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지나가는 차량에 자신의 손목을 고의로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벌여 온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상습사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25분경, 소사로 소재 이면도로에서 B씨가 몰던 승용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등 인천과 부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총 18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에서 주운 면허증으로 렌트카를 빌린 후 운전미숙 여성운전자, 블랙박스 없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물색했다”며 “지나가는 차량에 손목을 부딪혀 고급 손목시계가 파손됐다”고 거짓말을 한 후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미성년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챙긴 폭력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최근 두 달 동안 여성 청소년 2명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북 지역의 한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는 조직원 A씨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채팅방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매에 응한 남성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면서도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북 구미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여자화장실을 사용하는 초등생들을 몰래 촬영한 학원장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구미경찰서는 휴대폰을 이용해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학원 원장 B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휴대폰을 이용해 학원 2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10여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및 추가 피해자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인터넷 판매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던 40대 남성 A씨가 경찰관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후 5시50분경 인터넷에 물품을 허위로 판매한 혐의로 체포돼 성남수정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한 뒤 화장실에서 동행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용변을 보기 위해 한쪽 수갑만 찬 상태였고, 숨겨온 소형 흉기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서 정문에서 다른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흉기에 찔린 경찰관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에게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며 “수사에 따라 A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출동한 119구급차를 훔쳐 서울에 사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달아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절도 혐의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3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인근 도로에 구조 활동을 위해 정차 중이었던 119구급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방대원들이 주안역 선로에 떨어진 60대 B씨를 구조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훔쳐 도주했다. 차량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소방대원은 인근 안전센터에 119구급차 지원을 요청해 B씨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19구급대 차량의 GPS를 추적해 이날 오후 12시25분경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서울에 사는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에 늦고 돈도 없었다”며 “119 구급차에 운전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훔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상태였으며, 음주를 하지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대를 인근 모텔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14일 오후 11시40분경 부산진구 한 주점 인근에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 시비가 붙은 B씨를 밀어서 넘어뜨렸다. A씨는 일행 4명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를 인근 모텔로 옮긴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음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상처가 범행 관련성으로 인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참고인들에 대한 혐의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기도 김포시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들이받아 60대 운전자 A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오후 12시48분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갓길에 불법 주차한 14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다”며 “화물차 차주에게는 현행법상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수서경찰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45분경 “수서경찰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에 해당 신고가 들어오자 전화 추적 등을 통해 A씨 자택을 확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신고 후 즉각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별다른 이상 물체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충돌사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테슬라 차량이 화재나 응급상황 시 외부에서 차량 문을 열 수 없다”며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테슬라의 전기차가 화재나 응급상황 시에도 밖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제작되어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지난 9일 테슬라의 전기차량이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벽면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고, 테슬라 차주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화재가 발생한 뒤 출동한 소방관들이 차량 문을 열 수 없었고, 탑승자 구조가 늦어져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02조)’을 살펴보면 차량충돌 시 승객 보호 기준에 따라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부가 ‘5인 이상 모임금지’ 카드를 꺼낸 가운데 22일, 종교 단체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경기도 금천구 소재의 한 교회서 13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해당 교회에선 교인 1명이 최초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20일에는 11명, 21일에는 1명이 추가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 온라인 브리핑에서 “종교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교인 명부와 교회 내 CCTV 제공 등에 협조해야 한다”며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박 국장은 “종교시설에서는 모든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길 바란다. 마스크 착용, 환기와 표면소독 등 방역지침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당 교회 관계자 및 접촉자들을 포함, 총 137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최초 확진자를 제외한 12명은 양성 반응이 나왔고 50명은 음성 반응이 나왔으며 나머지 인원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개혁이 이뤄졌다. 이번 개혁에 따라 경찰 조직은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등 세 조직으로 나뉜다. 이로 인해 ‘치안체계에 혼란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으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경찰법·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요 권력기관 중 체질이 가장 많이 달라질 곳은 경찰이다. 당장 올 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확보한 데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가져오게 되면서 힘이 세졌다. 국·자·수 세 분야 공존 이에 따른 경찰 권한을 분산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그 장치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국가수사본부가 출범된다. 내년부터 국가·자치·수사 경찰이 공존하는 ‘한 지붕 세 가족’ 체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개혁 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지난 16일 “앞으로 정책의 수립·집행·점검 전 과정에 걸쳐 공개 행정을 더욱 강화해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법이 시행되면 국가·자치·수사 사무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판사님의 취향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청소년 외모를 성적 대상화하는 듯한 현직 판사의 칼럼이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칼럼의 제목은 ‘페티시’. 수원지법에서 소년 재판을 담당하는 A판사는 지난 14일 <법률신문>에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나의 여자 보는 눈은 고전적입니다’란 문구로 시작한다. “설렌다” 먼저 본인의 이상형을 언급했다. A판사는 “나의 여자 보는 눈은 고전적이다. 칠흑 같이 긴 생머리, 폐병이라도 걸린 듯 하얀 얼굴과 붉고 작은 입술, 불면 날아갈 듯 가녀린 몸. 물론 지금은 그와는 거리가 먼 여자와 살고 있지만, 나이가 들어도 이상형은 잘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렌다”고 썼다. 이어 피고인들의 복장을 지적했다. 그는 “소년 재판을 하다 보면 법정 안은 물론 밖에서도 어린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며 &l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영업정지 기간이 길어지자 일부 업종에서는 불법적인 상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3차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었다. 올해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대구, 이태원 등을 거쳐 수도권에서 유행이 시작됐다. 1~2차 유행과 비교해 감염 규모와 범위가 훨씬 크고 넓어졌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의료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성매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수칙을 실시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와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다.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했다. 지난 11월부터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방역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1.5단계, 2.5단계 신설)로 세분화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확진자 수에 따라 오르내리면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화물차를 수리하면서 중고 부품으로 교체한 뒤 새 부품으로 바꾼 것처럼 속여서 보험료를 챙긴 정비업체들이 경찰들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 정비업체 대표 A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부터 화물차 수리 과정에서 중고부품을 넣고 새 부품으로 교체했다고 속이거나 교체하지 않은 부품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7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4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다. 아울러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정비업체 16곳도 비슷한 수법으로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70여 차례에 걸쳐 1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협업해 수사에 착수했고, 주요 수입 화물차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이들의 혐의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자신의 동생을 괴롭히지 말라고 훈계한다며 폭행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대화 도중 시비가 붙어 서로를 때린 혐의(폭행)로 A씨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경 광주 서구 쌍촌동 주택에서 뺨을 밀거나 빈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서로 폭력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동생과 친구 사이인 B씨를 불러 내 ‘동생을 괴롭히지 말라’며 훈계하다, 먼저 손으로 뺨을 수차례 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항해 B씨도 주변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으로 A씨 머리를 1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이 깨지지 않았고, A씨가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B씨에 대해 폭행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4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9시20분경 고양시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응급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A씨는 마스크를 내린 모습을 보고 보안요원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며 한차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통화 중 잠시 마스크를 내린 것뿐인데 시비가 생겨 보안요원을 한 번 밀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60대 남성이 완치 후 우울증 증세를 보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4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5시50분경 포천시의 한 3층 주택 마당에서 이 주택에 살던 6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올해 교통사고로 입원했던 경기북부의 한 대형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역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격리 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을 앓게 돼 완치 이후에도 계속 관련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 옥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 외부 범죄혐의점은 없다”며 “가족을 통해 우울증 관련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인천에서 아내와 말다툼 도중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순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와 사소한 말다툼 중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법 김병국 영장전담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B씨의 사위는 지난 12일 오후 11시경 지구대를 찾아와 장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2시40분경 지인 집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6년 전 서울 지하철 3호선 달리는 열차 안에서 불을 질렀던 70대가 또 다시 방화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심야시간대에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조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오전 3시경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상가(지하1층~지상3층) 내부에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조씨가 건물 침입할 때 울린 경보음을 듣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조씨는 해당 건물 관계자와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재판에서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난 2014년 5월 지하철 3호선 37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한 도곡역행 전동차 안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확인됐다. 당시에도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누수 현상과 관련, 광주시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뜻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자 사법부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이후 조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은 이웃을 둔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이웃을 벽돌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4일 오후 9시경 담양군 창평면의 식당 앞에서 이웃 B씨를 넘어뜨린 뒤 바닥에 놓여있던 둔기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식당에서 B씨를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나의 군 복무 경험을 깎아내리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