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취재1팀] 박희영 기자·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인간적인 폭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정보사가 원격 폭파 조끼에 이어 위성 기폭장치를 기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노 전 사령관의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들을 단순 망상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12·3 내란사태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햄버거 계엄 회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현재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다. 기막힌 우연?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6년 정보사는 보유 중인 위성전화기에 특수 제작된 기폭장치를 연결해 원격으로 폭파하는 계획을 세운다. 실제 사용하는 위성전화기에 신호가 감지되면 기폭장치가 작동되는 원리다. 전화기 특성상 사용 시 기기를 귀에 갖다 대거나 몸에 부착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전화기가 폭발할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정보사는 이런 기술로 제작된 샘플을 납품 받아 모의 훈련까지 시행했다. 공교롭게도 2016년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GS리테일의 홈쇼핑 업체 GS샵에서 158만건의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7일 GS리테일에 따르면, GS샵은 지난해 6월2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웹사이트 해킹 공격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GS리테일은 앞서 지난 1월에도 편의점 GS25 홈페이지가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한 바 있다. 홈쇼핑 웹사이트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아이디 ▲이메일 ▲기혼 여부 ▲결혼기념일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총 10개 항목이다. 다만, 멤버십 포인트와 결제수단의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GS리테일은 “유출 사실 인지 후 해킹을 시도하는 IP와 공격 패턴을 즉시 차단하고, 홈쇼핑 웹사이트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도록 잠금 처리했다”며 “로그인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당 고객들께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하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사후 대책 방안으로는 최고 경영진들이 참여하는 ‘정보보호 대책 위원회’를 발족해 사고를 수습하고, 이후 해당 조직을 상설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광주광역시 도심 한복판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경찰관이 쏜 실탄에 맞고 사망했다. 2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11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의 한 도로서 A(51)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서 금남지구대 경찰관 B(54) 경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 경감은 동료 경찰관 1명과 함께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B 경감이 접근해 제지하려고 나서자, 종이가방서 흉기를 꺼내 위협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여러 차례 고지에도 A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쐈고, 테이저건이 빗나가자 공포탄을 1발을 발포했다. 이 과정서 B 경감은 2차례 공격을 받았고, 이후 실탄 3발을 쐈다. B 경감은 실탄 발포 당시 총기 사용 지침대로 치명상의 위험이 적은 하체를 조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워낙 근접한 거리서 이뤄진 탓에 A씨의 상체에 총격이 가해졌고, 치명상으로 이어졌다. 결국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오전 4시께 사망했다. B 경감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25일,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붕괴사고는 오전 10시9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소재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위 구조물이 갑자기 내려앉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경찰 및 소방 당국은 “도로 공사 중인 상판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교각 붕괴사고로 인근 현장서 작업 중이던 인부들은 매몰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 직후 아래에 깔린 인부들은 8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오전 10시3분경 대응 2단계를 발령한 후 소방차 18대 및 인력 53여명을 투입해 인명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11시 현재 매몰돼있던 8명 중 3명이 사망했으며 5명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경기 고양의 한 음식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이 “남녀 관계에 의한 범행이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고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8시20분께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위치한 한 중식당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주방서 일하던 B씨의 아들은 “룸 안에 어머니와 한 여성이 쓰러져 있다”며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출동한 당국은 목에 심한 중상을 입은 채 숨진 B씨를 수습하고, 옆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서 제3자가 범행 후 도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CCTV 영상 등을 통해 주변을 탐색했다. 하지만 범행 현장에는 특별한 물리적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3일 병원서 퇴원하자마자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녀 관계에 의한 범행이었다”며 범행 일체를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인 B씨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최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정보사 HID 요원들의 검찰 진술 내용이 공개되고 있다. 이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휘 아래 판교와 서울 모처서 대기했다. 노 전 사령관은 HID 요원을 이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플랜을 짰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HID 요원의 주요 임무가 ‘체포’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정부 비판 인사 500여명을 수집 및 수거할 계획을 자신의 노트에 작성했다. 이 노트는 지난해 초부터 자신의 측근들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12·3 비상계엄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 노트에 작성된 플랜 일부는 당시 실행됐다. 비상식적 플랜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관계자 체포 등 임무를 맡은 경기도 판교 정보사 100여단에 집결한 수사2단 요원 38명 중 대부분은 특수공작부대(HID) 출신이다.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중순 정보사 간부로부터 “(수사2단으로 차출된 명단 중)HID 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오혁진 기자 =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의 처남 김모씨가 강남구 신사동 H 유흥업소서 대선 준비를 도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씨는 윤석열 선거대책본부 업무 전반에 관여했고,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에게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처남 김씨도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전성배씨는 대선 당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본부장으로 역임한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의 고문이었다. 전씨의 딸과 처남 등 가족도 네트워크본부에 몸담아 활동했다. 지난 2022년 선대본부 관계자들은 전씨가 비공식 통로로 가족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의사결정에 개입하면서 ‘비선 실세’로 활동했다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신사동 소재 H 룸살롱 확인 일명 ‘찰리’로 불리는 전씨의 처남 김씨는 지난 대선 기간인 2020~2021년경 강남구 신사동 소재에 H 룸살롱에 출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속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돼 유흥주점 등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어겼다가 적발된 업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던 시기였다. H 업소 사장 등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김씨는 팬데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인천 전세사기 가해자가 점점 더 뻔뻔해지고 있다. 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보증금 반환도 해주지 않는 것은 물론, 자신을 고발한 피해자들을 오히려 역고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여전히 “돈이 없다. 마음대로 해봐라”며 철저히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구축 빌라 247채를 보유하면서 전세사기를 벌인 정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발해 봐라”며 피해자들에게 말하던 정씨는 법적 제재를 받은 이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되돌려 주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들과 또 다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또 다른 법적 공방 앞서 <일요시사>는 ‘나쁜 집주인과 중개사 ‘임대 깡패’ 커넥션 추적’이라는 정씨의 전세사기 행보에 대해 기획취재를 진행했다. 당시 <일요시사>는 정씨가 소유한 주택을 다수 관리하는 A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정씨가 내놓은 매물 상태와 전세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 피해담 등을 다뤘다. 현재 정씨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 일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정씨는 남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신던 양말의 배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양말을 그대로 신고 자는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클리블랜드 수면 클리닉에 따르면 양말을 신고 자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원활해져 체온을 최적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겨울철에 효과적이며,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잠드는 시간이 단축되고 숙면을 취할 가능성이 커진다. 리모컨보다… 하지만 온종일 신은 양말을 그대로 신고 잠드는 것은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한 매트리스 회사가 최근 소셜미디어(SNS) 레딧 사용자 11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잠자리에 들 때 양말을 신는 사람 가운데 30%만이 깨끗한 양말을 신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동안 신었던 양말 8켤레의 미생물 함량을 분석한 결과, 양말서 화장실 변기보다 20배 더 많은 세균이 검출됐다. 이는 일반적인 TV 리모컨보다도 더 불결한 수준이다. 양말에서 먼지진드기, 곰팡이, 녹농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온라인 e커머스 ‘쿠팡’에서 주문했던 미개봉 반품 전자레인지 제품이 작동 5초 만에 폭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와 판매 및 배송을 담당하는 회사 간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어 소비자만 패해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19일, A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쿠팡에서 배송받은 전자레인지가 터졌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딸에게 원룸을 얻어줬는데 전자레인지가 없어 쿠팡서 OO전자 미개봉 반품 제품으로 익일 배송이 있길래 주문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전자레인지 주문일은 지난 4일이었으며 배송은 이튿날인 5일에 완료됐다. 그는 “딸이 ‘전자레인지가 이상하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작동 불량인가 싶었는데 사진처럼 거의 폭탄을 맞은 것 같다”며 사진들을 첨부했다. 게시된 6장의 사진에는 전자레인지의 우측, 후면, 사이드 측면부의 우글쭈글해진 모습이 담겼다. A씨 딸은 배송 박스의 포장 상태는 흠집방지용 테이프까지 멀쩡했지만, 냉동밥을 안에 넣은 뒤 불과 5초 만에 폭발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A씨가 해당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쿠팡 측은 ‘물건을 반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씨가 범행을 미리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9일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명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범행 도구에 대해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과거 발생했던 살인사건 기사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명씨의 개인 휴대전화, 집 컴퓨터 1대, 학교 컴퓨터 3대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을 마쳤으며, 현재 각 전자기기에서 나온 정보를 취합해 범행 전후 상관관계를 분석 중이다. 앞써 명씨는 지난 10일, 점심시간 후 무단으로 학교를 나갔다가 인근 상가서 흉기를 구입하고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사람이 거의 없고 소리가 차단되는 시청각실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점, 아이가 홀로 있는 순간을 의도적으로 노린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대전 초등생 사건은 사전에 준비한 계획범죄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담수사팀은 병원진료 기록, 가족, 직장동료, 친구 등을 통해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범행 동기를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배우 이하늬(41)가 약 6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17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무려 60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이번 이하늬의 세금 추징 규모는 배우 송혜교(35억원), 박희순(8억원)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최고 금액을 경신했다. 과세 당국은 지난 2022년, 이하늬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관련 비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늬는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시절인 2015년 ‘주식회사 하늬’라는 법인을 설립했으며, 이후 사명을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변경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이하늬는 사내이사로 활동 중이다. 과세 당국의 세금 추징에 대해 이하늬의 소속사 팀호프는 즉각 해명을 내놨다. 소속사 측은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16일 배우 김새론(25)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연예인을 향한 과도한 도덕적 잣대와 악플 문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새론 비보를 두고 나종호 예일대학교 정신과 조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수하거나 낙오된 사람을 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흡사 거대한 ‘오징어 게임’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음주 운전은 아주 큰 잘못이고 만약 처벌이 약하다면 법체계가 문제 있는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잘못했다고 해서 재기의 기회도 없이 사람을 사회서 매장시키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는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인에 대한 언급은 잘 안 한다”며 “다만, 이번 김새론 배우의 죽음은 벼랑 끝에 내몰린 죽음이란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든다. 기사뿐 아니라 그가 일한 카페까지 온갖 악플에 시달리는 걸 봤다”고 설명했다. 나 조교수는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어야 숨쉴 틈도 없이 파괴적 수치심을 부여하는 것이 멈출까? 사회적 대화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애도했다. 김새론의 팬들도 연예인에게만 집중되는 과도한 비난을 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드라마 <카지노> 현실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지난해 필리핀서 검거된 외국인 수배자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현지시각) <필리핀스타> 등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국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해외서 필리핀으로 도피해 온 외국인 도망자 180명을 체포했다. 최대 도피처 이 중 한국인이 74명으로 41%를 차지하며 중국인(62명)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대만인 12명, 일본인 11명, 미국인 7명, 이탈리아인 2명, 호주인 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영국, 캐나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키르기스스탄,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세르비아 등의 범죄자도 포함됐다. 붙잡힌 한국인 수는 전년(39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비중도 30%에서 10%포인트 이상 커졌다. 이들은 경제 범죄, 투자 사기, 불법 도박, 자금 세탁, 피싱 사기, 강도, 마약 거래 등 다양한 범죄로 수배돼 도피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 필리핀 이민국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음주 운전 차량의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피해를 당했다는 슈퍼카 람보르기니 우라칸 차주가 가해자의 무대응에 분통을 터뜨렸다. 차주 A씨는 지난 13일, 국내 최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음주 차량 주차사고 조언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2시경, 부산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있던 차량에 음주 운전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A씨 차량은 물론 뒤에 주차돼있던 벤츠 차량도 피해를 입었다. 당시 추돌이 얼마나 강했는지 우라칸 차량은 2m가량 주차 라인을 넘어 전방으로 밀려나가 있었다. 경황이 없었던 A씨는 차량 파손이 그다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지만 확인 결과는 정반대였다. 업체로부터 하체가 완전히 박살 나 있어 수리 부품비만 1.5억원, 공임 포함 차량 전체 수리비는 2억원에 달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가해 차량 측에서 어떤 연락도 없었고, 가해 차량 보험사에선 보험한도가 2억원이라서 다른 피해 차량인 벤츠 차주와 비율보상에 들어간다는 점이었다. A씨는 “(상대 보험사에서)심지어 등급표가 있다면서 제 차 가격을 2억1500만원이라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은 면했으나, 사실상 선수 생활이 끝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 및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가해자인 40대 명모 교사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 문제로 살해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교정학과 교수는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피플> 인터뷰서 “일단 우울증은 이런 종류의 폭력 행위와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고 언급했다. “1년에 2만명 이상의 많은 교사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치료를 받는다”는 이 교수는 “(살해 교사가)우울증 치료를 받던 사람이라는 경찰 발표는 ‘우울증 있는 교사는 전부 교직 부적응자가 아니냐’는 낙인이 찍히는 문제가 있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발표 내용 중 가장 눈여겨 본 것은 ‘복직 3일 후에 짜증이 났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결국 짜증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 분은 우울증보단 성격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복직 후 여러 폭력적 행위가 보고됐는데 (범행)5일 전, 컴퓨터가 잘 안 된다며 컴퓨터를 파손했고, 어려움을 상담해주겠다는 동료 교사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는데도 이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동일한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치돼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지만 노역은 부과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강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수술 중 대량 출혈과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늦어진 점 등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며 “비록 피고인이 원심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서 강씨는 환자가 수술 이후 약 21개월이 지난 뒤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씨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0일, 광주 소재의 제석산 구름다리서 40대 남성 A씨가 아래 도로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남부경찰서 및 남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A씨는 제석산 구름다리서 37m 아래로 떨어져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리 난간에 설치돼있던 2m 높이의 안전시설(난간)을 넘어 추락했다. 당시 A씨가 왜 철제 와이어로 돼있는 안전시설을 넘어섰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제석산 구름다리는 제석로 개통 과정서 사업비 문제로 터널을 뚫지 않고, 산을 깎아 도로를 내는 방식으로 길이 트이면서 설치됐다. 기존 제석산으로 오를 수 있는 등산로가 끊기자 양쪽을 잇는 구름다리가 놓이게 된 것이다.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 생겼지만, 지난 2017년부터 6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등 잇단 사고가 발생해 왔다. 지난해엔 50대 남성이 난간 위로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2017년엔 20대 남녀가 잇달아 뛰어내렸고, 이듬해 4월엔 6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 2020년, 광주 남구청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1.2m 높이의 와이어 난간을 현재의 2m 높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0일, 부산 기장군 소재의 한 은행서 30대 괴한이 총으로 은행 직원을 협박해 강도 범행에 나섰다가 2분 만에 검거됐다. 이날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괴한 A씨는 오전 10시58분경 기장군 일광읍 소재의 한 은행에 들어가 돈을 탈취하려 했다. 그는 목도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은행에 진입한 뒤 미리 준비한 검은 비닐로 감싼 공룡 모형의 장난감 총을 들이대면서 은행 직원 및 시민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은행 직원에게 여행용 가방 안에 5만원 권을 담으라고 요구했다. A씨는 위협 도구가 진짜 총이 아닌 장난감 총임을 알아챈 은행 직원에 의해 불과 2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은행으로부터 A씨를 넘겨 받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 강도에 대한 형량은 범죄의 종류, 피해 규모, 범죄의 심각성 등에 따라 다르며, 보통은 징역 10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 강도죄는 형법 제336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일반적으로 은행 강도 사건은 범죄의 심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