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으로’ 경기 분도 추진의 이면

뚝 자르고 대권주자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시도는 많았지만 실행까지 간 경우는 없었다.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는 둘째치고 덩어리가 너무 컸다. 반으로 뚝 잘라 이제부터 서로 다른 지역이라고 하기엔 장애물이 많았다. 이번에는 어떨까? 일단 이름까지는 나왔다.

최근 경기도 분도 이슈가 화두에 올랐다. 경기도는 지난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부특자도)의 새로운 이름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자도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경기북부 발전의 게임체인저다. 그동안 정치적 의도에 가려 경기북부특자도 추진이 지지부진했으나 오늘 새 이름을 얻고 그 기운으로 더욱 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꺾이고도…

앞서 경기도는 경기북부가 가진 성장 잠재력에 걸맞은 상징적 이름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상징하며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지난 1월18일부터 2월19일까지 한달여 동안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다. 대국민 공모전에는 총 5만2435건의 이름이 모였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1364만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자체만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 3개에 이른다. 3개 시는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례시로 지정됐다. 화성시, 성남시 등이 인구 10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서울을 비롯해 인천과 경기, 수도권에 모여 있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이제 더 이상 이슈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고질적인 문제가 됐다. 이 과정서 면적이 가장 큰 경기도가 분할의 타깃으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면적은 1만200㎢로 전체 국토의 10.1%에 이르는 크기다.

경기도를 나누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분도의 가장 큰 이유로는 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가 꼽힌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구로 구성돼있는데 인구가 많고 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은 대체적으로 남부에 몰려 있다. 실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도 북부지역을 발전시키자는 공약이 선거철마다 나왔다.

2022년 경기연구원이 내놓은 <퀀텀점프를 위한 경기북부지역 발전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지역내총생산(GRDP) 차이는 4.8배에 달한다. 근로자 월평균 급여액도 31만원가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GRDP는 경기도 전체의 17.3%로 인구 비중(26%)을 밑돌고 있다.

당시 경기연구원은 북부의 저발전·침체는 산업혁신, 인프라, 규제 요소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인천·경기 남부보다 특화산업·기술, 기업·대학·R&D 등 산업혁신 거점이 발달하지 못했고 광역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과 팔당상수원, 군사시설 등의 규제를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4·10 총선에서도 경기도는 ‘뜨거운 감자’였다. 불을 지핀 것은 국민의힘이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지역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와 경기도를 나누는 ‘경기 분도’ 이슈를 띄웠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3일, 총선을 1주일 앞두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경기 분도 원샷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언급
이름 발표, 부정적 반응 커

한 전 위원장은 “경기북부는 수도 서울의 안보나 방위 등을 이유로 여러 가지 군사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와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군사 사정거리나 군사 기준이 많이 바뀌어서 여기나 서울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한 억제력으로 적극 방어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경기북부가 모든 희생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 우린 그 시대를 끝내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총선서 크게 패하면서 한 전 위원장의 발언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메가시티 이슈를 끌고 나온 지역서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동력 자체를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민주당은 총선 당시 경기 분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슈 자체가 사장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총선 이후 다 꺼져 가는 불씨를 되살린 것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다. 김 지사는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10 총선을 3개월 앞두고 김포시 등의 서울 편입 이슈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무산된 뒤에도 그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 1월 기자회견서 “경기북부특자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만에 하나라도 정부의 주민투표 요청 묵살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개발’을 경기북부특자도 추진의 대의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교통 인프라 개선, 일자리 창출, 교육·의료 등 삶의 질 향상, 생태관광 자원개발 등 북부 대개발 비전을 지난해 발표했다”며 “그 성과가 대한민국 전체로 파급되도록 키우고 지역 상황에 맞게 다듬겠다”고 했다.

경기북도특자도 명칭 공모전도 그 연장선상으로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김 지사의 경기북도특자도 추진을 정치적 행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경기 분도 이슈는 이미 수십여년 동안 많은 정치인의 공약으로 언급됐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은 물론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그만큼 정치력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역으로 말하면 끝까지 밀어붙여 정책을 완수하면 그만큼 정치적 입지가 넓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특히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야권서 김 지사의 입지가 애매해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나온다. 김 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야권 잠룡으로 꼽힌다.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이 대표가 낙마할 경우 김 지사는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미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체급은 커진 상태다.

재추진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게 중론이다. 일단 경기북도특자도 이름 발표 이후 강한 반발에 부딪힌 모양새다. 경기도민 청원 홈페이지에 경기 분도를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1일 게시된 ‘평화누리자치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하루 만에 청원 답변 요건인 1만명의 동의가 모였다. ‘동네 이름 가지고 장난한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한 상태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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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간첩서 이사장으로’ 기막힌 신분 세탁 추적

[단독] ‘간첩서 이사장으로’ 기막힌 신분 세탁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횡령 혐의로 고발한 ‘월드장학재단’의 이사장이 전 조선노동당 총책 황모씨로 드러났다. 황씨는 이사장 취임 2개월 만인 2020년 4월15일, 교육청 허가 없이 재단 자금 50억2500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재단은 ‘월드메르디앙’으로 유명한 월드건설산업 조규상 회장이 2002년 설립했다. 회사 자산 등 50억원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고, 모교와 고향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조 회장이 별세하기 2년 전인 2020년 2월20일 사임하면서 이사진도 전격 교체됐다.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황씨와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물이 연루되면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모조품으로 꾸민 작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단을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재단이 결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자 확인에 나섰고, 재단 기본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처분, 변경하고자 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14일 황씨를 포함한 이사진 5명은 이사회를 열어 재단 자금 50억2500만원을 A씨에게 대여하기로 결정했다. 황씨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2개월 여만이다. 대여금 50억2500만원에 대한 취득 담보는 A씨가 소유한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그림(작품명 ‘호박’) 2점에 대한 평가액을 55억원으로 설정했다. 대여금리는 2020년 4월14일부터 2021년 4월15일까지 연 2.4%를 적용했다고 ‘이사회 이사록’에 적혀 있다. 이어 2021년 4월15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사회 회의록에는 2022년 4월15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한 연장에 대한 이사회에선 ‘호박’ 2점에 대한 평가액을 65억원으로 계상하기도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건을 주도한 인물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신으로 알려진 장모씨라고 지목했다. 제보자는 “현재 월드장학재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사들은 대부분 장씨의 지인”이라며 “장씨가 위작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해준 것처럼 꾸며 재단의 자금을 횡령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장씨가 지인과 통화한 녹취 파일에도 “내가 이사장과 이사들을 추천했다”고 언급했다. 장씨가 A씨에게 ‘호박’ 작품을 구매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히, A씨가 구매한 ‘호박’ 작품 2점 모두 위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쿠사마 야요이 ‘호박’ 원본의 영문 철자는 ‘Pumpkin’이지만, 이들이 담보로 제시한 작품 설명서에는 ‘Pumpukin’이라고 표기돼있다. 제보자는 취재진과 인터뷰서 “쿠사마 야요이 측에서 ‘진품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작품’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감정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권유를 받았다”고 말했다.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시리즈는 미술시장서 환금성이 높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교육청 고발, 성동경찰서 수사 허가 없이 장학재단 자금 맘대로 유용 월드장학재단 이사회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대여금 지출에 관한 의사록은 2020년도에 작성됐으나, 장씨가 A씨에게 ‘호박’을 구매하라고 지시한 시기는 2023년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2023년에 서울 용산구서 만난 장씨는 ‘월드장학재단 자금 인출에 대한 명분이 없다. 네가 빌린 것으로 해줄 수 없겠냐’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긍하자 재단은 A씨가 2020년 4월15일부터 2022년 4월15일까지 50억2500만원을 대여한 것처럼 꾸며 의사록을 작성했다. 월드장학재단 자금 50억2500만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실제로 A씨는 자금을 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내가 50억이 넘는 돈을 받았으면 이렇게 태연하게 전화를 받겠느냐”며 “장씨가 부탁해서 대여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재단 횡령에 가담한 인물들에 대한 배경에 민주당 연루 의혹도 제기됐다. 먼저, 이사장 황씨는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중부지역당 사건은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10월6일, 국가안전기획부가 “남로당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90여명을 간첩 혐의로 적발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안기부는 “남한 조선노동당 가담자 95명을 적발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 황씨 등 62명을 구속하고 300여명을 추적 중”이라고 발표했다. 황씨는 거물급 고정 간첩 이선실(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게 포섭돼 1990년 입북했던 바 있다. 이후 북한 노동당에 가입, 간첩 교육을 받은 후 ‘중부지역서 당을 조직하라’는 지령을 받고 남파됐다. 국내서 중부지역당 총책으로 활동하다 1992년 체포됐고, 대법원서 간첩 및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8년 8·15 특사 때 형집행정지로 풀려났고 노무현정부 때인 2003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좌파들의 횡령 잔치 황씨의 간첩 혐의는 노무현정부의 과거사 진상조사 때 재확인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는 2007년 보고서에서 “북한과 손잡고 남한 사회의 변혁을 이루고자 했던 국내 일부 운동 세력 및 인물들과 북한의 적극적인 대남 공작이 결합돼 발생한 사건”이라고 적었다. 황씨는 1980년 사북 사태 중심 인물이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6월 미스 유니버스 대회장 폭파 미수 사건으로 체포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직접 만든 사제 폭약을 들고 대회장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상임감사 최종 후보에 오른 2인 중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황씨의 간첩 혐의가 명백한데도 정부가 황씨 이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원랜드는 2018년 5월 모집 공고를 낸 뒤 임원추천위원회(비상임이사 3명·외부위원 2명 구성)의 추천을 거쳐 후보자 5인의 이력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이후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황씨가 포함된 최종 2인 명단을 강원랜드로 보냈다. 위원회 절차를 거치는 만큼, 공기업 상임감사위원 임명 시 정부 측의 판단이 중요하다. 공기업 상임감사위원은 감사 조직을 책임지는 역할이다. 큰 범위서 내부 비리를 감시하고 회계업무를 감독해 경영진을 견제하며 방만 경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당시 강원랜드 언론팀은 “확인해드릴 수 있는 건 현재 (상임감사위원 최종 후보에 오른 인물은)2명이라는 사실 뿐”이라고만 밝혔다. 관계자는 최종 후보에 오른 인물의 신상에 대해서 알지 못할뿐더러 발표 이전이기에 공개하기도 힘들다고도 했다. 어떻게 돌아왔나 황씨는 정치권에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여론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는 “2004년 2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공천권을 쥔 모 의원 등으로부터 정치 입문 제의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황씨는 <신동아>와 인터뷰서 “정 의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자기가 적극 밀 테니까 한번 만나자고 했지만, 정치에 뜻이 없어 만나지 않았다”면서 “(한나라당의 그 같은 제의를 보면서)우리 같은 전력을 가진 사람도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이제는 거리낌 없이 살아도 되겠구나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황씨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전면 부인했다. 정 의원은 “2월에는 당장 내 공천 문제 때문에 정신없던 때였는데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있었겠냐”고 반문하면서 “황씨와 전화 통화한 적도 있고, 한번 만난 적도 있지만, 전혀 다른 일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횡령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장씨는 2022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단체인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라임펀드 사태에 연루돼 해외 도피 중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라임 자금 19억60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장씨는 지난해 3월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고 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업계에서는 장씨를 상장사 셀피글로벌, 디딤이엔에프, 메탈바인 자금 횡령 사건을 주도한 ‘기업사냥꾼’ 일당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장씨는 3개 회사의 총괄감사위원장 명함을 뿌리고 다녔다. 장씨 일당으로 언급되는 안모씨는 메탈바인의 실사주로 통하는데, 장씨는 메탈바인의 감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 안씨가 ‘작전세력’으로 지목됐던 코스닥 상장사 셀피글로벌에도 장씨의 측근이자 월드장학재단 이사인 이모씨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기업사냥꾼 등장 민주당 연루 의혹 셀피글로벌 소액주주들은 안씨를 주가 폭락, 거래정지의 배후로 지목하고 규탄하고 있다. 장씨와 안씨의 연관성은 디딤이앤에프의 최대주주와 전 경영진 간의 경영권 다툼 과정서도 제기됐다. 디딤이앤에프는 2023년 3월부터 주요주주가 된 슈퍼개미(거액의 돈을 굴리는 개인투자자) 김상훈씨의 독특한 공시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코스닥 상장사다. 공시에 자신의 직업을 ‘모험가’라고 소개한 김씨는 물타기(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평균 매수단가가 현재의 주가보다 높을 때 손실을 줄일 목적으로 일정 기간을 두고 계속 매수하는 것)를 하다가 디딤이앤에프의 최대주주가 됐다. 2024년 초까지 이전 경영진과 치열한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가 그해 5월 경영권 분쟁 종결에 합의했다. 사측(전 경영진)은 김씨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지난 1월 ‘주주님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김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기업사냥꾼 안씨 일당이 회사를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대주주로 오른 김씨보다는 안씨 등에 대한 폭로가 강조됐다. 회사를 괴롭히는 이들로 ‘멜파스, 유테크, 셀피글로벌 등 3개 회사를 상장 폐지시킨 기업사냥꾼 안모씨 일당’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측은 “‘안모씨 일당’이 메탈바인 감사로 재직 중인 장씨에게 디딤이앤에프와 메탈바인, 셀피글로벌 등 3개 회사의 총괄 감사위원장 직위가 각인된 위조 명함을 제작해줘 메탈바인과 디딤이앤에프가 한 회사인 것처럼 보이게 한 후 이를 활용해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제도’를 시행한 지난 2009년 월드장학재단의 최초 공시를 보면 월드건설산업이 현금 약 50억7000만원, 조 회장이 현금 약 1억3000만원을 출연한 것으로 명시됐다. 이후 장학재단은 51억~52억원 규모의 자산을 유지해 왔다. 눈치보는 정치권 50억원이 정기예금에 예치돼있었던 만큼 자산 대부분은 금융자산(단기금융상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2023년 1월 재단이 공시한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살펴보면, 50억2500만원이 공익목적 사업의 현금자산이 아닌 기타사업의 장기대여금으로 분류됐다. 금융자산은 약 7600만원으로 명시됐다. 2022년 재무제표에는 50억2500만원이 대여금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고발한 내용은 현재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횡령 건으로 고발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 수사 대상, 자금 사용처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