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으로’ 경기 분도 추진의 이면

뚝 자르고 대권주자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시도는 많았지만 실행까지 간 경우는 없었다.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는 둘째치고 덩어리가 너무 컸다. 반으로 뚝 잘라 이제부터 서로 다른 지역이라고 하기엔 장애물이 많았다. 이번에는 어떨까? 일단 이름까지는 나왔다.

최근 경기도 분도 이슈가 화두에 올랐다. 경기도는 지난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부특자도)의 새로운 이름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자도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경기북부 발전의 게임체인저다. 그동안 정치적 의도에 가려 경기북부특자도 추진이 지지부진했으나 오늘 새 이름을 얻고 그 기운으로 더욱 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꺾이고도…

앞서 경기도는 경기북부가 가진 성장 잠재력에 걸맞은 상징적 이름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상징하며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지난 1월18일부터 2월19일까지 한달여 동안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다. 대국민 공모전에는 총 5만2435건의 이름이 모였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1364만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자체만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 3개에 이른다. 3개 시는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례시로 지정됐다. 화성시, 성남시 등이 인구 10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서울을 비롯해 인천과 경기, 수도권에 모여 있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이제 더 이상 이슈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고질적인 문제가 됐다. 이 과정서 면적이 가장 큰 경기도가 분할의 타깃으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면적은 1만200㎢로 전체 국토의 10.1%에 이르는 크기다.

경기도를 나누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분도의 가장 큰 이유로는 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가 꼽힌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구로 구성돼있는데 인구가 많고 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은 대체적으로 남부에 몰려 있다. 실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도 북부지역을 발전시키자는 공약이 선거철마다 나왔다.

2022년 경기연구원이 내놓은 <퀀텀점프를 위한 경기북부지역 발전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지역내총생산(GRDP) 차이는 4.8배에 달한다. 근로자 월평균 급여액도 31만원가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GRDP는 경기도 전체의 17.3%로 인구 비중(26%)을 밑돌고 있다.

당시 경기연구원은 북부의 저발전·침체는 산업혁신, 인프라, 규제 요소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인천·경기 남부보다 특화산업·기술, 기업·대학·R&D 등 산업혁신 거점이 발달하지 못했고 광역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과 팔당상수원, 군사시설 등의 규제를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4·10 총선에서도 경기도는 ‘뜨거운 감자’였다. 불을 지핀 것은 국민의힘이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지역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와 경기도를 나누는 ‘경기 분도’ 이슈를 띄웠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3일, 총선을 1주일 앞두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경기 분도 원샷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언급
이름 발표, 부정적 반응 커

한 전 위원장은 “경기북부는 수도 서울의 안보나 방위 등을 이유로 여러 가지 군사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와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군사 사정거리나 군사 기준이 많이 바뀌어서 여기나 서울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한 억제력으로 적극 방어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경기북부가 모든 희생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 우린 그 시대를 끝내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총선서 크게 패하면서 한 전 위원장의 발언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메가시티 이슈를 끌고 나온 지역서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동력 자체를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민주당은 총선 당시 경기 분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슈 자체가 사장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총선 이후 다 꺼져 가는 불씨를 되살린 것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다. 김 지사는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10 총선을 3개월 앞두고 김포시 등의 서울 편입 이슈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무산된 뒤에도 그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 1월 기자회견서 “경기북부특자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만에 하나라도 정부의 주민투표 요청 묵살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개발’을 경기북부특자도 추진의 대의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교통 인프라 개선, 일자리 창출, 교육·의료 등 삶의 질 향상, 생태관광 자원개발 등 북부 대개발 비전을 지난해 발표했다”며 “그 성과가 대한민국 전체로 파급되도록 키우고 지역 상황에 맞게 다듬겠다”고 했다.

경기북도특자도 명칭 공모전도 그 연장선상으로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김 지사의 경기북도특자도 추진을 정치적 행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경기 분도 이슈는 이미 수십여년 동안 많은 정치인의 공약으로 언급됐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은 물론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그만큼 정치력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역으로 말하면 끝까지 밀어붙여 정책을 완수하면 그만큼 정치적 입지가 넓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특히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야권서 김 지사의 입지가 애매해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나온다. 김 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야권 잠룡으로 꼽힌다.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이 대표가 낙마할 경우 김 지사는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미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체급은 커진 상태다.

재추진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게 중론이다. 일단 경기북도특자도 이름 발표 이후 강한 반발에 부딪힌 모양새다. 경기도민 청원 홈페이지에 경기 분도를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1일 게시된 ‘평화누리자치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하루 만에 청원 답변 요건인 1만명의 동의가 모였다. ‘동네 이름 가지고 장난한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한 상태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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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