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온라인 커
- 김해웅 기자
- 2023-07-25 07:02
정치 ‘간당간당’ 이재명 구속영장 재청구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으나 부결과 가결에 큰 차이는 없었다.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에 힘을 실어준 결과라는 평가다. 실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되지 않았던 ‘쌍방울 대북송금’과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등 다른 사건으로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되지 않았던 쌍방울 대북송금과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등을 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검찰이 구체적 물증을 확보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두 사건 모두 피의자들의 진술이 180도 바뀌면서 이 대표를 가리키고 있다. 같은 사건과 혐의로 추가 영장 청구를 하는 사례가 드문 만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두 사건이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 미적시 3개 내용은? 검찰은 보강수사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거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 오혁진 기자
- 2023-03-06 10:05
정치 검찰, 감정 실린 이재명 구속영장 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이 대표가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이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를 두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객관·법률적 팩트보다 감정적이고 격양된 표현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수사’가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굳이 영장에 감정을 드러내야 했는지 의문이다.” 최근 기자와 만난 재경지검 부장검사의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신조어와 감정적인 문장이 수두룩하다. 이 때문에 대장동과 쌍방울, 성남FC 등의 의혹과 관련해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더 무게가 실린다. 민간인 같으면… 검찰의 자신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찍어 누르기식’ 표현으로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은 중앙지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6일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례적인 표현들이 등장한다. ‘시정 농단’ ‘내로남불’ 등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 오혁진 기자
- 2023-02-27 12:21
정치 ‘속전속결’ 이재명 체포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어느 덧 턱밑까지 다다랐다. <일요시사>와 만난 법조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가 이 대표를 점점 더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혐의 입증 가능성이 확연히 커진 게 사실”이라며 “예를 들어 (폭로 전엔)한 가지 가능성만 보고 수사했다면, 지금은 매우 큰 서너 가지 가능성을 보고 수사하고 있다. 곧 결론이 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끝마치고 얼마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심산이다. 그러나 그를 구속하는 데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정치적으로는 국회 제1당의 대표 구속이라는 부담감을 떠안아야 하고, 법적으로는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탄 국회 일반인과는 달리,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선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검찰은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발부를 결정하면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순한 과정이 국회
- 정인균 기자
- 2022-12-19 14:49
정치 “버리지 말아달라” 노웅래 체포동의안 처리되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검찰이 입수한 돈뭉치는 검찰이 만든 작품일 뿐”이라며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현금은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8000만원,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대략 1억2000만원,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출판기념회 축하금 등으로 구성된 돈”이라며 “이 중 일부는 봉투조차 뜯지 않고 축의금, 조의금 봉투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검찰은 각각의 수십여개 봉투에서 그 돈들을 일일이 꺼내봤다. 봉투에 있던 돈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꺼내서 돈뭉치로 검찰이 만든 것”이라며 압수수색 당시에 담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축의금, 조의금 봉투→검찰 돈다발 조작이라는 글자와 함께 좌측에는 5만원권의 돈다발이, 우측에는 검찰 관계자들이 돈다발을 분류하는 장면이 담겼다. 노 의원은 “(돈뭉치로 만든 것은)명백한 증거조작이고 증거 훼손”이라며 “증거로 인정되려면 현상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 박 일 기자
- 2022-12-14 15:08
정치 ‘구속 기로’ 선 정진상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특가법·부패방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18일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라고 주장했다. 증자살인과 삼인성호는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는 뜻으로 두 사자성어로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제파탄에도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는데 저희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이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에 대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바 있다. 그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 전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 박 일 기자
- 2022-11-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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