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가족과 함께 강원도 양양 소재의 한 음식점을 찾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는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양양군 남애3리에 위치한 OO카페를 방문했다는 ‘보배드림’ 회원의 지난 14일, 자유게시판에 ‘살다가 이런 음식점은 처음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두고 회원들간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 것.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12일, 양양 남애3리에 위치한 홍게라면을 파는 카페에 와이프, 아들, 딸과 함께 4인 가족이 방문해 치킨, 홍게라면, 떡볶이, 어묵 3개, 계란말이, 공기밥 하나를 주문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물과 함께 종이컵 4개가 나왔고 곧바로 어묵이 나왔는데, 앞접시를 따로 주지 않아 종이컵에 대고 어묵을 먹던 중 딸아이가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길래, 냉장고 안의 유리컵을 보고 ‘사장님, 컵 좀 쓸게요’라고 말씀드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카페 사장으로부터 자신의 귀를 의심할만한 답변을 들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카페 사장은 “유리컵을 쓰지 말라”며 유리가 아닌 종이컵 1개를 갖다 줬다. 인원수대로 종이컵을 달라는 요청에 “(종이컵은)4~5개밖에 못 나간다”는 사장의 답변을 들었다는 그는 “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무차별 대전판 돌려차기’로 논란이 됐던 폭행 사건이 피해자가 지난 13일, 직접 “일방적인 폭행사건이라는 언론 보도와 커뮤니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돼 새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이날 대전경찰청도 “관련자들의 상호 말다툼이 있었고 시비가 있어 보여 전원 수사가 진행돼야 가‧피해자가 가려질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반전 주장에 힘이 실린다.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을 대전 봉명동 폭행 사건에 함께 있었던 여성 피해자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해당 사건에 관한 커뮤니티 글과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특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 및 기절하게 만든 상태서 도망갔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방적인 폭행 사건이 아닌 경찰서 쌍방과실로 조사 중에 있다. 모든 정황을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짓없이 경찰 조사받은 내용대로 간략이 말씀드리겠다”며 “당시 상황 CCTV가 증거물로 수집됐으니 거짓으로 호소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8일, 대전 봉명동서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성 3명이 A씨 일행의 남성에게 ‘쳐다봤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말 꼬시다.” “속 시원하네.” “손상된 채로 자리 알 박고 새거 들고 와서 캠핑하고 다시 손상된 거 알박아놓고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싹 다 수거해서 소각만이 답이다.” 지난 1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한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이다. 이날 한 회원은 여러 장의 캠핑장의 텐트 사진과 함께 ‘캠핑장에 나타난 닌자.jpg’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날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운문댐 인근의 정식 캠핑장이 아닌 노지며 무료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캠핑장으로 보이는 곳에 텐트들이 쳐져 있는데 한결 같이 크게 구멍 나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른바 노지에 ‘알 박기’ 중인 텐트들을 대상으로 한 캠퍼가 응징이라도 하듯 난도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 회원은 “같은 캠퍼로서 챙피하다. 언제부턴가 한탄강도 난리”라며 “어차피 40!50만원 쓰레기 제품들이라 중고로 저렴한 거 구매해서 또 저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리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야영 자체가 불법이라 관할 시에 민원넣으면 바로 단속 나온다”며 “하천 주변은 바로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범인과 영웅 사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 유튜버가 영상을 통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가해자 이름, 나이, 출생지, 직업 등이 퍼지고 있다. 이를 두고 개인이 범죄자를 직접 처벌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극악무도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가해자 A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A씨의 사진, 실명, 생년월일,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범죄 이력 등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공개 3일 만에 47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유튜버는 A씨가 극악무도한 범죄자임에도 신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 자신이 대신 나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유튜버인 내가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평생 동안 느낄 수 있는 고통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대통령실이 KBS의 TV수신료 분리징수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를 권고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추진에 들어갔다. 현재 TV수신료는 가구마다 한국전력 전기요금 고지서에 준조세 형식으로 함께 2500원씩 일괄 징수되고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선 유튜브나 OTT 등 다양한 콘텐츠가 넘쳐나면서 TV 자체를 보지 않는 가구들까지 징수하는 것은 ‘납부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는 매달 35대의 KBS TV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제개됐다. 자신을 헬스클럽 운영자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최근 대통령실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안이 나와 이에 방통위에선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다”며 “KBS는 정부의 언론탄압이라며 분리징수 시행령 추진을 저지하고 나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연일 저녁 <9시뉴스>에 본인들이 걷는 수신료의 가치와 공정성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중”이라며 “정부서 수신료를 없애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언론탄압이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비대면 앱은 한정적인 인간관계를 넘어 온라인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장점이 단점으로 변했다. 살인·성폭력 범죄자가 피해자를 물색하게 위한 방법으로 비대면 앱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40분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지난 6일 부산경찰청과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 정유정은 지난달 27일 새벽 긴급 체포된 이후 계속 범행을 부인했다. 정유정 사건은? 이후 5일간 거짓 진술을 하다가 경찰의 증거 제시와 가족의 설득 등으로 5일 만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정유정이 범행 대상을 찾으려고 사용한 것은 과외 앱이다. 과외 앱은 학생이나 학부모 거주지 근처에 살고 있는 과외 선생님을 찾아 연계해준다. 학생들은 특정 부분 학습 보충을 원할 때 과외 앱을 활용한다. 과외 앱은 과외 선생님의 전공과 자격증, 이전 경력 등을 고려해 학생에게 선생님을 제공한다. 학생은 출신 학교와 성별, 과외 가격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과외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방식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정부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다. 현재 비대면 진료를 두고 의료계가 떠들썩하다. 지난 1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지만, 진료가 이뤄진 곳은 드물다. 진료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부터 진이 빠지는 탓이다. 정부가 2027년까지 5년 내에 외국인 환자 유치 70만명,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신고 70건 등 의료서비스 수출 확대 목표를 세우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서비스산업발전TF’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국내 상황은? 우선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00병상 이상 대형종합병원이 지정 신청하면 가점 부여 ▲간병인·보호자 범위 확대 ▲제출서류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의료서비스와 관광·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도 확대한다.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과 지역 특화 유치모델 개발에 각각 30억원, 10억원을 투자하고 한국 의료 선호 분야 등 수요·공급을 고려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성형·피부과 외 중증·복합성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집회 주최 측이 주변의 이목을 끌기 위해 발생시키는 무분별한 시위 소음으로 일반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외 국가 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 소음의 평균값을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낸 후 일정 시간 소리를 줄여 평균값을 낮추는 식의 집회 주최 측 편법에는 속수무책이다. 더욱이 인신공격성 비방 및 욕설 등 소음의 내용과 지속 시간 등은 사실상 규제조차 없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집회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침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반면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소음 규정을 한 차례만 어겨도 곧바로 규제 대상이 되거나, 형법에 시위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소음 관련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갖추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온 영국 등도 최근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 소음 규제 반복 위반 시 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네이버는 그대로인데 다음(카카오) 댓글만 이렇게(실시간 채팅) 관리하는 이유가 뭔가요?” “와, 24시간 시한부 댓글이라니…여론조작하겠다는 머리 좋네.” 포털사이트 다음이 8일부터 기존에 서비스되던 댓글의 추천순, 찬반순 정렬 기능을 없애는 대신 실시간 채팅 형식으로 전환하면서 파장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타임톡은 기존의 댓글 서비스와는 달리 카카오톡 메신저처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보다 활발한 이용자 간 의견이 달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문제는 기사 발행 시점 이후 24시간이 지날 경우 댓글들이 모두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날 카카오는 “다음CIC가 다음 뉴스의 채팅형 댓글 서비스 ‘타임톡’ 베타 버전을 새롭게 오픈했다”고 밝혔다. 다음 뉴스 관계자는 “이용자의 실시간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댓글이 과대 대표되거나 부적절한 댓글이 사라지지 않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채팅형 댓글 서비스 ‘타임톡’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이용자들이 편하고 부담 없이 댓글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다음은 뉴스 댓글에 댓글 도배 방지 시스템, 본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BO(한국야구위원회, 총재 허구연)가 지난 7일, 음주 파문의 중심에 섰던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하 WBC) 야구 대표팀 투수 김광현(SSG 랜더스), 이용찬(NC 다이노스), 정철원(두산 베어스)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라는 징계를 발표하면서 된서리를 맞고 있다. 경기 출장정지 차원의 중징계는 찾아볼 수 없는 데다 고액의 연봉에 비해 턱없이 낮은 벌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KBO는 이날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징계안을 의결했다. KBO는 “김광현, 이용찬, 정철원 선수를 제외한 25명은 모두 유흥주점을 출입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며 “대표팀 선수단 관리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가대표 운영규정을 보다 세분화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상벌위에 참석해 소명을 마친 뒤 세 명의 선수들은 “거짓 없이 있는 사실대로 얘기했다. 상벌위 결과를 수용하겠다.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KBO는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대회 기간 동안 2차례 유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전주시 효자동의 한 빌라촌서 외제차량 머스탱 차주와 빌라 주민들의 새벽 소음분쟁이 입길에 올랐다. 7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전주 효자동 머스탱 5.0 소음 관련 분쟁’이라는 글을 통해 해당 사연이 소개됐다. 자신을 전주 효자동 빌라촌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회원 A씨는 “동네에 검은색 머스탱 5.0 차량 한 대가 있는데 시동 걸 때마다 냉간 배기음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며 “과장 하나 안 보태고 집이 울릴 정도”라고 운을 뗐다. 그는 “밤 12시만 넘으면 시동 걸고 나가길래 ‘언제 한 번 싸움 나겠구나’ 싶었는데 드디어 일이 터졌다”며 사진을 첨부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A4용지에 “X 같은 158라 2XXX. 매일 늦은 밤을 깨는 짱깨같은 마후라 폭발소리!!! 보배드림 인실X 들어간다”는 경고문이 프린트 형식으로 적혀있다. 붉은색 박스 안에는 머스탱 차주의 자필로 보이는 답글이 쓰여져 있다. 차주는 “네이버에 검색해봐라. 머스탱 5.0은 이미 만들 때부터 소리가 나는 차야. 그리고 20대라 놀고 싶은 나이인데 새벽에 나가지 말라는 법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리고 욕은 좀 아닌 듯. 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일산의 한 스타OO에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러 갔다가 눈살 찌푸리는 광경을 맞딱뜨리게 됐다는 한 누리꾼의 글이 화제로 떠올랐다. 7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제발…이러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구경하다가 처음 글을 써본다. 일산 스타OO에 여유롭게 커피 마시러 왔다가 본 장면”이라며 글과 함께 사진 2장을 게재했다. 해당 회원은 “아이는 테이블에 올라가 소리 지르고 엄마는 말리지도 않고 아이 신발은 귀한지 의자 위에 딱 올려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금 후에 아이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도 신경 안 쓰는 이유가 본인도 다리를 올리기 위함이었느냐”며 “공공장소서 제발 아이를 사랑하고 개념 있는 다수의 엄마들이 소수의 저런 행동으로 욕 먹이게 하지 말아 달라”고 지적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우측 가장자리에 엄마와 아이가 한가로이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문제는 아이가 커피 등 음식을 놓는 테이블 위에 맨발로 올라가 있고 아이 엄마로 보이는 여성은 이를 제지하거나 아래쪽으로 내려오라고 타이르지 않고 평화롭게 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다. 좀 더 확대된 다른 한 장의 사진에는 아이가 옆의 보조 의자로 이동하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뒤집힌 야구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야구 대표팀의 일부 선수가 대회 기간 음주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튜브 채널 ‘세이엔터’는 최근 “WBC에 출전한 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본선 1라운드가 열린 일본 도쿄서 음주를 했다”고 보도했다. 팬들 부글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선수들은 첫 경기인 호주전을 치르기 전날 밤부터 경기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일본전 전날에도 술집을 찾았다. 대표팀은 객관적 전력상 한 수 아래라고 여겨진 호주에 7-8로 졌고, 일본에는 4-13으로 대패했다. 한국은 체코전, 중국전서 승리했지만, 조 3위에 머물러 상위 2개팀이 나서는 2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세이엔터는 “각 구단서 선발 에이스나 불펜 에이스로 활약하는 정상급 투수 3명이 지난 3월8일 밤부터 11일 새벽까지 도쿄 아카사카에 위치한 한 술집에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A구단 투수 B씨가 C구단 투수 D씨를 데리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옛날과자 한 봉지에 7만원이라는 경악할 수준의 영양시장 옛날과자 바가지 논란에 과자 상인은 물론 영양군청도 고개를 숙였다. 지난 6일, 경북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담당자는 군청 게시판을 통해 ‘영양군 대국민 사과문(<1박2일> 방영, 옛날과자 바가지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5일 배포한 해명자료서 이번 일을 마치 외부 상인만의 문제인 것처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며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영양군은 “이동 상인도 축제의 일부다. 따라서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영양군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거래 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이동상인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식당 등 업소 전반에 대해 재점검해서 믿고 찾을 수 있는 영양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양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옛날과자를 14만원에 판매한 상인은 외부 상인”이라며 “영양전통시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에 구멍이 드러나고 있다.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돼왔지만 개선되지 못했던 사안이 최근 들어 급부상했다. 문제는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구멍 사이로 환자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70대가 병상이 없어 병원을 찾아 헤맨 끝에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달 30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8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향리 편도 1차로 도로서 보행자 A씨가 후진하던 그랜저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커지는 구멍 구급대는 신고 접수 10분 만에 출동했다. 문제는 병원이었다.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되는 A씨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용인시 용인세브란스병원, 수원시 아주대병원, 안산시 고대병원 등 인근 병원 11곳으로부터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의정부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했을 때 사고 발생 2시간이 넘은 뒤였다. 증상이 악화된 A씨는 끝내 사망했다. 앞서 지난 3월 건물서 추락한 10대 여학생이 병원을 찾아다니던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3월19일 오후 2시15분경 대구 북구 대현동서 B양이 4층 건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워너비그룹의 거짓말이 끝도 없다. 이들은 대대적인 광고로 투자자들을 모집한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60~70대 노년층들이라, 워너비그룹의 거짓 광고를 그대로 믿는다. 하지만 언제까지 거짓으로만 살 순 없다. 끝도 없이 쌓아올린 거짓말의 탑이 무너질 때가 왔다. 다단계는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특징을 띤다. 판매원 가입은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단계도 불법이 있다. 이는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 수첩 등을 주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주는 경우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을 넘는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다. 사업자 모집 딜러 역할은? 이 외에도 ▲재화 등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은(판매원에 대한 재화등 공급가격의 35%를 초과) 경우 ▲폭력, 강압이나 그 밖에 반강제적·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가입비 명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장지선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3000억원대 고층 건물. 이 건물을 사이에 둔 소유권 분쟁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대 4000억원대로 평가받는 이 건물을 둘러싼 시공사와 시행사, 신탁사 그리고 사모펀드 등의 이해관계는 거미줄처럼 촘촘히 얽힌 상태다. 최근에는 법정 공방 과정에서 10년 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등장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자리한 에이프로스퀘어(전 시선바로세움 3차)는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의 건물로 2011년 준공됐다. 에이프로스퀘어는 지난 10여년 동안 소유주가 5차례나 바뀔 만큼 부침을 겪었다. 시공사와 시행사, 사모펀드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가격변동도 컸다. 시끄러운 노른자땅 2008년 1월 시행사 시선RDI는 에이프로스퀘어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회사인 시선바로세움을 만들었다. 시선바로세움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200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했다. 당시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은 시공사로 참여했다. 두산중공업은 2011년 5월 분양 지연 등으로 시선바로세움의 대출금 변제가 늦어졌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후 두산중공업이 대신 대출금을 변제하는 듯 한 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마약 청정국’으로 만들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지와는 달리, 마약사범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반대로 법원 판결은 온정이 느껴질 지경이다. 마약사범이 마약을 끊을 의지가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하지만 마약 투약 후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날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다. 법원의 온정주의와 변호사의 마약사범 양형 감형 프로그램 때문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지난달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범죄를 엄정히 단속할 뿐 아니라 마약 예방과 치료, 재활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뜻은 한 장관이 임기를 시작했을 때부터 일관됐다. 지난해 10월, 한 장관은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해야 한다”며 검찰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점점 늘어나 한 장관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약범죄는 날로 증폭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붙잡힌 마약사범은 1만9395명으로 전년 1만6153명보다 13.9% 증가했다. 이는 1989년 마약범죄통계가 집계된 이후 역대 최대치다. 심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환경부에 이어 서울시도 코로나 소독제의 위험성을 알고도 조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업체는 지난해 소독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4급 암모늄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보고했다. 서울시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결국 4급 암모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최근까지도 지하철 역내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다. “환경부에 적법 여부를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해서.” 코로나 소독제 논란에 대해 해명한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말이다. 코로나 소독제에 4급 암모늄이 포함된 걸 인지한 꼴이다. 4급 암모늄 성분은 10년 전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때부터 문제가 됐던 성분이다. 폐 섬유화를 일으킬 만큼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도 증명됐다. 알고도 모르쇠 코로나 소독제가 서울 지하철 내에 뿌려지기 시작한 건 2020년부터다. 환경부가 4급 암모늄을 방역 소독제로 승인한 것도 이때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4급 암모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에게 뿌려져서는 안 될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전문가들도 해당 성분이 포함된 코로나 소독제를 수건에 묻혀 물건을 닦는 데만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분무기로 뿌리거나 살포해서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기도 부천 소재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서 대표 생일이라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돈을 갹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떤 ㅈㅅ회사 대표 생일이라고 직원들한테 돈 걷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금요일 월요일 연차 사용금지 걸고 돈까지 걷네요”라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공지문을 통해 ‘연차휴가 결재권자인 부서장님들께서는 연휴 전후 부서원의 휴가 사용을 금지해주시길 당부드린다.(회사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연차 사용 일자 조정 협의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님) 연휴 전후 연차 휴가 사용은 밀도 있는 업무 수행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시기지정권’을 통해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지는 않다. 다만 실무노동용어사전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회사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없다면 회사의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시기를 지정해 사용할 수 있다. 작성자는 글과 함께 3장의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