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최근 카카오뱅크의 주가 폭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 내부 직원들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분위기라는 게시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카카오뱅크 현직 근무자의 사연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지금 카카오뱅크는 심각하다. 우리사주에서 대출받아 8억 중반대의 금액을 투자했는데, 원금만 4억을 손해봤다. 이자까지 하면 더할 텐데 계산하기 싫어진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리기사 투잡하는 사람, 이혼 준비 중인 사람, 파혼한 사람 등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많은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처했다”며 “누구 하나 극단적 선택을 해도 놀랍지 않은 상황”이라고 절망했다. 아울러 “임원들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최소한의 위로와 공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8월6일 코스피 상장 당시 공모가인 3만9000원에서 37.7% 오른 5만3700원으로 시작했다. 그로부터 11일 후인 8월17일 최고가인 9만4400원을 기록했으나 이후 꾸준히 주가가 하락해 하루하루 신저점을 갱신했고, 현재 전일 대비 4.21% 하락한 장중 1만7050원을 찍고 있다(12일 기준). 공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는 12일, 로봇공학과 4학년 김인우 학생이 ‘제2회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플랫폼 활용사례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 서원대학교가 주최하고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 사업단 주관으로 소방안전 빅데이터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 모델 발굴 등을 지원해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경진대회에는 총 63개팀이 참가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부문별 대상 1팀과 최우수상 2팀씩 총 6팀이 선정됐다. 플랫폼 활용사례 부문에서는 호서대 김인우 학생이 대상, 연세대 김가연 학생과 이화여대 김나영 학생이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인우 학생의 대상 수상작 ‘서울시 재난안전 취약자 분류 및 인구수치와 화재 발생의 상관관계’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분석과 융합의 가능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로봇공학과 학과장 김동진 교수는 “호서대 AI·SW 중심대학사업 참여를 통해 배양된 SW·빅데이터 융합 역량이 든든한 기초가 됐고, 앞으로도 학생들이 현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복안이 출범 이후 공전을 거듭해온 가운데, 일각에서는 ‘탈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정부가 내린 결단이 매번 악수로 작용하면서 노동계와의 관계가 계속 악화됐다. 분수령은 내년 초 예정된 한국노총 새 위원장 선거다. 이 결과에 정부 노동정책의 사활이 달렸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다면, 윤정부의 노동개혁 동력에 큰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의 굵직한 노동정책은 모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거쳐서 나온다고 봐도 무방하다. 경사노위의 협의를 거친 노동정책은 대표성과 정당성을 보장받는다. 그 자체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들어 경사노위가 유명무실화될 위기에 처했다.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윤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경사노위는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와 정부가 고용 노동정책을 비롯해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논의 대상은 ▲주요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관행 개선 ▲노사정 협력 증진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작품과 삐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이 수상·전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따르면 전날 폐막한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장에 ‘윤석열차’란 제목의 만화가 전시됐다. 풍자? 이 작품은 고등학생이 그린 카툰으로,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자 시민들이 놀라 달아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또 조종석 위치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리하고 있다. 그 뒷자리엔 검사복을 입은 이들이 칼을 들고 서 있다. 기차에 적혀 있는 숫자 ‘2’는 윤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시 기호로 보인다. 이 작품은 한국만화축제가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한국만화박물관 2층 도서관 로비에 전시됐다. 작품 수상 선정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무작위로 추천한 심사위원들이 평가했다. 만화영상진흥원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확천금을 얻을 기회가 있을 때 거절할 사람은 없다. 자가 마련, 경제적 풍요 등 돈이 많으면 누릴 수 있는 게 그만큼 많다.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복권을 사고, 매주 복권이 당첨되길 원하지만 복권 당첨의 확률은 손익비를 따져 계산할 때 희박하다. 이런 상황 속에 소비자의 복권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 로또(Lotto)는 한국에서 발행하는 복권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가 지정한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서 발행한다. 로또는 2002년 12월2일부터 시작했다. 구매자가 45개의 숫자 중 6개 숫자를 고르는 방식이다. 수동은 구매자가 직접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숫자를 고르고, 반자동은 자동으로 절반, 수동으로 절반 숫자를 고른다. 자동은 가게에서 선택한 숫자를 입력한다. 대부분 처음 호기심 접근 입력한 숫자와 토요일 밤 추첨한 숫자가 일정 개수 이상 동일하면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추첨돼 나오는 숫자의 순서와 상관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금을 지급한다. 6개의 숫자 중 6개 번호가 모두 일치하면 1등이다. 확률 계산 통계로 계산한 기대 당첨금은 약 19억5216만원이다. 2등은 6개 번호 중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코로나19 주역 병원, 국내 첫 번째 공공병원. 이는 모두 성남시의료원에 해당되는 말이다. 코로나로 정상 운영이 지연됐지만 성남시민들은 첫 공공병원에 힘을 실어줬다. 개원 3년이 지난 지금 성남시의료원의 ‘공공병원’이라는 역할이 흔들리고 있다. 옛 성남시청 부지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7월28일 개원했다. 성남시의료원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성남시청 직속의 시립 종합병원이다. 2000년대 초 성남 인하병원이 폐업한 후 대안책이었던 공공의료원을 2003년 성남시 시민 발의로 설립한 최초의 시민 발의 시립의료원이다. 시청 직속 인하병원 노동조합에서 시작된 문제 해결 노력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성남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됐다. ‘성남 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은 2년9개월에 걸쳐 2회의 주민발의 조례 청구와 1회의 시의원 조례 발의 끝에 2006년 3월16일 통과됐다. 주민발의 조례 제정를 통한 시민운동 공공병원 설립은 한국 사회에서 처음 생긴 일이다. 처음 있었던 일인 만큼 어려움도 컸다. 조례 제정 이후 ▲부지 선정 ▲대학병원 위탁 여부 ▲예산안 시의회 통과 ▲병상 수 ▲병원 성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인간으로서 마땅해 해야 할 도리에 어그러진 행동을 하면 ‘패륜을 저질렀다’고 한다. 패륜을 저지른 사람은 ‘패륜아’라고 칭한다. 한국 사회에서 패륜아는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하는 자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도리로 맺은 인연이기 때문에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다는 뜻이다. 천륜을 어기면 즉, 부모-자녀 간에 도리를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끊어진 천륜 최근 자녀에게 ‘남보다도 못하게’ 구는 부모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자녀가 부모에게 폭언을 내뱉거나 폭행을 저지르는 사건만큼이나 여론이 좋지 않다. 듣기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도 왕왕 일어난다. 방송인 박수홍의 가정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처음에는 형과의 문제로만 알려진 사안이 부모 등 가족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박수홍은 형 부부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검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박수홍이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말 그대로 가족이 쑥대밭이 된 상황이다. 앞서 박수홍은 형 부부를 계약료·출연료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형은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제576주년 한글날(10월9일)을 앞두고 ‘한중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19일, 서울시가 한글날 하루 전날인 8일 ‘제3회 한중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이하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서남권글로벌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경연대회는 지난 2019년부터 한글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매해마다 진행돼왔다. 이번 경연대회는 지난 8월29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예선을 거쳐 30일 본선 진출자가 발표됐다. 본선을 거친 이들은 오는 8일,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강당에서 대상, 최우수상 등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참가 대상 및 방법은 한중 이중언어가 가능한 국내 다문화 청소년(초·중·고)으로 한국어와 중국어를 함께 사용해 발표해야 하며 발표문도 이중언어로 작성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연을 두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매해마다 한글날 즈음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는 점, 해당 언어가 중국어라는 점, 사설이 아닌 서울시의 공식 주관하는 행사라는 점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경연대회는 ‘이주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이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인재로 동반 성장하게 만드는 것을 목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그는 UN에 소속된 의사이기도 하고, 미군일 때도 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노인일 때도 있고, 집안에서 재산을 상속받을 청년이기도 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국인이 아니며 외국에 있다. 그들은 SNS를 통해 “내가 한국에 가면 2배로 돈을 갚을게. 나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통장을 보여준다.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은 SNS에서 이성 혹은 동성에게 호감을 산 후 다양한 수단으로 돈을 빌려 갈취하는 사기 수법으로 로맨스(romance)와 스캠(scam)의 합성어다. 이들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계좌 추적이 어렵고, 검거된다고 해도 ‘사기죄’만 적용받아 ‘전자금융 거래법’을 적용받는 보이스피싱에 비해 양형기준도 낮다. 결국은 돈 느는 추세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상대를 믿고 돈을 준다는 게 말이 될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가 가능한 것은 SNS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만나본 적 없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또 인터넷으로 쉽게 상대방에게 접근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다. 온갖 달콤한 말로 꼬셔 상대방을 이용한다. 직접 만날 필요가 없이 메시지만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9년 4월16일 <'미투' 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0.008%’ 홀인원 사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최근 골프 인구 급증으로 ‘홀인원 보험'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보험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총 1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자들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수상한 만찬 금감원은 홀인원 보험의 비용 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이 벌인 보험사기 의심 건수는 391건으로 편취 의심 금액은 10억원가량이다. 현재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시행 중인 경찰청은 각 관할 관서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금감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홀인원(hole in one)은 한 번의 타수로 홀에 공을 넣는 것을 말한다. 골프 경기에서 매우 드문 일인 만큼 통상 홀인원을 하면 한턱내거나 함께 골프를 친 사람들이 기념품을 만들어 축하해주는 게 관례다. 홀인원 보험은 아마추어 골퍼가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지난 3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수면 중 충전하던 보조 배터리 폭발로 화상을 입은 30대 부부의 사연이 게재됐다. 피해자 본인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는 “9월21일 새벽에 보조 배터리를 충전해둔 채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남편의 위급한 목소리를 듣고 깼다”면서 “하얗고 강한 빛이 보여서 벌떡 일어났더니, 자고 있던 소파에서 토치로 쏘는 듯한 불이 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겉 부분이 까맣게 그을려 찢어지고 충전재가 드러난 소파 사진과 화상을 입은 손 사진이 첨부됐다. 작성자 부부는 당시 함께 자고 있던 딸을 데리고 대피했으나 아내는 양손 모두에, 남편은 종아리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보조배터리 폭발 사고로 부부와 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고통받고 있으며 아내는 4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 작성자는 “사고 당일인 21일 오후 12시경 판매자에게 연락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렸지만, 판매자 측 보험사는 인력 부족 및 퇴근을 이유로 다음날 현장을 방문했다. 갓난아이인 딸과 함께 화재 냄새로 꽉 찬 집에서 하루를 보내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명확한 기준은 신뢰와 맞닿아 있다. 사안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기준은 혼란을 가중시킨다.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이라면 두 말할 것도 없다. 국가가 정한 기준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공정한 잣대에서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스타트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 대표는 최근 국가기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고 토로했다. 한 직원의 퇴사를 두고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보인 모습에 큰 실망감을 느낀 것. 기관 맞아? A 대표는 “국가기관의 태도에 당황스러움을 넘어 화가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던 B씨는 회사를 떠나는 과정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서울지노위에 제소했다. A 대표는 B씨의 퇴사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부분도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 대표가 B씨를 부당해고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B씨에게 일정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서울지노위가 A 대표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가 지난 29일, 한국을 대표하는 철학자 김형석 교수를 초청해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을 주제로 천안캠퍼스 종합정보관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교수는 본인의 경험과 사례를 들면서 “남을 배려하고 작은 일에도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민족과 국가, 이웃을 위하는 삶이 가치있는 삶”이라며 “역사적으로도 배려하는 사회가 가장 발전된 문명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김형석 교수는 1920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나 일본 조치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서 30여년간 후학들을 가르치다 1985년 퇴임했다. 평생 친구였던 김태길·안병욱 교수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3대 철학자다. <고독이라는 병> <영원과 사랑의 대화> 등과 같은 베스트셀러를 발표해 수필가로 이름을 떨쳤는데, 간결한 문장과 깊은 통찰이 담긴 필력으로도 유명하다. 올해 103세인 그는 1세기가 훌쩍 넘는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활발하게 대중들과 나누며, 젊은 사람보다 유연한 사고와 의미있는 메시지로 대중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디지털 창의 토크콘서트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호서대와 카이스트, (사)창의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통사고로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도움을 줬다가 가해자로 몰릴 뻔한 사연이 올라와 화제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앞으로 사람이 죽어가든 뭐든 절대 도움 주지 않을 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평범한 40대 시민’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전날인 27일 퇴근길에 길가에 쓰러진 오토바이를 목격했고, 자칫 위험할 것 같아 급히 차를 정차하고 달려간 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고 운전자를 인도 쪽으로 피신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오토바이를 세우는 내내 운전자에게 “괜찮냐. 119를 불러야 하나. 병원에 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해도 답이 없어 자리를 떠나려 하자 붙잡으며 그는 “아저씨 때문에 사고 났지 않느냐. 그냥 좋게 해결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작성자가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며 경찰을 부르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잘못 본 것 같다. 죄송하다”며 말을 바꿨고, 뺑소니 신고를 당할 것 같은 불안감에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린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토바이를 정리한 후 운전자에게 ‘파스라도 사서 붙여라’라고 할 요량으로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금연 구역에서 흡연 단속 중인 아버지뻘 되는 70대 공무원 B씨를 폭행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27일,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 강북구 보건소 소속 임기제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해당 여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커뮤니티 및 SNS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옷을 붙잡고 하체에 수차례 발길질하다가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번 가격했다. 주위의 시민들이 말리자 그는 “이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폭행을 이어갔다. B씨는 팔로 뒤통수를 감싼 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다. B씨는 영상 말미에 충격을 받은 듯 손사래를 쳤다. 영상을 올린 시민은 A씨가 B씨를 폭행한 이유가 ‘흡연 단속을 당한 게 기분 나빠서’라고 밝혔다. 이날 A씨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 3, 4번 출구 인근 금연 구역에서 흡연 중 무단투기 단속을 나온 A씨에게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항변하다가 분을 참지 못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이날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원장 유준상)이 지난 27일, 양향자 의원(무소속, 국민의힘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과학기술 패권국가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강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양 의원은 1985년 삼성전자 연구보조원으로 입사 후 2014년 상무에 올랐으며,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등을 거쳐 현재 무소속으로 제21대 광주 서구을에서 지역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 의원은 이번 특강을 통해 “현재 세계는 반도체 패권 전쟁 중으로서, 강대국들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기술 영토를 확장해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핵심 산업으로, 기술 선점과 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기술 격차 확대와 시스템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 이 같은 기술을 보호하는 사이버보안의 중요성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기술과 보안을 같이 강조했다. 특강 후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은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본 신문은 지난 8월16일자 사회면(지면 8월14일자 종합면)에 <[단독입수] 교육부-건국대 옵티머스 판결문 공개>라는 제목으로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와 교육부의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하여 건국대가 정기예금에 예치돼있던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이 사립학교법 28조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관할청)의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는 논리로 손실 위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도하였고, 의무부담행위는 이후에 이행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로, 건국대가 120억원을 펀드 등에 투자함으로써 은행 등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가 펀드를 취득한 것은 교육부(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므로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외로운 돌싱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3040 이혼 남녀의 3명 중 1명은 재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서’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44% VS 22%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설문조사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이혼 남녀 총 500명(남성 250명·여성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 ±4.38%p). 그 결과 3040 이혼 남녀의 재혼 의향은 남성 44.4%, 여성 22.8%였다. 이어 남성의 경우 ‘모르겠다’(38.8%), ‘없다’(16.8%) 순으로 집계됐다. 여성은 ‘없다’(40.0%), ‘모르겠다’(37.2%), ‘있다’(22.8%) 순이었다. 재혼 의향이 있는 이들은 이유로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서’(남성 50.05%·여성 29.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 배우자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남성 18.9%·여성 26.3%), ‘재혼 가정으로 잘사는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수사하던 검사들이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직 판검사들의 로펌 이직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관예우’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특히 이들이 이직한 곳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을 변호하는 곳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반대로 그들의 방패막이가 된 셈이다.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편으로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검사들이 돌아섰다.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변호를 맡았던 로펌으로 이직했다. 피해자들은 애초 사정기관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고 비판한다. 지난 10년간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받았던 검찰과 공정위가 애초 가해기업들과 한통속이었다는 주장이다. 검찰·공정위 의지 없었나 서울중앙지검에서 2019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수사해 SK케미칼과 애경 간부 여러명을 재판에 넘긴 검사는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직했다. A 변호사는 공정거래와 기업자금, 금융·증권, 중대시민재해 등 사건을 주로 맡고 있다. 대형 로펌들이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노동과 산업재해 분야에 정통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