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땅 5조 은닉 의혹’ 다시 나온 박옥성, 왜?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12.17 08:25:39
  • 호수 1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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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꺼내진 박정희 비자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세 차례에 걸쳐 벌어진 군사·친위 쿠데타 과정에서 형성된 부정 재산이 차명인을 통해 숨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중 강남 일대 가차명 부동산만 약 5조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3번의 쿠데타 독재 은닉재산 환수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됐다. 박정희·전두환·윤석열 및 김건희로 일가 이어지는 권력형 부정 축재 의혹 전반에 대한 재조사와 환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웨딩홀 스캔들

핵심 쟁점은 강남 서울 삼성동·대치동 일대 국유지 및 개발지 편취 의혹,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박옥성 전 칠산개발 대표의 가차명 부동산 집단이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동·대치동 일대에만 박씨 명의 또는 차명으로 관리된 부동산이 100필지 이상으로, 개발 가치만 약 5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들 토지는 1960~1970년대 영동개발, 경부고속도로, 제3한강교, 1호 터널 건설 등 국가 주요 SOC 사업과 맞물려 형성된 핵심 개발 노선에 집중돼있다.

은닉재산 환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박정희정권 시절 내무부·경호실·재정 당국·건설 라인 핵심 인사들이 가차명 구조를 활용해 국유지와 공공개발 토지를 사적으로 편취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전두환 신군부 시절에도 권력형 부정 축재자 수사에서 일부 인물들이 의도적으로 제외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삼성동 7개 건물, 대치동 9개 건물, 최소 1만평 이상 보유’ 등 구체적 자산 목록과 매입·매각 차익 기록까지 포함돼있다.

이와 맞물려 국회에는 ‘국헌문란범죄 및 특정재산범죄로 인한 불법 형성 재산과 수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민사 독립몰수법(내란 환수법)’이 발의·검토되고 있다. 이 법안은 쿠데타·국헌 문란 범죄로 형성된 재산을 형사 유죄 판결 없이도 민사소송으로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강력한 재산환수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자 및 그 일가·측근이 10억원 이상의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 국헌 문란 범죄로 규정 ▲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로 50억원 이상 취득한 경우도 환수 대상이 된다.

특히 형사 공소시효가 끝나거나 무죄가 나와도 민사 환수가 가능하며 ▲법무부 장관 직권 또는 시민 신청으로 환수 소송 제기 ▲가압류·가처분 ▲금융·과세정보 강제 조회 ▲압수수색 등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역대 군사정권·은닉 부정 축재 재산을 전면 몰수하는 법적 장치다.

이 같은 입법 흐름의 실질적 타깃으로 지목되는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강남 핵심 부동산 소유주로 알려진 박씨다.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씨는 박정희정권 시절 차명재산 관리자로 지목된다. 강남 개발 초기 부동산을 비자금·차명 방식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명제 시행 이후 이 재산들이 본인 명의로 고착화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차명 관리자, 임차인 강제 퇴거 논란
박정희 정권 쿠데타 부정 축재 재점화


문제는 이 부동산들이 단순한 보유 자산을 넘어 수십년간 임차인·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구조적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피해자 측은 ▲차명 소유 이전 ▲공사비 미지급 ▲임차인 강제퇴거 ▲계약구조를 악용한 채권 편취 등이 반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의 땅에서 예식장을 운영한 오은환씨의 경우, 임대차 분쟁 이후 사기 혐의로 되레 구속됐다. 해당 건물은 이후 차명 이전과 재임대를 통해 공사비 미지급 피해가 반복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 박씨 측이 차명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 컨벤션디아망(현 컨벤션 벨라지움)’ 법인을 둘러싸고도 내부 관계자가 횡령·배임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해당 인물이 병중 사망하며 미회수 채권과 피해자 보상을 요청했다는 증언도 공개됐다. 현재 이 사건은 다시 민·형사 절차가 재개된 상태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 분쟁이 아니라, 강남 개발 과정에서 형성된 권력형 부동산 적폐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2025년 12월6일 강남 일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강남 부동산 차명 소유 구조 ▲박옥성 관련 불법 재산 형성 과정 ▲임차인·공사업자 피해 사례 ▲수사·행정기관 직무유기 의혹을 전면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강남 부동산 분쟁을 넘어 ▲박정희 군사정권의 정치자금 ▲전두환 신군부의 부정 축재 ▲친일 재산·황실 재산 소실·편취 ▲현 정권 핵심 인사들까지 연쇄 연결되는 ‘한국형 권력형 은닉 재산 카르텔’ 의혹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자료에는 “최순실 일가·데이비드 윤·윤석열·김건희 일가 불법재산 환수”라는 문구까지 명시돼있어 정치적 파장도 불가피하다.

한편, 박씨의 건물 임대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집회를 열고 “강제퇴거와 임대 피해를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공적 개입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오씨 등 임대 과정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과 지지자들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부동산 임대 구조 속에서 유사한 피해가 반복됐다”고 주장하며, 공적 검증 없이 장기간 문제가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내무부 장관 박경원 운전기사
불법 재산 환수 전면전 시작

참가자들이 대표 사례로 언급한 곳도 컨벤션 벨라지움이다. 과거 강남구청으로부터 건축법 및 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및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뒤, 강남구청의 항소로 소송이 이어진 바 있다.

이 같은 행정 분쟁의 장기화 자체가 공적 감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주장이다.

집회에서 발언한 전 임차인 오씨는 “임대 과정에서 법적 구조를 이용한 사실상의 강제퇴거를 당했다”며 “조직적 압박에 대응하지 못한 채 사업장을 비워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해당 건물에서 다른 임차인 역시 공사비 미지급 등 문제를 겪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박씨 관련 일부 법인의 운영 구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참가자들은 “법인 명의와 실질 운영자가 달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인 회계와 지분구조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각에선 박씨가 박정희정권 시절 조성된 통치 자금, 즉 비자금의 실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정 시가만 많게는 5조원대로 알려졌으며, 최소 1조5000억원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씨는 1933년 5월27일생으로 현재 87세다. 그의 이력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거의 없지만, 과거 박정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 산하 근무 또는 내무부 장관이었던 박경원의 운전기사였다는 증언이 복수로 존재한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과 먼 친척이었다는 추정도 함께 따라다닌다.

의혹의 핵심은 1968~1970년 강남 개발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 박씨 명의의 대규모 토지 취득이다. 당시 박정희정권의 통치 자금은 중앙정보부 또는 극소수 심복 라인을 통해 철저히 조달·관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미 의회 프레이저 보고서에서도 이후락, 김성곤 등의 실명이 등장하며 스위스 비밀 계좌 운용 정황이 적시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같은 시기 강남 개발과 함께 가차명 방식으로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고 차익을 향유했다는 의혹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당시 구조가 ‘박정희 통치 자금 → 박경원 내무부 장관 → 박옥성 운전기사’로 이어졌다는 증언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실체 드러나나

1993년 금융실명제, 1995년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면서 1년간 실명 전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박씨와 박경원 측은 당시에도 실명 전환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후 박경원 가족이 박씨를 상대로 부동산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입증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2000년대 초반 패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알려진 박씨의 주요 부동산은 강남 대치동과 삼성동 일대에 집중돼있다. 이 땅들 위에는 상가와 빌딩이 신축돼 임대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 건물은 박씨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거나 관리업체를 통해 우회 운영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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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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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