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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은아 “한상혁 무죄추정원칙 면직 주장은 내로남불”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죄추정의원칙 주장에 대해 “남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무죄추정의원칙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법 기술자의 궤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방통위를 더 이상 자신을 위한 방탄으로 사용하지 말고 자리서 지금이라도 물러나라”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이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경써야 한다”며 “일평균 우울증 갤러리 게시글이 4000개였는데 1만개로 폭증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울갤(우울증 갤러리) 사태서 디씨(디씨인사이드) 운영자와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방통위 차원서 대응 계획에 대해 질의했더니 ‘계획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상혁 위원장)임기 끝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월급 루팡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언론의 극단적 선택 보도 권고 기준처럼 사고 유발 정보 대응체계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불법유해정보 사이트 차단이 어렵다면, 울갤 같은 사이트 곳곳에 위기의 청소년들이
- 차철우 기자
- 2023-05-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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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장모 수사·재판 풀스토리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정부의 매서운 칼날이 유독 특정 인물에게는 무뎌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최근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던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로써 최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세 번째 ‘수사 종결’을 통보를 받게 됐다. 검찰의 칼날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억울하다’고 말한다. 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수사는 눈에 불을 켜고 하는 수사기관이 유독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 수사에서만큼은 ‘바보’가 된다는 것이다. 최은순 누구인가? 특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에 검찰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의심한다. 실제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1년6개월 동안 이어졌으며 사상 최장 기간, 최다 인력 투입이라는 역사를 썼다. 이 대표는 지난 3월22일, 검찰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에 넘겨진 이 대표 관련 사건만 12건에 달하며 그는 이달 초부터 매주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 정인균 기자
- 2023-05-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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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0억 코인 의혹’ 김남국, 검찰 조사 76.3%, 민주당 13.3%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0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 주체는 민주당이 아닌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 동안 <일요시사> 독자들을 대상으로 ‘‘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조사 주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6.3%(229명)이 “검찰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민주당 차원서 조사하면 된다”는 13.3%(40명)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 3%(9명), 관심 없다 & 기타 의견은 7.3%(22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의정활동 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자 김남국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존경하는 당원 도이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도 김 의원의 탈당계를 받아들여 탈당 절차
- 박 일 기자
- 2023-05-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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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조] ‘이재명 대안’ 없다 33.9% 이낙연 17.1%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살포 의혹과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거액 코인 논란을 떠안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권자 10명 중 3명 이상(33.9%)은 ‘대체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다음 중 누가 이재명 대표의 대안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보느냐’는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86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뒤를 이어 이낙연 전 대표 17.1%, 김동연 경기도지사 15.9%로 박빙을 이뤘다. 이외에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 12.5% ▲그 외 다른 인물 8.3% ▲박용진 의원 7.8% ▲잘 모름 4.5% 등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 체제를 묻는 항목서 주목할만한 점은 33.9%의 ‘대안이 없다’ 응답이다. 유권자들은 이른바 ‘이재명 대체제가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답했는데 무려 이 전 대표 응답자의 2배에 달했다. 연령별로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세대,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서 ‘이 대표 외 대안 없음’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서울 및 강원·제주
- 박 일 기자
- 2023-05-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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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원·태영호발 국힘 리스크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두 달 만에 국민의힘 지도부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한 사람도 아닌, 한꺼번에 두 명이 날아가 버렸다. 끊임없는 설화를 만들어냈던 인사들은 엄벌에 처해졌지만 이것만으로는 속이 개운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위기일 수 있어서다. 가까스로 버텨내고는 있지만, 다음 행보에도 비슷한 실수가 나온다면 정말 위태로워진다. 과연 계속되는 살얼음판의 김기현호는 괜찮을까?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윤리위원회는 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 최고위원은 여전히 버티는 반면, 태 의원은 징계 수위가 결정된 날 최고위원 사퇴를 통해 한숨 돌렸다. 공백 생긴 당 수뇌부 황정근 윤리위원장에 따르면 두 인물의 징계 사유는 각각 세 가지다. 김 최고위원은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우파 천하 통일 및 제주 4·3 사건 발언이 결정적이다. 태 의원은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라는 주장,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녹취록, 더불어민주당을 사이비 종교 단체인 JMS에 빗댄 발언이 문제가 됐다. 앞서 국민의힘
- 차철우 기자
- 2023-05-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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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또…’ 추미애 헛발질 트라우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쏠 때는 명중인 것처럼 보였다.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처럼 느껴졌다. 문제는 과거에 쏜 총알이 눈앞까지 되돌아왔다는 점이다.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한 상대는 멀쩡한 상태로 ‘되치기’에 들어갔다. 피해는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작전 수행자의 능력이 도마에 오르는 모양새다. 문재인정부서 법무부는 정부 부처 중에서도 유독 부침이 많은 편이었다.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이라는 두 갈래 정책의 선봉장이었기 때문. 검찰과의 관계도 정책 방향에 따라 널을 뛰었다. 적폐 청산 기조 아래에서는 손발을 맞췄다가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고서는 극렬하게 대립했다. 조국 후임 구원 실패 문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이 모든 기조의 선봉장이었다. 문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은 2017년 7월19일 취임, 2019년 9월9일까지 2년여 동안 재임했다. 박 전 장관은 문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2017년 7월25일~2019년 7월24일) 총장과 발맞춰 큰 문제없이 임기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두 사람의 후임서 불거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 전 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문정부 출범과 동시에
- 장지선 기자
- 2023-05-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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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빅매치’ 조국 VS 한동훈 1번지 대첩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대첩’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 전 장관은 ‘어부지리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다분해졌으며, 오랫동안 ‘공천설’이 떠돌았던 한 장관 또한 정계 데뷔 플랜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두 사람이 총선 등판 시 맞붙게 될 전장은 다름 아닌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다. 종로전 승자는 여러 모로 정치적 이익을 챙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낭설’로만 떠돌고 있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대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내년 총선까지 약 11개월이 남은 가운데, 4년 전 뜨거웠던 열기만큼 유권자들은 차기 총선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선거 때마다 그렇듯 주로 관심을 끄는 지역구와 인물들이 있다. 내년 총선서 유권자들 사이서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은 어느 전장에, 어느 장수가 등판하느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구도를 벌써부터 그리고 있다. 다음 총선 최대 관심 매번 총선마다 주목받는 지역구들이 있다. 역대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서울 종로, 중량감 있는 후보가 나서며 격전지로 떠오르는 수도권 일부 지역구 및 부산
- 정인균 기자
- 2023-05-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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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를 만나다]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간호법은 세 번의 입법 시도 끝에 본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현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반대 입장인 의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부분 파업을 벌였다. 현재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중이다. “간호법은 시대적 흐름이다.”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던 지난달 27일, 외롭게 본회의장을 지켰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간호사 출신의 최 의원이 말하는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일요시사>는 최 의원에게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 당론을 거스른 이유 등을 물었다. -간호사로 약 40년간 근무했다. 기억나는 일화는? ▲의료현장서 일하면 건강, 삶의 문제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중에는 아동이나 청소년도 많았는데, 학대로 아픔을 겪거나 보호자도, 치료비도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봐왔다.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도 많다. 사고 후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다수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일화를
- 차철우 기자
- 2023-05-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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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박광온 ‘불편한 동거’ 내막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면서 ‘비명(비 이재명)계 인사’가 지도부에 입성했다. 친명(친 이재명)계 일색인 지도부에 비명계 인사가 들어간 것은 친문(친 문재인)계 고민정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내년 총선서의 역할이 중요해진 당 지도부에 ‘성골 친문’ 박 원내대표가 들어간 점은 비명계 입장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비명계는 잔칫집인 반면, 친명계는 사뭇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 때만 해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박홍근 원내대표를 배출한 친명계는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을 기대했다. 김두관, 박범계, 홍익표 의원을 후보로 내세운 친명계는 결선투표를 기대했다. 잔칫집? 그러나 이 같은 친명계 의원들의 기대와는 달리 결과는 박 원내대표의 ‘과반 승리’로 끝났다. 지도부와 후보들 간의 협의로 공식 득표 수는 비공개에 부쳐졌지만, 몇몇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90표 이상 받았다고 취재진에게 전했다. 이는 지난해 박 전 원내대표가 1차 투표서 받았던 득표 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선거 직후 <일요시사>와 만난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거에 의원들의 ‘집단지성’이 발현됐다고 봤다. 그는
- 정인균 기자
- 2023-05-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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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권자 4명 중 1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도 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거주 유권자들 중 10명 중 7명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부에 대해 ‘방류해선 안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부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12일,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85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68.4%는 ‘방류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4명 중 1명꼴인 25.7%의 응답자는 ‘방류해도 된다’고 답했고, 잘 모름은 5.9%였다. 반대 입장은 ‘국민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 및 수산업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꼽혔으며 찬성은 ‘국제원자력기구, 한국 시찰단서 문제없다고 결론 날 경우 방류해도 된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전 세대서 반대했으며, 매 여론조사 때마다 보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던 60대 이상서도 반대 응답이 60%에 달했다. 특히 30대서 50대는 반대 응답이 70%를 넘어섰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서 60% 이상이 반대했다. 특히 보수의 성지 영남서도 반대 응답이 60%를 넘었으며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중도층서도 반대 응답
- 박 일 기자
- 2023-05-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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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권자 10명 중 4명 “국힘보다 민주당이 더 도덕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 의뢰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104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 어느 정당이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 결과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42.3%의 지지를 받았다. 국민의힘 응답자는 30.1%, ‘둘 다 비도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4.3%에 달했다. 잘 모름은 3.3%. 이 같은 응답은 최근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터진 가운데서 나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여지가 있어 보인다. 연령별로는 30대서 50대까지 민주당이 높게 나온 반면, 60대 이상에선 국민의힘 응답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PK(부산·울산·경남) 및 강원·제주를 제외하고 전 지역서 민주당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TK(대구·경북)마저도 민주당이 더 도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강원·제주에선 국민의힘에게 도덕 점수를 더 높게 줬다.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중도층에선
- 박 일 기자
- 2023-05-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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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변의 원대’ 박광온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지난달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서 이변이 일어났다. 친윤 세력이 강하게 밀고 있던 김학용 의원을 제치고 윤재옥 의원이 당선된 것이다. 윤 원내대표도 범친윤계로 평가받지만, 친윤 의원들이 ‘대놓고’ 김 의원을 밀고 있었던 터라 세간의 충격은 한동안 가시질 않았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다. 당내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은 친명계가 아닌 비명계서 원내대표를 배출한 것이다. 주인공은 3선 중진의 박광온 의원으로, 박 원내대표는 당선 후 인사에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쇄신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사실 비명(비 이재명)계는 지난해부터 ‘역습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다. 2021년 대선 경선부터 친명(친 이재명)계에 주도권을 내준 이들은 호시탐탐 주류로 돌아갈 기회만 엿보고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차곡차곡 세력을 재정비하고 있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 징조가 이미 수차례 나타났으며, 박광온 원내대표의 당선은 대외에 알리는 신호탄 정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신호탄? 징조는? 이들이 짚은 앞선 징조는 지난 2월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본회의 투표였다. 이 대표는 그
- 정인균 기자
- 2023-05-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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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천 욕심’ 태영호 무리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주 4·3 사건 망언, 공천 녹취록 등 여러 논란이 터졌지만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모양새다. 공천만 받을 수 있다면 일단 발을 맞추는 등 시키는 대로 한다. 태 최고위원은 논란에 대해 악의적이라며 잘못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공천권을 위해 허락된 당무 개입이 당의 약점으로 자리 잡힌 모양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또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공천 녹취록 파동이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 최고위원에게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 녹취록에는 태 최고위원이 “나(태 최고위원) 들어가자마자 이 수석이 나에게 오늘 발언을 왜 그렇게 하냐. 민주당이 한일 관계로 대통령 공격하는 걸 최고위원회 쪽에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음성이 등장한다. 이어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을 하면 안 된다”는 말도 나왔다. 물갈이설 이 수석은 “오늘 한일 관계 얼마나 좋냐. 첫 상견례 자리서 당신(태 최고위원)이 치고 들어오면 대통령한테 태영호가 한마디 했으면 얼마나 좋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나갔다. 또 “마이크를 쥐었을 때
- 차철우 기자
- 2023-05-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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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의도 떠도는 우병우 공천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여의도에 입성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차기 총선서 우 전 수석을 영입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실제로 몇몇 당 관계자들은 <일요시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이 (총선 출마를)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까지 변호사 면허도 박탈당했던 그가 어떤 연유로 주가 높은 ‘여의도 블루칩’이 된 것일까? 아무리 인생사가 새옹지마라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정치 인생은 누구보다 굴곡이 심하다. 어릴 시절부터 학업에 두각을 나타낸 우 전 수석은 사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해 전국에 이름을 알렸다. 이후 정치 검사로 평가받으며 조직 내에서 좌천되더니, 대통령이 바뀜과 동시에 다시 정권의 실세로 등극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말에는 국정 농단 혐의에 휘말려 한동안 철창 신세를 져야 했다. 후유증 민주당은 국정 농단 사건 당시 우 전 수석을 중심 인물로 낙인찍은 바 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은 그는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서 보좌하며 최씨와 대통령을 직접 연결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후 우 전 수석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국정 농단
- 정인균 기자
- 2023-05-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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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손절’ 송영길 히든카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는 생물이라고들 한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선거를 앞두면 이 생물의 움직임이 더욱 극적으로 변한다. 최근 여야는 다수당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 앞서 내부 단속에 나섰다. 특히 전‧현직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앓고 있는 야당의 상황이 정치권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22대 총선을 11개월 앞두고 연달아 악재를 만났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이어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됐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를 뿌렸다는 내용이다. 전·현직 대표 리스크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당시 당 대표 후보) 캠프가 조직적으로 정치자금 9400만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과정서 송 전 대표가 범행을 인지했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지난 1일에는 송 전 대표 자택,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선거 캠프 관계자 등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송 전 대표는 현재 돈봉투 살포
- 장지선 기자
- 2023-05-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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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2위 박정희, ‘23번째’ 1위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서 노무현 대통령이 30%를 얻어 23%에 그친 박정희 전 대통령을 7%p 앞서며 선두를 달렸다. 뒤를 이어 ▲문재인(16%) ▲김대중(11%) ▲윤석열(10%) ▲이명박(3%) ▲김영삼(2%) ▲박근혜(2%) 등으로 나타났다(무응답 3%). 지난해 12월 대비 노 전 대통령은 5%p 상승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노 전 대통령이 <리서치뷰>가 2011년 5월부터 이번 조사까지 총 40회에 걸친 호감도 조사에서 23번째 1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18세~20대(30%) ▲30대(26%) ▲40대(40%) ▲50대(39%) ▲서울(25%) ▲경기·인천(33%) ▲호남(42%) ▲부울경(PK, 30%) ▲강원·제주(30%) ▲진보층(46%) ▲중도층(30%) 등에서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60대(28%) ▲70대 이상(44%) ▲충청(34%) ▲대구·경북(TK, 26%) ▲보수층(39%)서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다. 범진보 대통령 호감도 합은 57%, 범보수 호감도 합은 40%로, 범진보 호감도가 17%p 높았다. 취임 1주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 박 일 기자
- 2023-05-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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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자진 탈당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3일, 자진 탈당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서 취재진과 만나 “방금 전에 당 대표 지도부와의 면담을 가졌고, 그동안 여러 일로 당에 많은 누를 끼치고 국민께 걱정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키로 결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 사실관계에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해서 이 문제를 헤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도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민, 당에게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선당후사의 정신을 갖고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당과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결국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검찰의 정치공세도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돈봉투 의혹으로 인한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자진 탈당은 같은 당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 이후로 세 번째다. 이날 두 인사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결단했다”며 자진 탈당의 길을 택했지만 당내 혼란은 쉽게
- 박 일 기자
- 2023-05-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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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칼끝에 선 KT 초라한 운명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의 칼끝에 선 KT가 뒤숭숭하다. KT텔레캅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 전 대표 관련 불법 지원, 사외이사 접대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검찰은 사퇴한 윤경림 전 대표이사 내정자에게 제기된 의혹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KT 내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도 높은 수사를 받는 것을 두고 자업자득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KT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과 경찰의 타깃이 돼왔다. 정치적 외풍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낙인찍혔을 정도다. 구현모 전 대표와 황창규 전 회장도 수사기관의 칼끝을 피할 수 없었으며 일부는 재판에 넘겨졌다. 상처는 지금까지 번져 ‘수장 공석’이라는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형국이다. 낙하산 내리꽂기 윤경림 전 KT 대표이사 내정자는 지난 3월27일 사퇴했다. 주주총회를 앞둔 상황서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은 보기 힘든 광경이다. KT를 향한 정부여당과 검찰 수사의 압박감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전 내정자의 운명은 주주총회 전부터 안갯속이었다. KT 대주주이자 정부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국민연금이 반대하자 재공모가 치러졌다. 정부여당과 인연이 있는 후보자가 대거
- 오혁진 기자
- 2023-05-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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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판 휩쓸 ‘쌍특검’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쌍특검(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간의 대립이 한층 더 심화할 양상이다. 문제는 완전한 승리자가 없다는 점이다. 이득이 크지만 손실도 분명하다.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중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굴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결국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검찰의 탄압에 맞선다는 명분을 내세워 쌍특검을 추진해왔다. 이때 당시 정의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합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로 김건희 여사 특검에는 다소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손잡고 동시 폭격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찌감치 특검을 추진해왔다. 대선 기간 불거졌던 대장동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해 3월 이미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었다. 정의당도 대장동 관련 의혹들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처음에는 쌍특검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도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 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을 봐줬다는 의혹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특검 추천권도 대통
- 차철우 기자
- 2023-05-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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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론조작 ‘조현천 리스트’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이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주도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사드 배치 찬성’ ‘탄핵 반대’ 여론 형성을 위해 기무사 인력과 예비역 장성 등을 동원했다. 조 전 사령관의 계엄령 문건에 관한 내란예비음모 혐의도 여전히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조 전 사령관의 사법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해외 도피가 무색할 정도다.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의 공소장 내용이 지난달 25일 공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 관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달 14일 기소됐다. 도피 마감 공소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 전 사령관의 여론조작 시도는 크게 2가지다. 조 전 사령관은 탄핵 정국서 반대 여론을 결집하기 위해, 또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 지지 여론을 결집하기 위해 기무사 인력과 예산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벌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인 2016년 10
- 남정운 기자
- 2023-05-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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