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석모도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5.18 13:53:54
  • 호수 1323호
  • 댓글 0개

부모 속인 아들…경찰도 속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인천의 한 농수로에 여자 시신이 발견됐다. 이 범행을 남동생이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줬다. 지난해 12월 벌어진 사건이 무려 4개월이 지나서야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잔혹한 살인 과정에서 남동생 범행은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도 밝혀진 게 없다. 

부모가 없을 때는 형제끼리 서로 의지하기 마련이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형제끼리 같이 동거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 입장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부모, 형제 관계는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기에 서로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천륜을 저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25차례 찔러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가족간 살인이 벌어졌다. 이 아파트에는 누나와 남동생인 A씨가 함께 거주했다. 남매 부모님은 경북 안동에 살면서 가끔씩 남매 집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지난해 12월 중순 새벽에 발생했다. 

A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로 누나를 25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이후 시신을 아파트 옥상을 끌고 가서 보관했다. 범행 장소가 아파트 꼭대기 층이어서 시신을 옥상까지 가져가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10일이 지난 후 A씨는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렌터카에 실어 석모도 농수로에 유기했다. 이때가 12월 말이었다. 


남매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 2월경 가출신고를 했다. 이때에도 A씨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까지 위장했다. A씨는 누나 휴대폰 유심을 다른 기기에 끼워 혼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새벽에 누나 계정으로 "너 많이 혼났겠구나. 실종신고가 웬 말이니.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라고 보냈다. 이후 A씨는 "부모님에게 남자친구 소개하고 떳떳하게 만나라"라고 답장했다. 

이어 다시 누나 계정으로 "잔소리 그만해라." 이렇게 누나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본인 계정에서 "어디냐, 들어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누나 계정으로 들어가 "나는 남자친구랑 잘 있다. 찾으면 아예 집으로 안 들어갈 것"이라고 답장을 보내며 조작했다. 

A씨가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여주며 누나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자, 부모는 4월5일 경찰에 낸 누나의 가출신고를 취하했다. 당시 어머니는 "경찰이 (딸에게)계속 연락하면 (딸이)연락을 끊고 숨어버릴까 걱정"이라며 신고 취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로 2개월이 지난 4월21일 오후 2시경 인천 강화군 삼산면의 한 농수로에서 A씨 누나 변사체가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158㎝였던 누나는 발견 당시 맨발이었으며, 1.5m 깊이의 농수로 물 위에 엎드린 상태로 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흉기에 의한 대동맥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34명의 전담반을 편성해 수사를 벌이다 피해자 통신·금융 기록을 분석해 A씨의 행적을 포착했다. 사라진 누나 휴대전화를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 발견됐다. A씨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해 식비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살해 후 렌터카 빌려 시신 유기
누나 계정 조작해 대화 위장

결국 경찰은 경북 안동에 있는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모든 범행에 대해 자백했다. 누나와 성격이 안 맞고 평소 생활 태도와 관련해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날도 회사를 마치고 늦게 귀가했는데 누나의 잔소리로 화가 났으며 그렇게 심하게 찌른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 조사에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못했다"며 "부모님에게도 사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천 남동구에서 석모도까지는 1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다. 시신을 석모도까지 옮긴 이유는 A씨의 외삼촌 가족이 석모도 인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행사 때 몇 차례 들린 A씨는 익숙한 장소이기도 했다.

유기 장소를 석모도 농수로로 정한 데 대해 A씨는 농촌이기도 하고 겨울에 인적이 드물 것이라고 생각해 그곳에 유기를 했다고 털어놨다.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가 중요한데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발적이라고 하기엔 25번이나 찌른 점, 살해 후 유기 및 은폐가 치밀했으며 누나의 계좌에 있던 현금을 이체해 식비로 사용했다는 점이 배경이다. 경찰은 금전 목적의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A씨가)현장에 있던 흉기로 살해했고, 계획범이라면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집에서 살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계획적이라면 사체를 열흘 동안 옥상에 방치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범죄라면 처음부터 사후 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범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그는 "(A씨가)'이왕 이렇게 됐으니 돈이라도 쓰자'라고 범행 이후 돈 욕심이 생겼을 수도 있고, 격정 상태에 빠져 수차례 찌른 것일 수도 있다"며 "실제 남매 사이에 갈등 요소가 있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누나의 발인이 4월30일이었다. 당시 A씨는 영정사진을 들고 운구행렬에 앞장서기도 했다. 또 변사체가 발견되자 여러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다. 한 언론이 '가족이 누나의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접한 A씨는 해당 기자에게 직접 항의 메일을 보냈다. 

A씨는 해당 기자에게 "가족들은 실종신고했다.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기사 보도는 하지 말아 달라. 말 한마디가 예민하게 들리는 상황이라 계속해서 이런 기사가 보도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A씨는 정상적인 출근을 하면서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주기적으로 '강화 석모도'를 검색했다. 유기한 시신이 떠올랐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사를 검색한 것이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속해서 불안감을 갖고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

사이코패스?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성향을 분석한 결과, 반사회성 및 사이코패스 성향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코패스는 일반적으로 인격장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평소 정신질병이 내부에 잠재돼있다가 범죄를 통해서만 밖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간이정신진단검사(SCL)와 문장완성검사(SCT) 검사를 진행, 분석하고 있으나 사이코패스 등의 정신적 문제는 확인하지 못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