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군대 안에서 ‘동의 없는 보험’이 조용히 퍼지고 있다. 군 간부의 가족까지 자동으로 가입되는 실손보험은 알고 보니 해지도 쉽지 않았다. 보험료는 복지 포인트에서 슬쩍 빠져나가고, 민간보험과의 중복 보장도 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 간부의 가족이 본인도 모르게 실손의료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군 간부들을 위해 매년 실손보험을 보험사와 계약해 가족들에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군 실손보험은 군 간부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자동으로 가입되는 구조로 인해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의료비 혜택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군 실손보험이 사전 동의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는 점, 오직 신청을 통해서만 가입이 제외될 수 있으며 일단 가입하면 이후 1년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군 간부 A씨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에서 약 5만원씩 보험료가 차감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가족으로 등록되자,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실손보험에 자동 가입된 것이다. A씨는 “내가 가입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검찰을 비판하기 바쁘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4년간 수사해 무혐의로 판단했는데 재수사에 들어가자, 주가조작 입증 정황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내란 핵심 피의자에 대한 보석을 법원에 요청한 것에 대한 지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두 사건 모두 특검과 연관돼 검찰이 특검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이 정권이 바뀌자 미진했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3대 특검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특검과 주도권 경쟁을 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재수사하자 정황 증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수백개를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을 때와 달리 김 여사가 주가조작 가능성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김 여사는 또 지난해 7월 초 검찰의 조사가 임박했을 당시 김주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4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중부 지방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정체전선(장마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 이날을 포함한 다음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강원도·충청권·전라권·경상권·제주도 20~60mm, 서해 5도 5~2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기온은 23~30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남권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다만 인천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서 0.5~1.5m, 서해 앞바다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2.0m, 남해 0.5~2.5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일부 지역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서울 등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이번 주말부터 150원 오를 예정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의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28일 첫차부터 교통카드 기준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 및 어린이는 기존 할인 비율(청소년 약 42% 어린이 약 65% 할인)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각각 900원(+100원), 550원(+50원)으로 조정된다. 1회권(현금)의 경우 어린이는 교통카드와 동일하며, 일반 및 청소년은 150원 인상한 1650원이 된다. 다만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당분간 가격을 동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올해는 1300억원, 내년부터는 1600억원 가량의 증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만성 적자로부터 한숨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그간 공사는 기존 역 이름 뒤에 기업이나 학교, 공공기관들의 이름을 함께 표기해 수익을 얻는 ‘역명 병기 사업’ 등 자구책을 추진해 왔으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공사의 당기 순손실액은 ▲2022년 6420억원 ▲2023년 5173억원 ▲2024년 7241억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뉴진스가 연일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마다 입지가 좁아지는 모양새다. ‘뉴진스 엄마’로 알려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도 당장 본인 앞가림이 급한 상황이다. 문제는 하이브를 때리는 악재가 이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방시혁 의장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뉴진스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뉴진스는 소속사인 어도어가 제기한 소송에서 ‘완패’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에서 주장한 바를 단 한 건도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 결과가 전해지자 여론도 등을 돌리고 있다. 오너 리스크 지난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위 보전,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전부 인용했다. 뉴진스는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 항고 등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400만 성매수남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전국 성매매 업주들에게 제공하며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총책 30대 A씨와 실장 20대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신상 털렸다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약 2년간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공유하는 모바일 앱 ‘페이커’를 통해 전국 2500명 업주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3월 필리핀 세부에서 과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알게 된 외국 국적 개발자로부터 앱 운영 제안을 받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는 실장 B씨와 함께 각각 운영과 세탁조직 관리, 업주와 수익금 관리 등 역할을 나눠 텔레그램을 이용해 앱을 배포하고 운영했다. 이들은 앱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금 전문 세탁조직에게 일명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1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다만 수도권은 오후에 비가 그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다. 전날을 포함한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대전·충남 남부·전북 50~150mm ▲강원 내륙, 산지·세종·충남 북부·충북 50~100mm ▲수도권·광주·전남·대구·경북·경남 서부 내륙·울릉도·독도 30~80mm ▲부산·울산·경남(서부 내륙 제외) 20~60mm ▲제주도 20~80mm ▲강원 동해안 10~5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4~2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이날 전국 곳곳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70km/h(20m/s), 산지는 90km/h(25m/s)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0.5~2.5m, 서해 앞바다서 0.5~3.5m, 남해 앞바다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1.0~3.5m, 남해 1.0~3.0m로 예측된다. 일요일인 22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맑겠고, 충청권은 가끔
본 매체는 지난 5월13일자 사회 섹션에 [반론보도] <<단독> 구로구시설관리공단 ‘피눈물’ 해고 전말>이라는 제목으로 공단이 아동돌봄 시설 팀장을 채용하면서 회계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 채 채용하고 수습기간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바로 해고하여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 측은 “기사에서 인용된 채용공고 상 ‘컴퓨터 활용, 일정 관리, 민원 응대’ 등의 직무 내용은 해당 직군이 아닌 다른 채용 직군에 대한 내용이며, 해당 사안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나 제재 없이 단순한 ‘행정지도’로 종결됐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공단 측은 “A씨의 주된 업무는 아동돌봄 업무였으며,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수행 능력과 직무태도 등에 대한 정당한 평가절차를 거쳐 본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20일,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자, 행정안전부가 이날 오후 2시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한반도에 정체전선이 몰고 온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이들 지역에는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다. 이 비구름대는 밤사이 남하해 다음날(21일) 오후까지 충청권과 전라권에도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까지 지역별로 수도권에는 최고 120mm 이상, 강원 내륙·산지와 충청권, 전북에는 최고 18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대본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 기관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중대본은 위험 상황과 대처 요령을 신속히 알리기 위해 재난 문자, 마을 방송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 산사태 위험지역, 과거 산불 피해지 등 재해 취약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 징후가 보이면 즉시 선제적으로 접근을 막고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혼자 대피하기 어려운 노약자나 장애인 등 재해 취약계층의 안부를 상시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들의 대피를 돕는 등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화창한 주말 저녁, 아파트 베란다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 냄새는 누군가에게는 소소한 행복과 낭만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웃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역의 민폐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아파트 베란다에서의 삼겹살 파티는 공동주택 생활에서 끊이지 않는 논쟁 중 하나로 ‘개인의 행복 추구’ ‘공동체 생활에서의 배려’라는 두 가지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현실이다. 최근 층간소음, 반려동물 문제와 더불어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 중 하나인 베란다 삼겹살 파티가 재점화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베란다 삼겹살 파티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누리꾼 A씨는 커뮤니티에 “SNS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게 괜찮은지 투표를 올려봤다”며 “80%가 괜찮다고 답변해 경악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베란다는 위층이나 아래층 빨래에 연기나 냄새가 들러붙게 만들 수 있으니 상식을 지키자”고 주장했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미뤄볼 때 반대보다는 반대 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절반 이상을 훌쩍 뛰어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김건희 일가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최근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지난 10일자로 국세청 사업자 과세유형 조회 결과 폐업자로 조회됐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겹친다. 2010년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업체다. 평택세관에 세관에 몸담았던 세관공무원들이 퇴직 후 주축이 돼 만들어졌다. 이 회사는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지만, 오래전부터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고관세 농산물을 가공 목적으로 수입해 가공 없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수입한 농산물은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모두 세율이 높은 고관세 품목이다. 한 예로 콩나물콩을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콩을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의 관세만 반영된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김건희씨 관련 의혹과 함께 심심치 않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코너를 막은 민폐 차주가 이웃의 항의에도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주차를 이렇게 해 놓고는 적반하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1층 코너 기둥 옆에 한 외제 차량이 주차돼있었다. 해당 차로 인해 코너 돌기가 불편했던 A씨는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차주에게 “차주님, 아침 일찍부터 죄송하다. (그런데) 주차를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 커브 돌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며 “같은 입주민끼리 배려 부탁드린다. 지하 2층에 가면 주차 자리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차주는 “주차 자리 없는 이 거지같은 동네 사는 사람끼리 (비정상적으로 주차한) 이런 상황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새벽에 제 차 앞에 서서 번호 누르고 문자 보낼 시간에 커브 한번 더 틀어서 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난 몇 년 동안 여기 살면서 비슷한 상황을 겪어도 (당신처럼) 이런 문자 보낸 적 없다”며 “주차 자리 확보 문제는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라”고 배짱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기사를 읽던 중 갑자기 쿠팡 앱이 켜지더라고요. 제가 클릭한 것도 아닌데…” 인터넷 서핑 중 무심코 클릭 한번 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쿠팡 앱이 실행되거나 웹사이트로 이동되는 일이 반복되자 불편을 호소하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자동으로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 행태가 문제로 제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20일 쿠팡이 온라인 광고를 통해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사 플랫폼으로 자동 이동시키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은 뉴스 사이트 배너광고, SNS 콘텐츠 등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해 광고를 집행하면서, 일부 광고에선 사용자가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쿠팡 앱이 실행되거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용자들 사이에선 납치 광고 차단 및 신고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쿠팡은 광고 매체에게 이 같은 행태의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는 쿠팡 광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관 ‘2025 국토교통기술교류회’에서 재난안전시스템학과 김혁중 교수의 ‘도로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가 국토교통부 R&D 우수 성과 20선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기술로, 이를 통해 개발된 ‘미세먼지 저감 광촉매 투수 콘크리트’ 공법은 도로 포장재에 질소산화물(NOx) 분해 기능을 부여해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했다. 현재는 투수(透水) 성능 기반의 탄소중립 순환자원 소재를 융합한 후속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 기술은 김 교수가 창업한 탄소중립도로건설기술연구원(CTI)에 기술이전되어 세아기술투자사로부터 기업형 벤처캐피털 투자를 유치해 약 1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CTI는 포스코이앤씨, 디어스그룹 등 30여개 기업 및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B2G(정부 대상 거래) 및 B2B(기업 간 거래) 기반의 탄소중립 건설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혁중 교수는 “탄소중립 도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0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또한 중부 지방과 전라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 경상권으로 확대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부 지방에 위치한 정체전선(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으나 제주도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전날을 포함한 다음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 내륙, 산지·충청권·전북 50~100mm ▲광주·전남·대구·경북·경남 서부 내륙 30~80mm ▲제주도 20~80mm ▲부산·울산·경남·울릉도·독도 20~6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3~30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70km/h(20m/s), 산지는 90km/h(25m/s)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0.5~2.0m, 서해 앞바다서 1.0~3.5m, 남해 앞바다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1.0~3.5m, 남해 0.5~3.0m로 예측된다. <kj457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세로 6년간 살아온 집이, 하루아침에 ‘파산재단 소속’이 됐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허술한 서류에도 ‘지급불능’이라며 파산선고를 내렸다. 쏟아지는 파산 신청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판을 치는 엉터리 심리에 채권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소형 아파트에 6년째 거주 중인 A씨는 보증금 1억35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A씨는 몇 달 전, 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문서를 받았다. 집주인이 파산을 신청했고, 이미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는 내용이었다. 억울함 호소 A씨는 그동안 이 아파트를 실거주지로 사용해 왔지만, 1시간 거리의 시골에 거주 중인 고령의 모친을 돌보기 위해 주소지는 모친의 집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법률상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선 ‘대항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씨는 확정일자만 갖고 있었을 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됐다. 그는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고 계약 당시부터 줄곧 실거주하고 있었지만, 전입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잃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출범 후 최초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고,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통상 수감 중인 피고인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되지만,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 시 연장된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재판 관련자들과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9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저녁엔 전국으로 비가 확산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충청권·강원 내륙, 산지 20~60mm ▲전북 10~40mm ▲경남 5~40mm ▲제주도 5~30mm ▲강원도 동해안·광주·전남 5~20mm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8~24도, 낮 최고기온은 25~34도로 예보됐다. 한낮 자외선 지수는 남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매우 높음’ 단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연진(상·하층)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서 0.5~1.0m, 서해 앞바다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2.5m, 남해 0.5~2.0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으니 온열질환 등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 3명이 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해 마당에 묶인 개를 죽인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시께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서는 묶여 있던 개 4마리를 향해 20대 남성 3명이 비비탄을 수백 발을 난사했다. 당시 비비탄에 맞은 개들은 이빨이 부러지고 안구가 손상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으며, 결국 1마리는 숨을 거뒀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이들이 1시간 넘게 비비탄총을 발사할 때마다 섬광이 번쩍이는 모습이 담겼다. 심지어 묶인 개들에게 돌을 던지는 충격적인 장면도 함께 포착됐다. 견주는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다친 개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자들은 바로 옆 펜션에 묵었던 20대 남성 3명으로 확인됐는데, 놀랍게도 이들 중 2명은 현역 군인이었다. 더욱 황당한 건 가해자 측의 반응이었다. 가해자 형제의 아버지는 다짜고짜 피해 견주를게 찾아가 “값을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심지어 견주는 가해자가 소속된 군부대에서도 “공론화하지 말아 달라”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해 남성들은 “술을 마신 뒤 개에게 다가갔다가