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4·10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여당이 공세에 나섰지만 총선 공약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주겠다는 자와 막겠다는 자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월24일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띄웠다. 4·10 총선이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였다. 이날 이 대표는 강남3구를 찾아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포퓰리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전통시장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것처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과 같은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는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가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나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 밝혔던 선심성 약속을 이행하는 데 드는 900조원, 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박했다. 이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한 다음 날인 25일,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선거 때마다 들고나오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것 같나, 내릴 것 같나. 아주 단순한 계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킨다? 그건 책임 있는 정치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총선 이후 잠시 수면으로 가라앉는 듯한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은 영수회담을 기점으로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이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수용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동시에 지급 대상에 의견을 달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 “민생 회복” 여 “세수 부족”
지원금 특별법 22대 첫 불씨 될까
이로부터 약 열흘 뒤인 지난 10일에는 민주당이 22대 국회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며 압박에 나섰다. 영수회담서 입장 차이를 확인한 만큼 민주당서 해당 법안을 곧바로 발의해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13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민생을 회복하는 데엔 이견이 없지만 민주당이 국채 발행으로 인해 뒤따라올 이자와 부채를 고려했냐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의견과 관련해서 한 민주당 성향의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사적으로 만난 자리서 “부자 감세로 세수 펑크가 어마어마하게 난 건 기억하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지원금을 풀면 당장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는데 대한민국이 그렇게까지 기울어진 나라는 아니다”라며 “댐에 돌을 하나 던졌을 때 물이 넘치느냐 마느냐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자 민주당은 법안에 행정 집행의 대상이나 시기, 방식을 담을 수 있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정부가 끝까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만들어 추진하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처분적 법률은 정부를 거치지 않고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인 만큼 여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예산을 우회해서 편성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54조에 따르면 예산편성권은 정부의 권한으로 지정됐는데 민주당이 이 절차를 무시할 경우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헌법에 보면 행정권은 대통령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헌 여지가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 부분(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본다.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입법화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까지 꺼냈지만…
헌재 제소 맞불…평행선 대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있어 위헌적 소지가 크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대변했다.
민주당의 기세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일부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흐름의 변화가 감지된다. 협상의 여지를 넓힌 동시에 정부·여당에게 공을 넘긴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의장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를 통해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여당에서는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협의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보편 지원이 맞다”면서도 “어차피 정부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하므로 정부·여당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야권 인사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끼리 갈라치기를 하는 등 역효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지급 방식을 도출해 여당을 설득해야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도 깨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최근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 같은데 그래도 처분적 법률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이)헌법재판소서 제소할 가능성도 커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끝까지 싸움만
그러나 한 민주당 당선인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선별적 지급과 관련해 민주당 내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직 없다”며 “민생에 방점을 찍어야지 여야 싸움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민생회복지원금이 22대 국회의 첫 불씨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5만원’과 ‘지원 대상’이라는 단어에 얽매인 형국이다. 여야가 민생 회복에 대한 새로운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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